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전작권 전환,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을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했다.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최종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가 담겼다. 또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도 포함됐다.정부는 앞으로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계엄 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의 중립성 확보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추진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