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는 정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

[19일 오!정말] 국힘 나경원 "민주당 꼬붕 조국은 이재명 민주당 오더 받았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민주당 꼬붕 조국 vs 갔니? 갔어? 갔냐고?'민주당 꼬붕 조국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민주당의 금품수수비리 물타기 오더를 받았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한자리 받으려 아부하는 것인가. 특혜사면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보은을 이런식으로 하는건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다. 민주당 전재수 전 장관처럼 부정한 대가로 수천만원에 명품시계를 받았냐 안받았냐는 것이다. 어줍잖은 물타기 그만두고, 특검에 협조하라. 생긴지 6개월도 안된 (조 대표 딸인 조민씨의) 화장품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을 거론한 것을 두고)'나경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전원 벌금형 선고, 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유지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은 19일 서울시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1천만 원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5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2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날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6년8개월만에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22일 회의서 결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등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서울고법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 증부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이어'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개 내지 3개의 형사항소부를 대상사건들을 전담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여기서 대상사건이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말한다.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 사전검증과 사건 무작위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대상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무분담안 심의 시에 활용할 예정'이며 '배당 제외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을 대

서울시 가재울 7구역 주택 1435세대 조성 확정, 서북권 1만2천 세대 공급 마무리

서울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장 '가재울 7구역'에 1435세대 조성이 확정됐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 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만8640㎡의 가재울 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뒤 본격 추진 궤도에 올랐다.가재울 7구역에는 최고 높이 40층, 13개동 규모로 모두 1435세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서울시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202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서북권의 대표적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서울시는 가재울7구역 정비사업을 마치면 지구에 약 1만2천여 세대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돼 노후 저층주거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내다봤다.최진석

민주당 정청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보궐선거 직후 다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의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며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게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대표 공약으로 1인1표제를 약속해 이번 달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쳤으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결 안건 제2호(1인 1표제)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았기에 부결됐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의 원인이 행정에 있다고 바라봤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중앙위 부결을 두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투표 독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한국은행 수색, "수사 전제 절차"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안권섭 특검팀이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뒤 첫 강제수사다.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 정사(분류), 보관,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수색·검증을 진행하며 압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김기욱 특검보는 한국은행 수색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자택에서 1억6500만의 현금을 발견한 뒤 그 중 관봉권 5천만 원을 두른 띠지를 잃어버린 사건이다.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40%, 호남·40대만 긍정 전망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할지 물은 결과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40%, '비슷할 것' 25%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지역별로 '좋아질 것'은 광주·전라(47%)에서만 '나빠질 것'을 앞섰다. 반면 '나빠질 것'은 대구·경북(50%)과 부산·울산·경남(46%), 인천·경기(44%), 서울(40%), 대전·세종·충청(37%)에서 '좋아질 것'을 앞섰다.연령별로는 '좋아질 것'이 40대(51%)에서만 '나빠질 것'을 앞섰다. 반면 '나빠질 것'은 20대(54%)와 60대(44%), 30대(42%), 70대 이상(40%)에서 '좋아질 것'을 앞섰다.50대(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6%)에서는 두 전망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36%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2년간 외화 불법반출 적발 810억, 민주당 정일영 "이학재 책임 회피"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2년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화반출 금액만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의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불법 외화 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불법 외화반출 적발 자료를 보면, 2024년과 2025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외화불법반출 844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된 조사 의뢰 금액을 합산한 적발 규모는 약 810억 원에 이르렀다.불법 외화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212건, 제2터미널(T2)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모두 266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 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정 의원은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법 외화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lsquo

