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힘 윤리위,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친한동훈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 '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해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윤리위 의결만으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배 의원은 이번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6·3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실질적 징계 사유로는 '미성년자 아동 사진 무단 게시'가 지목됐다.앞서 배 의원은 1월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문제를 두고 한 누리꾼과 공방을 벌이던 중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1심에서는 송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전씨와 고씨가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전씨, 고씨"최근 전씨, 고씨 등 유튜버들은 비즈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자는데 (오히려)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 당을 고립시키고 당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다. 영향력 있는 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국가의 시스템 붕괴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저 같으면 전한길씨 등을 읍참마속 심정으로 정리할 것 같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강경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를 두고)초등학생 vs 초등학생"가볍기 그지없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을 직결되는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재명 SNS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청와대 실태 파악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이 만기되면 연장해 주지 않는 방안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되물었다.이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 관한 제한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또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할 때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법원개혁 반대' 조희대 비판, "희대의 뒷북이자 희대의 땡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개혁 법안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조희대 대볍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개혁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내겠다"고 말했다.특히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논의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조 대법원장은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를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안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3%로 5%p 상승, 긍정 이유는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3%,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6일 발표)보다 8%포인트 늘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렸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6%),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서민 정책·복지'(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5%), '외교'(9%), '독재·독단'(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2%, TK도 32%로 동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0.1%,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7%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6일 발표)에 비해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2%포인트로 직전조사에서 지지도 격차인 16%포인트에 비해 6%포인트 커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광주·전라(65%), 대전·세종·충청(60%)에서 과반으로 높게 집계됐다.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32% 국민의힘 32%)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섰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58%)와 50대(55%)에서 과반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반도 KTX' 국회 토론회, "호남·중부 내륙 노선과 에너지고속도로 연계해야"

"오늘 논의할 '한반도 KTX'는 국가 첨단산업의 생명선이 될 것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바이오와 배터리 산업의 거점인 청주를 수도권과 직결시키면 인재와 물류가 흐르고 기업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반도 KTX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반도 KTX' 구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호남, 충청, 경기 등 권역 국회의원 51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한반도 KTX 노선 신설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철도망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한반도 KTX는 남서울-성남(광주)-용인-안성-청주-세종(북대전)-동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총연장 325km의 내륙 노선이다.KTX로 서울-부산 약 400km를 이동하는데 2시간18분이 걸리는 반면 서울-여수

[1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오 주여,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오 주여, 그가 미쳤다 vs 모래알로 지은 밥"오 주여(Oh my God). 정말, 그가 미쳤다(Really, He is Crazy). 장동혁 대표가 돌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대표 초청오찬을 최고위원들의 반대, 대통령께 활용당한다며 일방적 불참 통보. 이런 협량의 야당 지도자를 보시고 국민은 역시 당신은 안 돼라고 결론 지으리라 판단한다. 만남을 활용하는 정치력도 리더십도 못 갖춘 장동혁 대표, 역사 의식 없는 장동혁 대표는 6·3지방선거 패배로 국힘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판을 깔아줘도 재주를 못부리는 멍청한 곰은 퇴출이 정답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날 수락

조국혁신당 서왕진 '법원행정처 폐지' 강조, "제왕적 대법원장 해체 핵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은 물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며 "그러나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의 핵심인 법원행정처의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야한다"고 말했다.법원행정처 폐지가 조희대 사법부의 전횡을 막는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폭주하는 조희대의 충실한 칼잡이가 돼 인사, 예산, 행정권을 휘둘러 왔다"며 "이 거대한 권력이 일선 판사들의 양심을 옥죄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판결을 유도하는 사법 관료주의의 성채가 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이 최근 김건희씨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의 법상식과 동떨어졌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짚었다.서 원내대표는 "최근 김건희를 시작으로 명태균, 김예성, 김상민 사건에 대해 법원은 줄줄이 무죄, 공소기각을 선고했

재판소원법안·대법관증원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과 대법원 '전면전' 펼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대법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월 안에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양쪽의 격돌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안'과 '재판소원 허용법안'을 두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대법원이 최종심(최종 판결권)의 지위를 빼앗긴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법사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두 법안을 의결했다.재판소원 허용법안(헌밥재판소법 개정안)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찬성론도 많다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58.4%%, 긍정 부정 격차 22.2%p로 벌어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후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8.4%(매우 잘하고 있다 44.2%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2%), 부정평가 36.6%(대체로 못하고 있다 8.0% 매우 못하고 있다 28.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1%였다.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직전 조사(1월 29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줄었다. 두 평가의 차이는 22.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 조사(18.8%포인트)에 비해 더 벌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80.7%), 인천·경기(61.2%), 서울(60.2%), 강원·제주(57.8%), 대전·충청·세종(51.8%), 부산·울산·경남(48.2%)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49.9%로 긍정평가(46.5%)보

