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유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반사이익 못 누려, ‘국정쇄신’ 목소리 거세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됐음에도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이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1심 불복해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주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전액 삭감 의결, 국힘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기관의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1억5천만 원은 일부 삭감했다.경호처는 예산안에 관해서는 특활비를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며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민주당은 용도가 충분히 소명된 예산은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명태균 “컷오프 결정 엎어 김진태 살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녹취에는 명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이 21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2022년 4월 지인과의 통화에서 당시 자신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배제(컷오프)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4월 초 지인과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며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건데"라고 말했다.그 뒤 4월 중순 지인과의 나눈 통화에서 명씨는 "밤 12시에 또 엎었다"며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나, 정진석이 김진태에 전화해서 조계종 사과로 끝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 결정 과정에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경선을 펼쳤고 김 지사가 승리해 후보로 결정됐다.경선에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21일 오!정말] 국힘 김재원 "당원게시판 논란 해명해야", 한동훈 "자중지란 안 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당원게시판 논란 해명해야'최근 당원게시판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국민께 진정성 있게 들릴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져선 안돼'저희는 지금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상태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런 것이 적절하지

민주당 조선노조 만나 현안 논의, 전현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맞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투쟁 이후 사측은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고소를 진행했고 12월에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며 "막대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파업을 실시하던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파업대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당시 명씨가 대통령 특사 형식으로 파업현장에서 브리핑을 받고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파업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미디어토마토] 국민 59% "다음 대통령 선거 앞당겨 실시하자"

국민의 59%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9%가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조기 대선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조기 대선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70대 이상에서는 찬성(34.3%)과 반대(39.5%)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조기 대선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이상으로 많았다.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일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연령·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27%, 정당지지 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5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7일 발표)와 비교해 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4주차 조사 이후 2달여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45%)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6%, 대전·세종·충청 71%, 인천·경기 70%, 서울 69%, 부산·울산·경남 63%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

[미디어토마토] 국민 62.9% "국정 혼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책임"

국민의 62.9%는 국정 혼란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 국정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2.9%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응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일고 응답한 비율은 5.3%였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3.5%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혼란 책임을 물었다.7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42.6%)'이라는 응답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42.4%)'라는 응답이 비슷했다.지역별로는 7개 권역 모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응답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일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A

[미디어토마토] 국민 58.6%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은 부당"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답했다.'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6.3%였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70대 이상에서는 52.3%가 '합당하다'고 답변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49.1%가 '부당하다'고 응답해 '합당하다(43.6%)'는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태균 회유 의혹’ 국민의힘 윤한홍, “선택적 녹취에 진실 밝히려 했을 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통령께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 경고했던 사람"이라며 "회유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윤 의원이 사태 무마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이에 윤 의원은 자신의 지인에게 명씨가 녹취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폭로해 진실을 호도하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께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러고 딱 끊은 거예요'라고 했다는 발언을 듣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인에게 "명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라고 통화를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5.6%, 정당지지 민주 50.3% 국힘 26.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반을 기록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평가가 25.6%, 부정평가는 72.4%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5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7일 발표)보다 4.9%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5.4%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2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64.7%로 긍정평가(33.8%)보다 30%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3.1%, 경기·인천 75.0%, 대전·세종·충청 73.3%, 서울 73.2%, 부산·울산·경남 65.2%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윤 대통령 핵심지지층인 70대 이상은 부정평가(44.5%)와 긍정평가(48.5%)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경찰·국과수,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 사망사고 관련 합동감식 진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합동감식이 진행됐다.울산경찰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울산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이 합동감식에 참여했다.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찰 의뢰를 받고 사망자들의 부검을 실시했고 감식반은 현대차 관계자 설명을 듣고 안전시설을 확인했다.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성능 실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연구원 2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다.연구원들은 차량 주행 테스트를 위해 밀폐된 체임버 안에 있다가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임버는 온도·습도 등을 제어하면서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점검하는 곳이다.고용노동부는 19일 사고가 난 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놓고 "오죽하면 이러겠나" 완화 반대, 주 52시간 일부 완화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는 산업계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정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바라는 산업계 목소리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나.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입장도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로 최고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요즘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주 52시간제로 시간제한을 걸어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근무 시간 단위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해야지 실제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명태균 회유 의혹’ 윤한홍 국회 윤리위 제소, “도저히 있어선 안될 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특정 녹취를 공개하라며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이는 노컷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노컷뉴스는 전날윤 의원이 '당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주라고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명씨에게 연락해 '윤 대통령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윤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전 의원 등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이에 명씨는 자신을 구속하지 않을 것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준 의원은 윤 의원과 명씨의 통화는 '거래와 조작'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박 의