[한국갤럽] 통일교 특검 '해야 한다' 62% '필요 없다' 22%, 지역·연령·이념 불문 찬성 높아

국민 과반이 통일교 의혹 관련 수사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수사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도입해야 한다'(해야 한다) 62%, '도입할 필요 없다'(필요 없다) 2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1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해야 한다'가 '필요 없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야 한다'는 대구·경북(65%)과 부산·울산·경남(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된 반면 서울(59%)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해야 한다'가 '필요 없다'보다 높게 집계됐다.'해야 한다'는 40대(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에서 '해야 한다'는 47%로 유일하게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해야 한다' 65%, '필요 없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1%p 하락한 55%, 중도층은 2%p 오른 60%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다만 격차는 직전조사(12일 발표, 22%포인트)와 비교해 3%포인트 좁혀졌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광주·전라(78%)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 48% 부정 45%)과 부산·울산·경남(긍정 44% 부정 44%)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73%)와 50대(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평가는 20대(47%)에서 우세했다.70대 이상(긍정 41% 부정 41%)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0% 국힘 26%, 양당 모두 지지도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난주와 변함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4%와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3%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2일 발표)와 동일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4%포인트가 유지됐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광주·전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8%로 가장 높게 집계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로 유일하게 한 자릿수였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44%)에서 유일하게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0% 국민의힘 33%)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은 30대(33%), 40대(56%), 50대(49%)에서 국민의힘을 앞질렀다.한편 20대(민

경희사이버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스마트건축·AI기계제어공학과 신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경희사이버대는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디지털 전환과 AI 시대 사회 변화에 호응하는 학과를 신설 개편했다.기존의 컴퓨터정보통신, AI사이버보안, 소방방재·안전공학, 전자정보공학과 더불어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를 신설해 공학 분야를 확장했으며 사회복지학부에 아동·가족전공을 새로 개설해 고도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들 신설 개편되는 학과 및 전공들과 함께 2026학년도 1학기 총 9개 학부, 37개 학과(전공)에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주도 통과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언론단체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말한다.다만 과도한

법무장관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정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 변경하도록 한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놓고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

신안산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서 철근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자 1명 나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서 사망자가 나왔다.18일 오후 1시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4-2 공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벌어져 7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하지만 구조된 노동자 가운데 50대 노동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숨진 노동자는 사고 당시 지하 70미터 터널에서 콘크리트 타설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철근이 무너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된다.경찰은 안전작업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국방장관 안규백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모빌 내년 반환 적극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년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와 캠프 모빌 두 곳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반환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와 관련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경우 20%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5% 정도만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안 장관은 "시민

여의도역 신안산선 현장서 사고로 7명 매몰 뒤 구조, 1명 심정지돼 병원 이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전원 구조된 가운데 한 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자 7명이 사고에 매몰됐지만 모두 구조됐다. 지하공간의 수직구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50대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을 상대로 안전작업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환 기자

[18일 오!정말] 조국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말뚝만 꽂아도 당선'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의 정치적 연명장치다. '바보 노무현'에겐 미완에 그친 꿈이 있었다.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타파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옳은 일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론하며)대충(대전 충남) 통합은 과밀화 문제 해결의 물꼬'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

이재명 "대전·충남 통합은 균형성장의 물꼬,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에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을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q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건국대 정시 1351명 선발, 수능군·모집단위 변화

건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신입생 1351명을 선발한다.각군별로 가군 416명, 나군 566명, 다군 226명의 지원자를 모집하며 정원 외 전형에서는 기초생활및차상위 전형 64명, 농어촌학생 전형 79명 등 총 143명을 뽑는다.이전의 전형과 몇가지 달라진 점에 수험생은 유의해야 한다.우선가장 주요한 변동 사항 중 하나는 정원 내 모집인원에 대한 수능 군 변경이다. 기존 '다군'에서 5명을 선발하던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원에 대해 2026학년도 정시에선 '나군'에서 선발한다. 종전 '가군'에서 뽑던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 인원은 이번 정시에서 '다군'을 통해 뽑는다.학사 구조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 및 정원 변경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화공학부의 경우 화공·생명·에너지공학부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한다.신산업융합학과와 K뷰티산업융합학과는 합쳐져 공과대학 산업경영융합학부가 됐다.산업경영융합학부는 정원 내 모집인원 없이 정원 외 인원으로만 선발한다.