국힘 장동혁 대통령과 오찬 회동 직전 불참 결정, "부부싸움 뒤 옆집 아저씨 부르는 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직전 참석 의사를 번복했다.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12일 오전 11시께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찬 회동에 불참 결정하기로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 직전 회동 초청에 돌연 불쾌감을 내비쳤다.앞서 장 대표는 12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회동을 두고 "시기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며"최고위원들께서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고위를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30.5% vs 김민석 29.0%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맞붙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에 관한 국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맞붙는다면 누가 차기 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정청래' 30.5%, '김민석' 29.0%로 집계됐다. 이 밖에 '그 외 인물'은 16.7%, '없음'은 17.1%였다.두 인물 사이 격차는 1.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지지정당 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정청래 39.1% 김민석 41.8%) 두 인물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청래'가 22.4%로 '김민석'(14.3%)을 앞섰다. 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청래'가 48.7%로 '김민석'(25.4%)보다 크게 우세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에서 두 인물 격차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LG 회장 구광모 상속분쟁 1심 승소, 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법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오너일가의 분쟁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본무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이다.1심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자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018년 5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민주당 지지층은 과반 '찬성'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에 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사자인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찬반 조사 결과 '찬성' 35.7% '반대' 40.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3.8%였다.'찬성'과 '반대' 응답의 격차는 4.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찬성' 29.8%, '반대' 43.4%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0.8%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45.0%가 '반대'라고 응답했다.하지만 합당의 당사자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51.0%, '반대' 33.4%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찬성' 65.8%, '반대' 27.7%를 보였다.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50.8%로 '찬성'(19.0%)을 크게 앞섰다.지역별로 보면

국힘 공관위원장에 '원조 친박'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내정, "외연 확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에 '원조 친박'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했다.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 전 대표가 당이 지향하는 '통합'에 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 받는 정치인"이라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 전 대표를 두고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또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도 민주당 45.3% 국힘 31.9%, 격차 13.4%p로 더 커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한 가운데 지지도가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5.3%, 국민의힘 31.9%로 집계됐다. 다른 정당은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3.3%, 진보당 1.5%였다. 그 밖에 '그 외 다른 정당'은 2.3%, '없음'은 10.6%, '잘 모름'은 0.3%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월29일)와 비교해 1.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9%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4%포인트로 직전 조사(10.1%포인트)와 비교해 3.3%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민주당은 서울(43.6%), 인천·경기(49.1%), 광주·전라(70.8%), 강원·제주(47.9%)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7.3%)과 부산·울산·경남(43.3%)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 두 정당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민주당 38.1% 국민의힘 38.5%)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할 사안"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의에 '격노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다. (이 대통령은)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또 강 실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와대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당 추천 인사에 대해 후보자를 최종 통보받은 후에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강 실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합당 문제에 관해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고,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며 '양당 결정 사안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대통령이 매일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면서 '청와대나 대통

[11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윤어게인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보편적인 국민들이고 중도"윤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다. 지금 레거시나 제도권에서는 이들(윤어게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극단적인 세력으로 재단하고 있다. 이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당내에 있는 제도권 정치인들조차도 오해가 너무 강해서 단 한 발짝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어게인, 부정선거론 등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한 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민주당의 장점"김어준 총수나 유 작가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분들이지만 민주당이 거기에 좌지우지된다면 건전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법원 재판 결과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이에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와 관

이재명 12일 민주당 정청래·국힘 장동혁과 오찬, 청와대 "의제 제한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이후 150여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밝혔다.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오찬에서는 미국 관세 협상과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명절 물가안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또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 등도 대화 주제로 오를지 이목을 끌고 있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도 이번 오찬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모였으나,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합당 관련 사안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번 오찬에서 장 대표와의 별도 대화 여부에 대해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quo

'삼표그룹 3명 숨져도 회장 무죄' 시행 4년 중대재해법, 이재명 정부 실효성 확보 나설 듯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3명의 노동자가 매몰돼 숨진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이 촉매가 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4년이 넘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 현저히 낮고, 법 시행 뒤 산업재해 발생 감소 효과도 미비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재명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대로 작동도록 법이 규정한 '경영 책임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제를 보완하고, 일관된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단 비판의 초점은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맞춰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며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 판결은

국힘 배현진 윤리위 출석, "정치적 단두대 세울 수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11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씀을 드렸다"며 "윤리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당협위원장 21명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돼 있다. 앞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제소했다.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소명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서울시당 위원장들의 성명과 시·구의원들의 성명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제가 주도하거나 강압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시 선거 준비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 주장했다.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IP)센터장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상태는 유지됐다.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빼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징역 2년, 안 전 부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그 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힘 흔드는 전한길·고성국, 지방선거 앞두고 지도부 '윤석열 절연' 스텝 꼬여

