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속도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혁신' '안정성' 사이 균형잡기 과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을 입법 내용을 두고 '혁신'과 '안정성'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부분의 균형을 잡는 일이 될 법안 통과에 이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 복원 및 한미일 협력 강화 실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 복원'과 '실질적 협력 강화'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일 정상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눴다"며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예정보다 훨씬 긴 소인수회담을 진행하며 미국과의 외교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위 안보실장은 "소인수회담은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가량 진행됐다"며 "소인수 대화에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또 관세 협상 등에 할애 됐다"고 말했다.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갈등을 줄이고 미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대화가 이뤄졌다고도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과거사)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

국민의힘 송언석 "노란봉투법안·상법 개정안은 경제내란법, 헌법소원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 과정을 밟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두 개의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6·27 대책 뒤 서울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거래 '0',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 효과 입증"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지역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현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구매(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사례는 179건이었다.이는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인 올해 6월(1369건)과 비교해 86.9%나 감소한 수치다.특히 올해 7월 서울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0건이었으며 '강남 3구'로 분류되는 서초구(4건), 송파구(4건)도 6월(18건)과 비교해 크게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줄었다.마포·용산·성동구도 6월 397건에서 7월 36건으로 90% 이상 감소했다.차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작년 7월 윤석열 정부 스트레스 DSR 2

민주당 한정애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더 발생, 감사·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연간 260억 원이 넘는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대응하겠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을 분석한 결과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천억 원, 2024년 30조8천억 원이다.민주당은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 원금 2조7천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 없이 기금 재원을 전용하면서 연간 26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도 짚었다.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977억원과 2024년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 원을 놓고도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재정 누수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두고 긴박한 움직임, 방위비·마스가·원자력 협정 주목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잇달아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미 정상회담 협상의제 조율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제안한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갑작스러운 미국 방문 이유를 놓고는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돌아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강 비서실장의 갑작스러운 방미를 놓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현안을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 '노란봉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법적 분쟁 우려"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노란봉투법안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일 오전 9시9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뒤 진행됐다.노란봉투법안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에서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안 통과가 모순된 노사 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횡령·배임' 2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받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횡령·배임 재판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성과급 부당수령', '골프장 회원권 매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재판부는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피고인에게만 경영 성과급이 지급됐고, 지급 결정을 피고인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어 '골프장 회원권을 화사자금으로 구입, 개인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일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국힘 당대표 선거 김문수·장동혁 결선 진출, 최고위원 5명 중 3명 '반탄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랐다.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 밝혔다.당대표 선거 본경선에서는 김·장 후보와 안철수·조경태 후보 총 4인이 맞붙었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위 득표자 두 명인 김·장 후보(가나다 순)가 결선행을 확정지었다.두 후보는 오는 23일 TV토론을 거치게 된다. 24일과 25일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진행되고 26일 당대표가 최종 선출된다.아울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고 밝혔다.청년 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을 반탄(탄핵 반대)파가 차지하게 됐다.신동욱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1위로 당

국힘 '당 쇄신' 아닌 '탄핵 반대' 선택, 이제 남은 선택지는 '매운맛'과 '마라맛'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온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했다.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3명이 탄핵 반대파가 선출됨에 따라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당 쇄신'보다 '탄핵 반대'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대표 결선투표는 선명성 경쟁이 격화되면서 '매운맛'과 '마라맛'의 대결이 됐다는 말도 들린다.황우여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OS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와 장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결선 투표를 이유로 세부 수치와 득표 순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당 쇄신'을 주장한 찬탄(탄핵 찬성) 후보인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 후보 둘만 결선 투표에 오르게 됐다.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뒤인 26일 김·장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이날 전당대회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후보가 뽑혔다.

[22일 오!정말] 국힘 황우여 "사랑의 도가니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사랑의 도가니'오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선당후사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나라와 당무를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 당은 애국심 애당심 동지애로 똘똘 뭉친 애정과 사랑의 도가니를 우리가 만들어나가자.'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충북 청주 오송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이 단합할 것을 촉구하며)열 번, 백 번 vs. 배설'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 번, 백 번 정당해산 감이다.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

LS증권 김원규 수재·배임방조 혐의 1심 무죄, 주범 전직 본부장은 실형

부하 직원의 비위를 눈감아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주범인 전직 LS증권 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5천만 원이 내려졌다.김 전 본부장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로부터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회화 한 점을 약 1600만 원 싸게 넘겨받고 눈감아줬다는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홍모씨와 유모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영 기자