국회 과방위 KBS 사장 후보 박장범 사흘째 인사청문회, ‘답변 안하기’ 논란에 여야 충돌

여야가 사흘째 이어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안하기' 전략 논란으로 충돌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박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KBS 국회 출입기자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촬영된 휴대폰 화면에는 박 후보자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태균 씨 녹취록 보도' 관련 질의를 받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휴대폰 메시지가 촬영된 화면을 띄운 뒤 박 후보자를 향해 "이래서 자료도 안주고,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나"라고 따져물었다.이에 박 후보자는 "이틀 동안 받은 조언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말을 줄여라였다"며 "답변 최대한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소통 확대, 22일 은마아파트 포함 8곳과 간담회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장에서 정비사업 조합들과 직접 소통을 확대한다.서울시는 22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 정비사업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병용 주택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재건축 3개소와 고척4구역, 면목7구역, 신정동 1152, 영등포 1-12, 마천4구역 등 재개발 5개소까지 모두 8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한다.한 실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들어 22곳의 정비사업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서울시와 간담회를 진행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청담삼익, 상계주공5단지, 성동 장미, 광진 중곡, 망우1구역, 압구정2구역, 용산 한강맨션, 신반포2차, 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개소 △대조1구역, 흑석9

이재명 "나도 한때 개미투자자, 상법 개정 어렵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투자경험을 소개하며 국내 투자환경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나도 한때 소형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잃었다가 우량주 장기투자를 통해 본전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장기투자 전략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런 점을 고려해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조충희 기자

조국혁신당 ‘윤석열 탄핵’ 띄워, 민주당 동참은 김건희 특검법안과 이재명 재판이 변수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선봉에 나섰지만 발의 요건 충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 풀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전히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김건희특검법안이 계속 거부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커지면 사법정의 문제를 들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나온다.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에는 7개 항목, 15건의 구체적 대통령 탄핵사유가 담겼다.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다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조국혁신당은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을 더 진보적으로 이끌 '쇄빙선' 역할을 내세운 만큼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통해 탄핵정국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언급하면 발의도 하고 국회에서 통과도 시켜야 되

[20일 오!정말] 안철수 "정부 여당은 트럼프 쇼크 대응해 국익 지켜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정부여당 트럼프 쇼크 대응해야'이재명 판결은 법원에 맡겨두고 정부와 여당은 다가올 새계와 기술 변화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쇼크가 연일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충격이 크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점이다. 모든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해서 정권인수팀의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도록 움직여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익명성 뒤에 숨는 정치 안돼'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왜

조국혁신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조국 “국민 울분 담아”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 공개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의원과 당 관계자들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탄핵소추안 초안 분량은 115쪽으로 △공익실현 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사유로 꼽았다.조국혁신당은 공익실현 의무 위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을 지목했다.또 헌법준수와 수호의무 위배의 구체적 내용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을 거론했다.윤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의 자유

이재명 검찰의 법인카드 기소 우회 비판, “국민이 권력남용 용서치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과 정치가 아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력 남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9일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된다.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함으로써 이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가 됐다.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증빙도 없이 흥청망청 쓴 검사들부터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김민석 최고위

국회 운영위 '윤석열 골프' 공방, 국힘 “부끄러운 일 아냐” 민주당 “트럼프 대비는 거짓”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논란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을 취재한 기자에 대한 경호처와 경찰의 과잉대응과 외교를 위한 것이란 대통령실의 해명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옹호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골프장 이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를 향한 경찰과 경호처의 과잉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한 언론이 윤 대통령 골프장 이용 의혹을 보도했는데 경호처 직원이 취재를 하던 기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기자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했다.고 의원은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은 무자비 하게 탄압하고 지금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르냐"며 "대통령실 경호처 예산을 2억 원 정도 증액되는 안을 냈는데 2억은커녕 있는 예산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덤불 밑에 울타리 밑에 엎드려 있는 수상한 행동하는 사람을 적발한 것"이라며 "검거하는 장면만 노출하다 보니까 약간 일

현대차 울산공장서 차량 테스트 중 질식 사고, 연구원 3명 사망

19일 오후 3시쯤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명 모두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오후 12시50분쯤 '복합환경 챔버 차량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울산공장 내 실험실에 들어갔으나, 주행 시험 뒤 나오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이들이 차량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복합환경 챔버 차량 테스트란 가장 추운 지역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 업계에선 체임버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새어나와 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연구원 2명은 현대차 소속, 연구원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망자 신원 파악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현대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의 조속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현대차는 이날 사고 직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qu