국민의힘이 '극우' 유튜버들에 휘둘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유튜버 전한길씨가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고성국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제안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중도층 확장을 나서려 하지만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 셈이다.11일 국민의힘 움직임을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하루 만에 말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또는 '윤석열과 절연'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제대로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0일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두고 "공식적으로 밝혀 온 입장이 변화된 게 없다"며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그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친윤'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조원씨앤아이] 설 명절 '물가 상승 체감도' 57.6%로 12.2%p 낮아져, 서울 59.4%

설 명절 물가 상승 체감도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설 명절 물가 체감도는 상승 57.6%, 하락 5.1%로 집계됐다. '비슷'은 27.2%였다.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상승은 12.2%포인트 낮아졌고, 하락은 2.0%포인트 상승했다. '비슷'은 4.6% 올랐다.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 체감도가 하락 체감도보다 컸다. 상승 체감도는 강원·제주 71.6%, 충청 62.6%, 서울 59.4%, 대구·경북 57.6%, 인천·경기 55.8%, 부산·울산·경남 55.1%, 호남 52.6% 등이었다.하락 체감도는 호남 31.1%, 부산·울산·경남 29.3%,, 대구·경북 27.9%, 충청 27.5%, 인천·경기 26.7%, 서울 25.3%, 강원·제주 20.3% 등이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541명, 중도 760명, 진보 506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35명 더 많았다. '모름'은 194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

조국 "민주당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 정청래 사과 받아들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조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밤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지방 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를 선거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정 대표는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국혁신당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민주당 정청래 "합당 논란으로 힘 소비할 수 없어, 지방선거 승리 '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했다.지방선거 공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정 대표는 '4월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다. 약속한 대로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를 전면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8.1%로 1.2%p 상승, 대구·경북도 50.8%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8.1%(매우 잘함 46.4%, 잘함 11.7%), 부정평가 37.9%(못함 8.0% 매우 못함 29.8%)로 집계됐다. '모름'은 4.0%였다.직전 조사(1월28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20.2%포인트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호남 83.3%, 인천·경기 57.9%, 서울 56.8%, 부산·울산·경남 55.8%, 강원·제주 54.9%, 대구·경북 50.8%, 충청 49.4%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56.7%로 잘 못한다(36.6%)보다 더 많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66.3%, 50대 63.8%, 60대 57.8%, 30대 53.9%, 20대 47.2% 등이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5

[조원씨앤아이] 민주당 정청래 리더십 '부정' 51.8%, 민주당 지지층 63.7% '긍정'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약 64%에 이르렀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리더십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39.2%(매우 잘하고 있음 17.8% 잘하고 있는 편 21.4%), 부정평가 51.8%(잘못하는 편 18.5% 매우 잘못하고 있음 33.3%)로 집계됐다. '모름'은 9.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2.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3.7%로 부정평가(29.6%)를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79.5%로 긍정평가(13.8%)보다 5배 넘게 많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41.4%, 부정평가 50.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63.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74.9%는 부정평가를 내놨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64.1%)에서만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부정평가는 대구·경북(62.8%), 서울(55.3%), 대전·세종·충청(54.9%), 강원·제주(54.1%), 부

[조원씨앤아이] 국힘 장동혁 리더십 '부정' 58.2% '긍정' 34.9%, 모든 지역서 부정이 과반

국민 5명 가운데 3명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리더십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 34.9%(매우 잘하고 있음 22.6% 잘하고 있는 편 12.3%), '부정' 58.2%(잘못하는 편 16.2% 매우 잘못하고 있음 42.1%), 모름 6.9%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을 과반으로 앞섰다. '부정'은 광주·전라(72.6%)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부정'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4.2%)과 부산·울산·경남(57.5%)에서도 과반을 넘겼다.연령대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우세했다.두 의견은 20대(긍정 41.2% 부정 44.6%)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27.5% '부정' 65.5%였다. 진보층

[조원씨앤아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민주당 51.8% 국힘 39.1%

국민 과반이 6월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광역단체장 당선 전망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51.8%), 국민의힘 후보(39.1%), 조국혁신당 후보(1.1%), 진보당 후보(0.7%), 개혁신당 후보(0.6%), 그 외 정당 후보(0.6%), 무소속 후보(0.8%), 모름(5.3%)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광주·전라(82.6%)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70.5%)와 부산·울산·경남(50.5%)에서 과반으로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대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특히 40대(60.4%)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민주당 47.3% 국민의힘 43.3%)와 70세 이상(민주당 36.1% 국민의힘 44.7%)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57.2%, 국민의힘 33.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2.

정치·사회

8일 단식 이은 청와대 오찬 '노쇼', 국힘 장동혁 '깜짝 행보'는 어디까지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