이재명 24일 중국에 특사 파견, 대통령실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해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다.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친서도 (시 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친서에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중국 특사단 단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맡았으며 김태년, 박정 민주당 의원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단원으로 동행한다.특사단은 오는 2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면담을 갖고 26일에는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다만 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시 주석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조현

김건희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 기소, 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건희 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22일 오후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정필씨가 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약 8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특검팀에 구속됐다.앞서 이 전 대표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씨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 형을 각각 확정 받았다.김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권석천 기자

콜마비앤에이치, 콜마홀딩스 및 윤상현 상대 임시주총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콜마비앤에이치는 22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은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주총 개최 시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양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각 30분간 구술변론 기회를 받아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29일까지로 지정했다.법원의 결정은 9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윤여원 대표 측은 이번 분쟁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명시한 경영합의의 파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경영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윤여원 대표에게 부여하고,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지원하기로 명시돼 있다.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 보장과 더불어 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 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

조국혁신당 심우정·이창수 공수처에 고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는 봐주기 수사"

조국혁신당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를 찾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조국혁신당은 심 전 총장과 이 전 지검장, 조 전 차장 등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수많은 정황들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정춘생, 차규근 의원은 이날 고발정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명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에 활용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특검은 출범 41일 만인 지난 12일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범죄 사실로 김건희를 구속했다&rdquo

고용노동부, SPC삼립 대표 김범수 불러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조사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22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범수 대표를 소환해 5월19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김 대표는 시화공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5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빵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직접 뿌리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경찰은 이미 시화공장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6월 사소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기계 안팎을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구조적 안전 문제를 입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희헌 기자

민주당 산자위 한수원와 웨스팅하우스 원전 협의 규탄, "밀실·굴욕 협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WEC) 간 원전 관련 추가 협의를 규탄했다.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과 한전이 이번에는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또 다른 협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굴욕 협상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한수원·한전이 WEC와 지난 1월 체결된 협정 외에도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 WEC와 합작회사(JV)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고 알려졌다.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은 황 사장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22년 8월 22일경 취임하여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며 '(황 사장은) 지난 19일 상임위에 출석해 '불공정한 협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한전·한수원에 △지난 1월

미국 씽크탱크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시험대, 트럼프 투자 확대 요구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 씽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 등 문제를 두고 압박을 더하며 이재명 정부를 시험대에 놓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전략에 맞서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미국이 7월 한국과 무역협정으로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뒤 이어지는 것이다.카네기재단은 한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까지 정치적 혼란을 겪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관세 인하를 위해 더 많은 조건을 요

이재명 "내년도 R&D 예산 35.3조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 정상화'라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R&D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물론 여러분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5%, 지난주 격차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차이가 지난주와 동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25%로 집계됐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순이었다. '이외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1%와 22%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9%포인트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15일 발표)에 비해 각각 3%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대구·경북(민주당 28% 국민의힘 41%)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34%)과 국민의힘(37%)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40%)이 민주당(32%)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 비율은 40대(59%)에서 가장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49%, 국민의힘 15%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7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6%, 부정 평가 이유 1위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56%,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9%였다.직전 조사(15일 발표)에 비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줄은 반면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증가했다. 긍정 평가는 64%(7월18일 발표)→59%(15일 발표)→56%(22일 발표)로 계속 하향세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특히 긍정 평가는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84%)에서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1%)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서울 55%, 인천·경기 56%, 대전·세종·충청 58%, 부산·울산·경남 48%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다. 긍정 평가는 40대(72%)와 50대(67%)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48%)

