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한국평가데이터 검찰 압수수색 받아, 부정 대가로 신용등급 높인 의혹

공공기관을 주주로 둔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 한국평가데이터가 부정한 대가를 받고 신용평가등급을 높였다는 의혹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서울동부지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평가데이터 본사와 대구경북 지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국평가데이터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를 신용등급을 높여줬다는 신용정보법 위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평가데이터는 2005년 설립된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주주로 두고 있다.민간회사지만 이런 지배구조로 인해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준공공기관으로 여겨진다.한국평가데이터는 정부 주도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공식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의 데이터산업 기반 강화 정책에 참여하며 준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홍두선 현 대표도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장기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거쳐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7월 취임했다. 박창욱 기자

엔씨소프트 제기한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2심 재판부도 "모방 아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2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리니지2M'이 이전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는 '리니지2M'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3월21일 출시한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엑스엘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로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가 2013년 출시한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의 세계관과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게임이라고 반박했다.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두 게임사를 상대로 저

민주당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로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당내 이견을 보이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이 부분 대해서 너무 소

[12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어렵게 산다 vs 딱하다 "또 17%(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율). 고성국 윤민우 살리고 한동훈 징계 취소 복당 막으려는 얕은 수로 흩어진 마음들을 돌릴 수가 없다.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로 유지된 것을 두고)"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장 대표가 참 딱하다. 물론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투박한 업무처리, 과도한 본인 지지층 경도 메시지 등. 의총결의로 표시했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또다시 장대표를 압박한다. 당의 대오를 끊임없이 교란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중

민주당 박민규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참여 제한' 법안 발의, "기업 경각심 높여야"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입찰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3법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국가계약법 등 현행법상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재로 이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 박민규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민간·민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lsquo

대미투자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발의 106일 만에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모두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특별법은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한다.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입한다.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제한했다.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된다.기금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연합 법적 공방 개시, 600억 규모 위약벌 소송 시작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들 사이에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변론은 피고 측 답변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앞으로 계획과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 그쳤다.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의 늦은 답변서 제출로 증거 검토가 지연됐다"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신 회장의 이사회 결정 번복을 꼽았다.변호인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들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관련 사업 추진을 결의했다.하지만 6월9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의가 번복되면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전국지표조사] 사법개혁 3법 인식, '필요한 조치' 42% vs '우려된다' 41%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관한 국민의 긍·부정 인식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긍정)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부정) 4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지지정당별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의견이 크게 갈렸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1%가 '긍정'이라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8%는 '부정' 의견을 내놨다.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7% 유지,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67%(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30%), '부정평가' 24%(잘못하는 편이다 1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3%)로 집계됐다.긍정평가율은 직전 조사(2월26일 발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두 평가 사이 격차는 3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90%)에서 높게 집계됐다. 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강원·제주 74%, 인천·경기 66%, 부산·울산·경남 66%, 서울 63%, 대전·세종·충청 58%, 대구·경북 5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17%, 중도층에서 국힘 한 자릿수 9%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이어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32%, 모름·무응답은 1%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2월26일 발표)에 비해 2%포인트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2%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동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28%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29% 국민의힘 25%)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직전조사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대구·경북(민주당 28% 국민의힘 28%)에서 동률로 나타났다.부산·울산&midd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0.9%로 2.4%p 내려, 모든 연령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0%초반대를 유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60.9%(매우 잘하고 있다 46.8%,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0.%), '부정평가' 33.3%(대체로 못하고 있다 9.6%, 매우 못하고 있다 2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8%였다.긍정평가는 직전 조사(2월26일 발표)보다 2.4%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2.0%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7.6%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긍정평가는 광주·전라(86.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강원·제주 75.9%, 서울 62.0%, 인천·경기 59.9%, 대전·충청·세종 59.7%, 부산·울산·경남 51.1% 등이었다.대구·경북(긍정 46.5% 부정 42.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

[미디어토마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관련 사퇴 '찬성' 52.4% '반대' 34.7%

국민 과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사퇴를 놓고 '찬성' 52.4%, '반대' 34.7%, '잘 모름' 12.8%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찬성'은 광주·전라(72.0%)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반대'는 대구·경북(46.2%)에서 '찬성'보다 우세했다. 두 의견은 부산·울산·경남(찬성 43.0% 반대 45.7%)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3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질렀다.'찬성'은 40대(63.9%)와 50대(6

국힘 장동혁, "지방선거 전 당 윤리위 모든 사건 징계 논의 말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 윤리위원회의에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윤리위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친한동훈) 의원 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제소와, 장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한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한 제소가 각각 접수돼 있다.또한 강경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도 서울시당 윤리위의 출당 조치에 대해 당 윤리위에 재심을 요구해 놓고 있다.장 대표는 이와 같은 요청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며 "당내 인사들이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또한 당직자들에 당내 인사와 문제에 대한 입단속을 당부했다.

