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70여 년 이어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뒤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켰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

민주당 "투자자 우려 엄중 인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보호장치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절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당과 금융당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정 간 긴밀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발생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 대행은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내 K-자본시장특별

[3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이 역사적인 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역사적인 날 vs 밑장빼기"오늘 이 역사적인 날 2026년 7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우리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예전 형사소송법을 보면 경찰은 검사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한 것이 점차 좋아지는 과정이다. 경찰도 능력 있고 똑똑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무능하고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대등 원칙에 어긋난 발언이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더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옛 야당 추천·검사 출신' 최길수, 10년 만에 공석 해소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최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았던 인사라는 점을 내세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자체 후보를 내정한 만큼 약 10년 동안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한 대행은 최 변호사가 검찰 재직 당시 특별수사와 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추천 배경으로 들었다.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채널Who] "이재명 위한 플랜" 한동훈 발언에 "헛소리" 서영교의 반격, 형소법 개정안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발하자 강력히 반박에 나섰다.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정안이 판례로 확립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여권은 2008년 함정수사 판결과 2021년 유우성 씨 보복기소 사건 등 대법원이 인정한 중대한 위법수사 및 공소권 남용 기준을 법 조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검사가 스스로 기소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와 법원이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야권이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엮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위원장은 한 의원을 향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검찰개혁 입법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과연 공소기각 사유 명시화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가 될지, 정치적 공방의 쟁점들을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이재명 한-칠레 협력 강조, "양국 힘 합치면 핵심광물 공급망과 제조업·방산에 놀라운 시너지"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 구리·리튬 생산국인 칠레와 한국의 첨단 제조업 역량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등으로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오후 칠레 산티아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과 칠레 기업인들에게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이고 아시아, 칠레를 포함한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 광물의 보급과 가치화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놀라운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칠레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바라봤다.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이 풍부한 칠레와 첨단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확신한다"라며 "칠레는 세계적인 리튬과 구리 생산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핵심 공급 기지이며 한

이재명 한-칠레 정상회담, FTA 개선 협의·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하고 카스트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된 한국의 첫 FTA다. 두 국가는 변화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반영해 체결 20년이 넘은 FTA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두 국가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선관위 특검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조사도 30일 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안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특검법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실·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 관리 부실에도 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선거관리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사고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코스피 5천선도 위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뒷북 대책'에 논란 커져

코스피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뒤 30일 장중 5% 넘게 반등했지만 결국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다시 하락 마감했다.코스피의 극단적 변동성을 두고 시장은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범'으로 평가한다. 정부도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상향하고 새롭게 높은 거래비용을 부과 등 두 번째 보완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에 금융당국의 '뒷북 대응'조차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3% 내린 5576.62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5976.82까지 오르며 전날 종가보다 5% 넘게 반등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52주 최고치인 9385.59와 비교하면 약 40.6% 낮은 수준이다.이를 두고 주식 시장성 변동성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날인 29일 저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30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경제 근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자본시장 신뢰는 경제의 근간 vs 국정조사와 특검"집권여당으로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 특히 당에서는 K-자본시장특위를 가동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우리 경제를 받치는 근간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역대 최대 6.7% 올린 '기준 중위소득', 실제 중위소득 상승 반영 못해 '미완의 현실화'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렸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실제 가구소득 상승 속도에는 못 미치면서 복지 기준선 현실화는 미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가계소득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정방식을 개편했지만 이미 낮게 결정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 해 산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실제 중위소득과 복지 기준선 사이에 누적된 차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8일 결정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지만 실제 가구소득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인 8.69%에 견줘 약 23% 낮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기존 산정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채널Who]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 국민들에게 의심의 씨앗 심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조 의장과 청와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해명 및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은 커지고 있다.여권 내부와 보수 야당 모두 조 의장의 경솔한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장으로서의 자질을 지적했다.이번 사태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보수 야당은 단기적으로 개헌 반대 명분을 얻게 됐다.'명픽'으로 평가받는 조 의장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이번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정청래 36.9% vs 김민석 28.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여 전체 유권자와 당 지지층의 표심이 엇갈렸다.미디어토마토가 30일 발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선호도 조사에서 정 전 대표는 36.9%, 김 전 총리는 28.0%로 집계됐다. 송영길 전 대표는 9.2%였다.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의 격차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선호하는 인물 없음'은 21.8%, '잘 모름'은 4.1%였다.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 전 총리가 44.9%로 정 전 대표 38.9%를 수치상 앞섰다. 두 후보 사이 격차는 6.0%포인트다. 송 전 대표는 11.2%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정 전 대표는 인천·경기(39.4%), 대구·경북(38.7%), 부산·울산·경남(38.7%), 대전·충청·세종(38.6%)에서 김 전 총리보다 우세했다.강원·제주에서는 김 전 총리가 33.3%로 정 전 대표(20.7%)보다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53%로 2%p 내려, 민주당 40% vs 국힘 21%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커졌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3%(매우 잘하고 있다 25%, 잘하는 편이다 28%), '부정평가' 37%(잘못하는 편이다 16%, 매우 잘못하고 있다 2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7월16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49%), 인천·경기(54%), 광주·전라(86%), 강원·제주(52%)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대전·세종·충청(긍정 46% 부정 45%), 대구·경북(긍정 45% 부정 42%), 부산·울산&m