국회 운영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안 처리, 조국혁신당·진보당 강한 반대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합의했고 이날 구성결의안은 양당의 주도 하에 통과됐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대 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반대' 손팻말을,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 손팻말을 내걸었다.신 의원은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정개특위 수를 배분해야 한다.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라며 '이 비례대로 하면 민주당은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그는 이어 '여당의 한 석을 양보하고 국민의힘도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며 '양당 간사들이 비교섭단체 25석을 1석으로밖에 환산하지 않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경희대 수능 위주 2217명 포함 정시 2415명 선발

경희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에서수능위주전형 2217명을 포함 총 2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이번 정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의 44.9%로 캠퍼스 구분 없이 모집군을 배치했다. 같은 서울캠퍼스라도 혹은 같은 국제캠퍼스라도 모집군이 다르고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같은 모집군에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2026학년도 정시를 통해 경희대는 수능위주전형에서 2217명, 실기위주전형에서 198명의 신입생을 뽑는다.경희대는 이번 정시에서기존의 절대평가 등급을 '수능 영역별 비율 반영 방식'에서 '등급별 감점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영어 2등급까지는 만점 처리함으로써 어렵게 출제된 영어 과목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적용했다. 영어 과목은 3등급 이하, 한국사는 5등급 이하의 경우 총점에서 차등으로 감점하는 방식이다.계열별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바뀐 것도 눈여겨 보도록 한다.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달라 표준점수의 단순 총점이 같더라도,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에 따라 수능 환산 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필히 감안하

서울시 구산역 일대 아파트 1543세대 건립 가결, 장기전세 450세대 포함

서울 은평구 6호선 구산역 일대에 아파트 1543세대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450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으로 대상지와 인접하여 역촌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대조1 재개발 정비구역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443%, 지하4층·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3세대가 들어산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가 450세대 공급된다.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주거시설 공급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인조유기비 공원과 연계하여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한 경로당을 이전·신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 장위동 돌곶이역·상월곡역 일대 재개발 가결, 2617세대 아파트 건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호선 돌곶이역, 상월곡역 일대에 2617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과 임대주택은 각각 565세대, 224세대가 조성된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북구 장위동 66-300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는 6호선 돌곶이역, 상월곡역 주변으로 전통시장인 장위시장과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 4구역, 14구역, 15구역)가 인근에 있다. 기존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제11구역에서 2017년 3월 30일자로 해제되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다.서울시는 정비구역 9만4411㎡를 신규 지정해 지하4층 ~ 지상45층(최고높이 139m이하), 23개동 규모로 총 2617세대를 건립한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5세대, 임대주택은 224세대가 포함된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돌곶이역을 이용하는 보행자, 장위시장 이용객 및 주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외 주거지 주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개의 공원을 약 8866㎡ 규모로 배

진보당 정혜경 하동 발전소 허가 비판, "LNG 혼소 조건 빠진 채 승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경상남도 하동군 복합 1호기 발전소 발전사업을 둘러싼 정부의 '조건부 허가'를 비판했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전기위원회가 지난 11월27일 의결한 하동 복합 1호기 발전소 발전사업 변경 허가는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동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과 관련한 어떤 조건도 포함하지 않은 채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신규 LNG 발전을 사실상 장기 화석연료 설비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LNG 발전소 혼소는 LNG(액화천연가스)와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연소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두고 "2040년 탈탄소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LNG 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혼소 총량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 지하화해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추진, 3조4천억 투입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18일 발표했다.이 계획은 내부순환로가 시작하는 성산 나들목(IC)부터 북부간선도로 마지막 지점인 신내 나들목(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에는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고가도로 철거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에는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2차로의 지상 도로를 추가 확보해 도로 용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바라봤다.교통상황, 주변 지역여건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 내부순환로 잔여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서울시는 강북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노후 고가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출금리 내릴까, 우회수단 많아 실질 효과는 '갸웃'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지만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은행법 개정의 법적 비용의 가산금리 반영을 막아 산술적으로 금리 인하 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 축소와 수수료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수익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차주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18일 금융업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은행법 개정안은 시중은행이 앞으로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10만 세대 규모 주거복합도시로, 서울시 재정비안 최종고시