청와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불리한 대우 없게 미국과 적극 협의"

청와대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각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때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Who Is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은 성평등가족부의 장관이다.이재명정부에서 새로 꾸려진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 성불평등과 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1971년 8월23일 서울시에서 태어났다.서울 중앙여자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사시 40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0기)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자하연과 법무법인 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젠더법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심판위원과 총선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다.여성가족부의 장관을 거쳐 이름을 바꾼 성평등가족부의 초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활동의 공과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26년 3월11일 서울 프레지

[11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하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석고대죄'국민의힘 국회의원 106명 전원 12·3 비상계엄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장동혁 대표 사과·한동훈 제명 철회·당내 극우인사 제명 및 출당·탄핵 반대 당론 철회 등을 요구하며)정제해서 봐야·최대해석 VS 탄핵'김어준 총수의 뉴스 공장 같은 경우는 영향력도 있지만,

당정 '농협 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당정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한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했다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이날 당정의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농협개혁추진단에서는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윤 의원은 '농협 감사위원회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당정은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농협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조직된다.또한 당정은 중앙회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현재는 조합장 1천여 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민주당 김지호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비판, "근거없이 대통령과 정성호 모욕 말라"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며 정치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동지까지 매장하려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공소취소 거래설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완화했다는 주장이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도 검찰에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곁은 지켜온 인물로 공소취소 거래설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생명을 걸고 단식하던 상황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며 검찰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끝까

[조원씨앤아이] 사법부 공정성 놓고 '비신뢰' 73.3%, 모든 권역·연령서 비신뢰 압도적

사법부 공정성에 대해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사법부 공정성 신뢰도는 신뢰 24.3%, 비신뢰 73.3%로 집계됐다. '모름'은 2.3%였다.권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비신뢰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컸다. 비신뢰 비율은 서울 78.6%, 인천·경기 76.7%, 대전·세종·충청 71.7%, 부산·울산·경남 71.2%, 대구·경북 70.0%, 광주·전라 64.4% , 강원·제주 62.4%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비신뢰 비율이 신뢰 비율보다 컸다. 40대 79.2%, 30대 77.2%, 60대 69.6%, 50대 68.1%, 20대 67.6%, 70대 이상 66.9%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신뢰 27.6%, 비신뢰 70.3%를 보였다. 진보층의 79.7%, 보수층의 7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621명, 중도 697명, 진보 531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90명 더 많았다. '모름'은 194명이었다.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58.3%로 1.8%p 내려, 대구·경북 56.5% '긍정'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후반을 유지했다.조원씨앤아이가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8.3%(매우 잘하고 있음 47.1%, 잘하고 있는 편 11.2%), 부정평가 38.1%(잘못하는 편 9.3% 매우 잘못하고 있음 28.8%)로 집계됐다. '모름'은 3.6%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0.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2월2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8%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6.5%로 과반을 차지했다.다른 지역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6.9%, 대전·세종·충청 63.5%, 강원·제주 56.3%, 인천·경기 55.7%, 서울 54.4% 등이었다.부산·울산·경남(긍정 48.7% 부정 47.3%)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민주당 정청래 "역대급 깨끗한 공천으로 역대급 지방선거 승리 목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깨끗하고 빠른 공천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깨끗한 공천과 역대급 승리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정 대표는'공교롭게 오늘은 10년 전 제가 (공천에서) 컷오프된 날이다'며 '공천 탈락한 정청래가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모아 공천받은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을 뛰어다니며 눈물의 유세단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했다.그는 이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은 아무래도 서운하고 억울한 심정도 있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후보로 선출된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승적 관점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승리에 기여하면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날이 있겠지'라는 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키워드로 4무(부적격 후보·억울한 컷오프·낙하산·부정부패)·4강(민주적인 시스템 공천·공정한 당원주권 공천&middo

이재명 "호랑이도 풀밭 있어야 생존, 한화오션 상생 협력 모범 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간 상생 협력과 성과의 공정한 나눔을 통한 '모두의 성장'이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상생 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 임원과 협력 중소기업인 등 모두 36명이 참석했고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등이 정부측으로 자리했다.이 대통령은 '지속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등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며 '한 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0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국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 없다니 지나가던 개도 화낼 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지나가던 개도 화낼 일"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리 중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하지만 당장 옆을 보시라. 장동혁 대표가 있다. 그리고 당을 둘러보시라. 수두룩하다. 지방선거 결과가 두렵고 국민이 두렵다면 과거의 잘못을 용기를 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헌정질서를 뒤엎으려던 내란도 기억 못하는 수준으로 알았는지 뻔뻔하게도 계엄 옹호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지나가던 개도 화낼 일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조차 못 했다. 2차 표결에서도 탄핵안 반대가 85표가 나왔다. 이뿐인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 앞에 집결했다.&rdquo