미국 매체 "일론 머스크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원 계획, 보수 유권자 투표 독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악시오스는 30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일론 머스크가 정치자금 모금단체(PAC, 팩)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활동에 나설 방침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아메리카 팩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단체다.이번 중간선거에서 방문 유세와 디지털 광고 등을 통해 중간선거 투표 참여율이 낮은 보수 성향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는 데 집중할 계획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아메리카 팩이 얼마를 지원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악시오스는 2024년 대선 당시 기부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아메리카 팩은 2억6천만 달러(약 376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일론 머스크는 2024년 대선에서 아메리카 팩을 통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며 미국 선거 역사상 단일

[Who Is ?]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겸 GS칼텍스 명예회장. 허동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장이다. GS칼텍스의 명예회장도 맡고 있다.1943년 7월13일(음력) 경남 진주에서 허정구 전 삼양통상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태어났다.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쉐브론 연구소를 거쳐 GS칼텍스에 입사했다.수석부사장을 거쳐1994년 대표이사 사장이 됐다.2013년 GS칼텍스와 GS에너지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대한석유협회의 회장, 한국기원의 이사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의 회장, 한-아랍에미리트 경제협력위원장, 대한바둑협회의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2017년부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29일 오!정말] 국힘 정점식 "우리 증시에 이런 롤러코스피 있었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롤러코스피"이재명 정부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느냐. 국민은 이틀 연속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이렇게 옹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28일)과 이날(29일)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불가능 vs 핑퐁게임"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

시군구 229곳 중 5곳만 노인보다 아이 많아, '젊은 도시'가 보여주는 인구정책의 핵심 과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보다 아이가 많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 화성시, 부산 강서구,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 등 다섯 곳만 남았다.행정도시와 신도시, 산업도시라는 서로 다른 성장 기반을 갖춘 이들 지역은 30~49세와 자녀 세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다섯 곳 모두 최근 10년 동안 고령인구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젊은 가족이 증가한 지역도 저출생·고령화라는 전국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셈이다.29일 비즈니스포스트는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15년·2025년 연령별 인구 자료를 분석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노인보다 아이가 많은 다섯 지역의 공통점과 10년 동안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봤다.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24곳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보다 많았다.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가 100 미만인 지역은