'김건희에 청탁 연결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김건희씨에게 각종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1일 오전 10시30분께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머무른 그는 이후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전씨는 2022년 4~6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각 2천만 원대 샤넬 백 2개와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Who Is ?]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총장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김성근은 포항공과대학교의 총장이다.'POSTECH2.0'을 기치로 제2건학을 선언하고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1957년 6월19일 대구에서 태어났다.서울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물리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로 근무한 뒤 퇴임 후 명예교수로 있다가 2023년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교육과학기술부 WCU사업(World Class University,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단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과학기술TF위원장,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교육인적자원부 제1호 국가 석학이고 영국 왕립화학회 펠로우다. 경영활동의 공과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 "MBK 대상으로 청문회 열어야, 국회가 대책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소위 'MBK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 등 본격적 행동을 예고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투기자본의 탐욕, 국민 우롱 MBK 국회가 바로잡겠다"며 '청문회 개최 명분은 이미 충분하고 더는 늦출 이유도, 좌시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MBK 사태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홈플러스가 올해 연초 기습적으로 회생신청을 단행한 사건을 일컫는다.회생신청에 앞서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미리 MBK파트너스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가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MBK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다'라며 '이는 투기자본 MBK의 탐욕, 법원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정치권의 지연이 빚어낸 총체적 위기'라고 말했다.이어 '회생절차 여파는 가혹하다. 홈플러스는 내년 5월까지 15개 매장을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이다. 무급휴직까지 예고되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러나 MBK는 법원의 결정 뒤에 숨어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국

일론 머스크 상대 집단소송, 대선 때 유권자에 100만 달러 복권 상금 약속하고 돈 안 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책임자(CEO)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일론 머스크 CEO는 당시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복권식 상금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텍사스 서부지방 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와 그의 정치자금 모금 단체(슈퍼팩)가 유권자를 속였다는 원고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앞서 일론 머스크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와 제2조(총기 소지 자유)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경합주 유권자 가운데 매일 1명을 무작위로 뽑아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다.머스크는 보수 성향 유권자를 결집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이런 행사를 벌였다.당시 청원에 서명하려는 유권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개인정

[21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는 윈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윈윈 협상'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장기적 원전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합의를 두고 불공정 계약 의혹을 제기한 데 반발하며)국민의 명령'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이재명 요미우리 인터뷰, "위안부 합의 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일본 수산물 수입은 시기상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우고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강제징용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를 두고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일제 강점기 시절 이뤄졌던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며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의 해결책으로 일본에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한 뒤 추진해 왔다.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이 인간적 관점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하고 일본 측에 한국 국민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김건희 특검 "윤석열 측 고발은 특검 수사 방해, 법적으로 대응"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고발을 두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한다'며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이어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20일 김건희 특검팀과 문홍주 특별검사보 등을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특검팀이 두 차례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한 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지난 7일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저

카카오톡 광고 '브랜드메시지' 놓고 소비자 95.9% "메시지 발송에 관리 감독 필요"

카카오가 확대 운영 중인 광고성 메시지 서비스 '브랜드메시지'가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소비자시민모임(서울소시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되는 '알림톡'과 '브랜드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응답자의 70%가 두 메시지 유형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성 메시지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알림톡'은 결제내역, 배송안내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지다. '브랜드메시지'는 할인행사, 신상품 안내 등과 같은 광고·마케팅 목적의 메시지다.서울소시모가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38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알림톡'과 '브랜드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또한 응답자의 80%가 광고성 메시지 수신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순직 해병 특검 수사기간 다음달 29일까지 연장, 3대 특검 중 처음

순직 해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순직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두고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있다'며 '휴일 없이 강행군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해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는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 가운데 수사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순직 해병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다음 주 가운데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2차 연장(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할 수 있다. 이에 순직 해병 특검의 최장 수사

이재명 빌 게이츠와 접견,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 관심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SMR이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적 해법이라는 게이츠 이사장의 발언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고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글로벌 보건 협력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게이츠 이사장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돼 다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소개했다.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덕담도 있었다.게이츠 이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눠라'는 취지

방송3법 중 두번째 MBC 관련 '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힘은 표결 불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방문진법 개정안에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방송3법은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으로 구성돼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5일 방송법 개정안 의결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국민의힘은 방송3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EBS법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권석천 기자

[전국지표조사]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 찬성 43% vs 반대 46%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43%, '반대' 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2%였다.연령별로 40·50대와 나머지 연령대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보였다. 40대(51%)와 50대(50%)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20대(43%)와 30대(51%), 60대(50%), 70대(41%)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42%, '반대' 50%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63%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총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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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석학 1호, 창의 융합연구로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에 방점[2025년]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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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사세 확장하다 부침겪어, 횡령 등 징역 3년 살다 복권 경영복귀 [2025년]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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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로 출발 CJ계열사 최연소·첫 여성 대표, 내수시장 기반 실적 성장 지속 [2025년]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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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달성 3연임 성공, 종투사 진입 특명 [2025년]

DXVX 상폐 위기에 날아든 '세렌디피티', 임종윤 한미약품 퇴임 뒤 '홀로서기' 오늘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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