국힘 비상계엄 461일 만에 '절윤' 결의, '돌고 돌아 절윤'에 진정성 증명이 관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461일 만에 '절윤' 결의문을 내놨다.당 차원의 첫 공식 절연 선언이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부터 비대위와 혁신위를 거치는 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쇄신 시도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말뿐인 결의'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이 벌써부터 제기된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찾았다.이는 전날 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 결의문을 발표한 뒤 장 대표의 첫 대외 행보이다. 사전에 마련된 일정이라 해도 '외연 확장' 메시지를 내놓을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이날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특별히 보이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지금의 국민의힘 노동 정책 등은)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절윤을 의결했으나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장동혁 지도부가 쇄신 의지를 증명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행동&r

이재명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반대했지만 관철할 수 없는 게 현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 여파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되더라도 대북 억지 전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란에 관한 현실을 짚었다.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

[조원씨앤아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적합도, 송영길 40.2% 윤형선 22.7% 김남준 14.8%

인천광역시 계양구을 주민들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을 국회의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계양구을 국회의원 적합도를 물은 결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40.2%, 윤형선 전 국민의힘 후보 22.7%,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14.8%로 집계됐다. '그 외 인물'(6.4%), '없음'(7.5%), '모름'(8.3%) 등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송 전 대표가 다른 후보자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송 전 대표 지지도는 1권역(작전·서운동, 계산2동, 계산4동)에서 42.7%였고 2권역(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에서 37.8%였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송 전 대표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세했다.송 전 대표 지지도는 특히 50대(52.6%)에서 과반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송영길 32.8% 윤형선 27.1%)와 30대(송영길 31.3% 윤형선 34.0%)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이었다.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윤 어게인 명백히 반대"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선언했다.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해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이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로 낭독했다.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문 채택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3일 이후 약 1년4개월 만에 당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

민주당 정청래 "오프사이드 골은 노골, 조작기소는 공소취소가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뤄진 공소의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뤄진 공소는 취소가 당연한 이치'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로 골이 들어가면 바로 취소하는 것처럼 조작기소된 공소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다. 검찰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작기소에 가담한 세력들의 과거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채널Who] 세계가 신음할 때 나홀로 웃는 자, 이란 전쟁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전 세계가 고유가와 공급망 마비라는 거대한 경제적 후폭풍으로 신음하고 있다.정작 공습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안보 위협 해소와 방산·기술주 급등이 맞물리며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나홀로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과 미국은 비중동 수입로와 셰일 오일을 무기로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충격권에서 교묘히 벗어나 있다.특히 이번 공습은 실각 위기와 사법 리스크에 몰려있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정치적 결집이라는 강력한 반전 카드를 제공하며, 그를 이번 전쟁의 실질적인 최후 승자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비축유가 7개월 치나 있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왜 즉각 폭등했는지, 산유국과 미국은 왜 이 혼란을 반기는지, 그리고 중동의 다음 수를 쥔 네타냐후의 선택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지 취재 기자가 직접 짚어봤다. 김원유 PD

[9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은 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자연사 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자연사 vs 공천 기강"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이미 장동혁 대표가 우리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윤어게인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한 것을 '청산하자. 절윤하자' 요구한 것은 좋은 의견인데 이걸 받아주지 않고. 또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떄는 명태균 아저씨 때문에 어렵지 않나. 자기의 서울시장 운이 다한 것 같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간다고 본다. 나경원 의원도 여태까지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불출마 선언하지 않나. 전국적으로 지금 일부 부산이나 TK 일부 제외하고는 후보가 없지 않나. 이것이 오늘의 국민의힘의 말로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저

민주당 정유업계에 경고, 정청래 "부당이익은 중대범죄" 한병도 "기름값 너무 올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며 정유업계를 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어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재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시중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짚으며 적절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가격을 올리는 정유업계의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길을 가다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봤더니 휘발유 1ℓ에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며 "중동 전쟁과 호

조국 "민주당 합당 반대파 저열한 공격 또 하면 연대 어려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당 사이 연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조국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 합당 반대파가 저와 당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 정책이라는 색깔론 비방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최근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는 '모욕과 폄훼를 멈추라. 혁신당 후보들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가 손잡은 극우 인사 변희재, 최대집 씨보다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라고 비판했다.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조국혁신당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조 대표의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낸 것을 두고는 '어느 지역구에 어느 후보 낼 것인지는 저희 당이 결정한다. 강 최고위원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민주당과의 연대 추진 상황도 언급했다.

대미투자특별법안 여야 합의로 특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미투자특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축소 설립,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로 3중 안전망 구축, 투자 정보의 원칙적 공개 등을 뼈대로 한다.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5일에도 열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축소 설립과 관련해 △법안상 3조~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축소 △정부 전액 출자 △법안상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공사의 직원 수를 기존 거론되던 500명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 등에 뜻을 모았다.리스크관리위원회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아래 새로 설립돼 기존 언급되던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에 더불어 '3중 안전망&rsqu

정치·사회

여권 '환율안정 3법안' 국회 처리 추진, 세제 혜택이 '서학 개미' 국장 복귀 유인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