'저PBR 기업' 최대 220곳 11월 거래시스템에 '꼬리표', 밸류업 채찍 될까 낙인 될까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주식 거래화면의 종목명에도 '저PBR' 표시를 붙이는 제도가 2026년 11월부터 시행된다.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낮은 기업가치를 방치하는 경영진을 압박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사업구조 개편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업황과 투자주기 등 여러 요인으로 움직이는 PBR을 사실상 단일 평가기준으로 삼는 만큼 기업가치 개선을 촉진하는 것과 별도로 투자자의 매도를 자극하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9일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금융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 방식으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PBR은 기업의 순자산인 장부가치와 비교해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금융당국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저PBR 기업 명단은 올해 11월2일부터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종목명

[조원씨앤아이] 민주당+무당층 당대표 지지도 초박빙, 김민석 36.6% vs 정청래 34.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1순위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오차범위 안 초박빙 승부를 벌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뿐 아니라 전체 응답자에서는 정 전 대표가 김 전 총리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조원씨앤아이가 29일 발표한 차기 민주당 당대표 1순위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김민석 36.6%, 정청래 34.3%, 송영길 13.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지지 후보 없음'은 12.4%, '모름'은 3.7%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전체 표본 2002명 중 1142명이다.전체 응답자 2002명에서는 정청래 31.3%, 김민석 25.1%, 송영길 10.6%로 집계됐다. 이 밖에 '지지 후보 없음'은 27.4%, '모름'은 5.7%로 나타났다.오는 8월17일 실시되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의 1인1표 투표 결과를 70%,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한다. 국민여론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이 반영된다. 따

한국-브라질 공동성명 발표, 희토류 공급망부터 메르코수르 협정까지 협력 강화

한국과 브라질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채굴부터 정제·가공과 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협력을 추진한다.브라질이 자원 주권과 산업정책 자율성, 현지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강조한 만큼 한국 기업에도 단순 수입을 넘어 현지 정제·가공과 기술협력을 결합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양국 정상은 27일(현지시각)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방향과 합의를 담은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모두 24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부속서에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분야별 협력문건 7건과 별도로 채택된 핵심·전략광물 협력 공동성명 1건 등 모두 8건의 성과 문건이 담겼다.양 정상은 28일(현지시각) 이같은 양국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한국과 브라질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 산업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양국은 광물 채굴과 선광 등 상류 단계뿐 아니라 정제·제련에 해당하는 중류 단계, 배터리 등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하류 단계까지 포괄하는 가치사슬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혀"

청와대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조 의장도 논란이 확산하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이어 '19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홍 수석은 의장실이 전날 내놓은 해명을 언급하며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이를 국민의 뜻에 물어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

[28일 오!정말] 국회의장 조정식 "내년 개헌 적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2027년은 개헌에 적기'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다.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에 적기다.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특위를 구성할 생각이다.''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고,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다. 나중에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채널Who] 학교 현장에 '야차룰' 싸움 비상, 부상 발생 땐 법적·경제적 책임 피할 수 없다

최근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를 타고 확산된 길거리 격투기 콘셉트의 일명 '야차룰'이 학교 현장으로 침투하며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서울시교육청이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경찰이 '스쿨 사이렌' 경보를 발령하는 등 '야차 뜨자'는 말이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벌이는 싸움이지만, 또래 집단 내 위력에 의한 강요된 합의일 가능성이 높아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서로 싸우기로 약속했더라도 부상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나아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 골절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가된다.폭력을 놀이나 승부로 포장하는 잘못된 인식이 청소년의 미래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셈이다. 과연 '합의된 싸움'이라는 착각 뒤에 숨은 법적·경제적 폭탄이 어느 정도인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민주당 "국힘은 정치검찰과 결탁" 국힘 "범죄대란 현실화",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가 커진다며 법안 처리 저지를 예고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

이재명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유지해야", WTO 개혁 및 한국과 메르코수르 협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현지 일간지 '오 글로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신규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가별 경제구조와 이해관계가 달라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국제질서가 불확실할수록 한국과 브라질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국제규범을 지키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WTO를 두고는 변화한 통상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국제무역 규범에 기반해 회원국들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협의체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WTO가 시대 변화에 맞게 기능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앞