민주당 ESS 산업기반 구축 토론회 개최, 이언주 “ESS 경쟁력 회복 힘써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곽상언, 김성환, 송재봉,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으로서 ESS산업의 발전을 이끌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최명환 한국전력공사 실장이 '전력계통 안전화를 위한 ESS 활용방안', 김형철 전력거래소 팀장은 '국내 전력시장의 도전과 ESS'를 주제로 발표했다.두 사람 외에도 김미성 한국화학융합시험원 소장의 '해외 ESS활용 탄소배출권 동향 및 국내 시행 방안', 박대전 이앤에이치 대표이사의 '공공기관 ESS 이행율 제고를 통한 빌딩용 ESS 보급 방안' 등의 발표가 민주당 의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며 ES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토론

조국혁신당 20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개, “대통령 탄핵사유 15개 포함”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조국혁신당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일 오전 10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에는 7개 항목 15건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홈페이지에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대통령 탄핵사유 7개 항목에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등) 및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대통령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법치주의 위배(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도 거론됐다.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제안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도 결집 향한다, 국힘 역공 펼치자 비명계도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음에도 기존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내부 결집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펼치자 비명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민주당 안팎에 따르면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를 '정치판결'이라 비판하며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당이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정권교체 민의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더 강해진다"며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명계에서도 이 대표 1심 판결에 관한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며 이 대표를 옹호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19일 오!정말] 박찬대 “특검이 위헌이라는 윤석열, 최순실 궤변과 판박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김건희 특검법안이 위헌? 최순실과 동급!"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궤변과 판박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두고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최순실씨에 빗대 비판하며)사법부는 우리 주적이 아니야"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이재명이 신의사제? 신성모독이다!

한동훈 한국노총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힘 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찾아 근로자 권리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 대표는 19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정년 연장 등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집권 여당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보답받고 노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덧붙였다.복지국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한 대표는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며 '근로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한국이 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검찰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6번째 기소,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억653만 원의 경기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사용으로 임차료와 주유비를 포함해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봤으며 이밖에 제사용품, 샌드위치, 세탁비 등에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바라보고 있다.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다.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

민주당 강득구,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관해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의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선 노출중단 →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통위의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이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면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이후 삭제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

금감원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시정조치 예정, 민주당 김현정 “투자자 혼란 방지”

금융감독원이 토스증권이 미수거래를 제공할 때 '외상구매'라는 표현을 썼던 것에 관해 변경하라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김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토스증권의 경우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미수거래 신청 뒤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토스증권이 제공하는 외상구매는 다른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와 같은 서비스다.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계좌에 자금이 부족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2~3일 안에 초단기로 결제대금을 갚아야 하며 보통 만기 3개월 안팎으로 설정하고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외상구매)와 구분된다.이런 상황에서 토스증권이 미수거래에 '외

재즈의 계절 글로컬음악축제, 2024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11월29일부터

올해 일곱 번째를 맞는 2024 진주국제재즈패스티벌이 음악의 도시 진주에서 펼쳐진다.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2024 진주국제재즈패스티벌을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글로컬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이 행사는 국내외 실력 있는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메인재즈스테이지, 진주재즈와 남해바다를 만날 수 있는 재즈아트투어&커뮤니티파티, 경남지역 대표 와인과 재즈를 콜라보 한 재즈×와인팝업스토어, 미래 재즈 아티스트 육성을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29일 메인재즈스테이지에는 맨발의 디바이자 대한민국 라이브의 여왕 '이은미', 청춘의 일상을 노래하는 페스티벌 대세 밴드 '나상현씨밴드', 전 세계 음악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스페인 플라멩코 재즈 그룹 '로스 오로라', 이탈리아 스윙재즈를 보여줄 최고의 재즈 그룹 '아라벨라 루스티코 올스타 퀸텟'이 무대에 오른다.30일에는 자유를 꿈꾸는 보헤미안 담다디의 '이상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좋다', &lsqu

국민의힘 김기현, 게시판 윤석열 비방글 놓고 한동훈 향해 "직접 밝혀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게시판에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게시판 문제로 연일 잡음이 들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쓴 댓글인지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신격화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나고, 일극 독재체제 민주당의 허약함이 백일하에 노정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는 당무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이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와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게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당원 게시판 진상규명을 위한 당무감사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김 의원은 '당내 논란이 돼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적부의 소유 및 관리주체인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원천적으로 법률 위반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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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혈주의 깬 재무전문가, 철강·2차전지소재 부진 극복에 총력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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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속 창업 결제플랫폼 1위 기업 일궈, 선불결제 통합시스템 신사업 주력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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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김동녕 차남으로 경영승계 진행 중, 미주 의류시장 공략에 속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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