서울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를 자족 도시로 재편하는 재정비안이 최종 고시됐다.서울시는 18일 노원구 상계(1·2단계)와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고시했다고 밝혔다.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백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재정비 기본 방향은 지난해 6월 제시된 뒤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해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됐다.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7만6천 세대 규모 상계·중계·중계2 택지는 10만3천 세대 규모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이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다가온 단지에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을 공식화했다.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의 높아진 용적률과 복합용도 수용도 가능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서울시는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계획을 도입해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미디어토마토]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1% 국힘 31.9%, 격차 더 벌어져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5.1%, 국민의힘 31.9%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은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3.2%, 진보당 1.3%였다. 그 밖에 '그 외 다른 정당' 1.9%, '없음' 12.1%, '잘 모름' 0.8%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1월20일)와 비교해 1.9%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4.0%포인트 내려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3.2%포인트로 직전 조사(7.3%포인트)와 비교해 5.9%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민주당은 광주·전라(73.8%)와 인천·경기(48.7%), 대전·충청·세종(43.8%)에서 우세했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45.1%)에서 민주당(31.0%)을 앞섰다.서울(민주당 40.8% 국민의힘 35.1%)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6.2% 국민의힘 33.6%), 강원·제주(민주당 40.0% 국민의힘 35.1%)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미디어토마토] 장동혁 국힘 대표 사퇴 46.2% vs 유지 43.1%, 국힘 지지층 79.9% '유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장동혁 대표 당대표직 사퇴 여부 여론조사에서 '사퇴' 46.2%, '반대' 43.1%로 집계됐다.지역별로 '사퇴'는 광주·전라(62.8%)와 대전·충청·세종(47.4%)에서 우세했다.반면 '유지'는 부산·울산·경남(51.1%)에서만 '사퇴'를 앞섰다.서울(사퇴 42.8% 유지 45.6%)과 경기·인천(사퇴 46.2% 유지 42.7%), 대구·경북(사퇴 44.0% 유지 48.0%), 강원·제주(사퇴 43.0% 유지 48.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사퇴'가 60대(57.8%)에서만 우세했다.반면 '유지'는 20대(48.3%)와 30대(48.3%)에서 '사퇴'를 앞섰다.40대(사퇴 47.9% 유지 44.6%)와 50대(사퇴 49.7% 유지 44.0%),

[미디어토마토] 2차 종합특검 '찬성' 53.9%, 중도층에서도 54.3%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2차 종합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2차 종합특검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53.9%, '반대' 41.0%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0%였다.지역별로 '찬성'은 광주·전라(71.3%)와 경기·인천(57.8%), 대전·충청·세종(54.6%), 서울(50.6%)에서 우세했다.반면 '반대'는 강원·제주(56.6%)에서만 '찬성'을 앞섰다.대구·경북(찬성 44.1% 반대 47.8%)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7.5% 반대 50.9%)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찬성'이 40대(68.9%)와 50대(62.2%), 60대(53.4%)에서 '반대'를 앞섰다.20대(찬성 44.2% 반대 49.7%)와 30대(찬성 50.0% 반대 47.3%), 70대 이상(찬성 40.6% 반대 45.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미디어토마토] 내란 특검 수사 '못했다' 49.8%, 중도층도 '부정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8일 발표한 내란특검팀 수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36.8%(매우 잘했다 9.1% 대체로 잘했다 27.7%), '부정평가' 49.8%(대체로 못했다 20.5% 매우 못했다 29.3%)로 집계됐다. '모름'은 13.5%였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0.4%)에서만 우세했다.반면 '부정평가'는 대구·경북(56.3%)과 인천·경기(52.8%), 부산·울산·경남(52.6%), 서울(49.2%), 강원·제주(45.7%)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대전·세종·충청(긍정평가 37.8% 부정평가 43.4%)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부정평가'가 모든 연령에서 우세했다.'부정평가'는 20대 55.4%, 50대 51.2%, 30대 51.1%, 40대 49.9%, 60대 48.5%,

정치·사회

대법원 '예규 급발진' 장고 끝에 악수 뒀나,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