[27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윤석열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 없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 없었다"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다.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rdq

[채널Who]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에 '수해 현장 막말' 국힘 김성원, 말의 책임 가볍기만 한 국회

국회가 2026년 7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한 가운데, 2022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올랐다.김 의원은 2022년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으나 3선 고지에 오른 뒤 핵심 상임위원장으로 정치적 복귀를 마쳤다.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김성원 의원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인했으며, 김 의원은 산자위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후보로 확정됐다. 반면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정보위 겸임 누락에 반발해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심각한 당내 파행이 연출되기도 했다.한편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추인됐던 임이자 의원은 국토위원장 경선 여파로 자리를 김정재 의원에게 양보하며 인선 갈등을 정리했다.과거 국민적 공분을 산 막말에도 시간이 지나면 주요 직책을 나눠 갖는 정치권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말에 담긴 무게와 책임감이 사회과 다른 잣대로 이뤄지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채널Who]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에서 다시 한번 승리, 인간의 선택은 산업 발전과 닮았다

"인공지능(AI)은 완벽한 것이 오히려 약점인 것 같다. 불리해도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다'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남긴 말이다.AI나 데이터는 안정성과 높은 승률을 제시하지만, 산업 전체를 이끄는 미래를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엔비디아의 CUDA 생태계 구축과 SK하이닉스의 HBM 역량 집결은 당장의 수익성보다 과감한 승부수와 기다림에서 얻은 성과이다.삼성전자는 선제적 투자로 성장했었지만 최근 모험 대신 안정을 택하면서 AI 메모리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기업은 커질수록 실패 위험과 실적 부담 때문에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에 끌리기 쉬워진다.그러나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은 위험을 감수한 결단에서 나온다.반도체와 AI 등 주요 산업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 해야하는 핵심 3가지를 영상에서 살펴보자. 채널후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받아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국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유력 대선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결정이 이 사건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장특공제 한도 설정 고민", '공제율 조정'과 '공제액 상한' 두 축 부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거주기간 중심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장득공제 금액 자체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동안 장특공제 개편 논의는 공제율 조정에 집중됐는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누리는 거액의 공제 혜택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제율과 공제액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금액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단순히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여되는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적용되는 공제율을 조정해 장특공

[여론조사꽃] 민주당 대표 선호도 김민석 29.7% vs 정청래 24.6% 오차범위 안 접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게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물은 결과 김 전 총리가 29.7%, 정 전 대표가 24.6%로 집계됐다.두 후보 사이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8.6%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없다'는 32.9%, '모름·무응답'은 4.1%였다. 조사 대상인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모두 595명이다.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 전 총리 35.5%, 정 전 대표 30.5%, 송 전 대표 10.8%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82.8%를 차지했다.지역별로 김 전 총리는 인천·경기에서 33.3%, 광주·전라에서 31.6%, 부산·울산·경남에서 32.8%를 얻어 정 전 대표보다 높았다.서울에서는 정 전 대표가 29.5%로 김 전 총리(21.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대전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58.9%로 2.5%p 내려, 민주당·국힘 지지도 격차 4.8%p 줄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하락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줄었다.여론조사꽃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8.9%(매우 잘하고 있다 22.9%, 잘하는 편이다 36.0%), 부정평가 40.2%(잘못하는 편이다 17.3%, 매우 잘못하고 있다 22.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9%였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5%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18.7%포인트였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인천·경기(56.5%), 대전·세종·충청(54.9%), 광주·전라(89.0%), 부산·울산·경남(60.6%), 강원·제주(71.6%)에서 부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서울(긍정 52.0% 부정 46.5%)과 대구·경북(긍정 47.3% 부정 52.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

정치·사회

정부 '자살위험' 전방위 대응 나선다, 학교·금융 이어 미디어까지 정책 접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