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수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현직 청장 체포는 사상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49분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특별수사단은 내란죄가 중범죄인 점,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각 통신사에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휴대폰을 두 차례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충희 기자

12·3 비상계엄 핵심인물 김용현 구속, 법원 "범죄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장관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내란 중요임무 종사)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을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장관 유인촌, '치안 공백' 들어 정부 인사 탄핵 시도 자제 요청

정부가 잇따른 탄핵 소추에 따른 치안 공백을 이유로 들며 야당에 정부 인사의 탄핵 시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유 장관은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가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및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

전 특전사령관 곽종근 "윤석열이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민주당 박범계에게 증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무력을 사용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며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2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국회의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어서 (투입된 병력들에게) 이동 중지시키고 현 위치 진입 금지, 가만 있어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세 차례 전화를 받았고 그 가운데 두 번째 전화통화가 비상계엄 위법성을 입증할 핵심내용이 담겼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이틀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5선 친윤 권성동과 4선 김태호 맞대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5선의 권성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진다.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된 차기 원내대표 후보 출마신청에 권 의원과 김 의원이 등록했다.권 의원은 친윤석열(친윤)계가 추대했고 김 의원은 독자 출마한 것으로 전해진다.친윤계가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하자고 의견을 모으자 친한동훈(친한)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기류를 타고 김 의원이 출마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전임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계엄 해제결의안 투표 과정과 탄핵 결의안 표결 보이콧 등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조장우 기자

내년 정부예산안 673조로 국회 통과, '부자 감세' 비판 상속·증여세법은 부결

내년 정부 예산이 673조3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656조6천억 원)보다 16조7천억 원 늘었으나 정부제출안보다는 4조1천억 원 감소했다.삭감된 4조1천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삭감폭을 보인 예산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2조4천억 원)다.이밖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재량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이같은 '감액예산안'에 국민의힘 반발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아 결국 부결됐다.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서울과기대 시국선언, "계엄 시대착오적" "윤석열 하루 빨리 퇴진해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교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서울과기대 교수와 강사, 교직원 142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어 '검사들의 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군인의 총으로 대신하려던 시대착오적 망상을 지닌 자에겐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철창 속 감방의 자리가 합당하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지금의 대통령이 더는 국민의 대표가 아님을 선언하며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하루 빨리 퇴진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시도한 것 외에도 10개의 이유를 들어 윤석열 정권이 종식돼야 한다고 바라봤다.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불공정 △조직된 폭력 △어이없는 농단 △뻔뻔스런 횡탈 △허탈한 무책임 △유례 없는 무능 △노골적인 무시 △미래를 잡아먹을 무지 △재 식민화 △무모한 위험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바라봤다.서울과기대 교직원들은 '우리는 지금 비상과 추락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 모든 사태가 우리가 선출한 대표로 인해 야기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현실주의를 거절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강사 교직원 시국선언문 전문이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가상화폐)에 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등으로 의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뼈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 전 법안취지 설명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토론을 펼쳤다.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0일 오!정말] 박찬대 "국민의힘, 시간이 지나면 용서받을 것이란 꿈 버려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줄 거라는 꿈 버려야'내란수괴가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선택인가.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상황을 박근혜때와 비교하는 것은 오판이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장면을 온 국민이 봤다. 태블릿PC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다.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꿈꾸지 말아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의원총회엣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뜻을 따라 탄핵표결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며)탄핵무산 블랙먼데이 시가총액 140조 증발'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 나흘간 하루에 29조 원씩 시가총액 140조 원이 증발하는 등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라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다. 탄핵 반

민주당 김병주 "드론작전사 화재는 '북파 무인기 증거인멸' 의혹, 신속한 확인 필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가 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록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전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한 뒤 이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무인기 침투작전을 총괄하는 김 사령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지시에 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거부한 것이다.김 의원은 드론작선사령부에서 최근에 발생한 화재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김 의원이 "지난주 일요일(8일) 컨테이너 1대에 들어 있던 무인기 등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사령관은 "누가 불을 태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그러나 김 의원이 재차 "불이 났지 않느냐"고 하자 김 사령관은 "불이 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다만 김 사령관은 "저는 여단장으로부터 아마 누전일 것이란

국회 윤석열 내란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 여당 찬성 18표 추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하는 표가 18표 나온 것으로 추산됐다.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해 재적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표로 상설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본회의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자율투표를 결정했으며, 소속 의원 가운데 최소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포함됐다.아울러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

한국 경제 위기 대응 '골든 타임' 놓칠 판, 예산과 민생법안 민주당에 주도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을 놓고 대치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한국 경제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모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악화된 여론으로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으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가진 최고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예고하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정기국회 회기인 이날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정해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지난 2일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여야를 향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품게 할 예산안을 만드는 게

민주당 박범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윤석열에게 3차례 전화 받아, 유혈사태 가능성 높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언을 받았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곽 전 사령관의 양심고백이 있었다"고 말했다.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증언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3차례 걸려왔는데 그 가운데 2차례만 받고 마지막 3번째는 받지 않았다.박 의원은 "2번째 통화 내용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그대로 증명하는 핵심"이라며 "곽 전 사령관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국회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방지됐다"고 설명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첫 번째 통화 이후 전화를 또 받았냐는 질의에 "두 차례 통화했다"고 답변했다.그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에 관해 "(첫

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민주당 10일 본회의서 '4조1천억 감액안'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보다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월29일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지출 4조1천억 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안으로 민주당의 감액안보다 3조4천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제시했다.국민의힘이 제시한 증액안은 민주당이 감액한 4조1천억 원 가운데 예비비 1조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천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예비비 복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돼

정보사령관 문상현 "김용현이 선관위에 병력 투입과 특수부대 대기 지시"

국군정보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오후 9시) 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특수임무부대(HID)를 대기시켰다는 의혹은 부인했다.문 사령관은 'HID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질의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변했다. 다만 선관위 출동팀에 전산실 사진을 보내라는 지시는 내렸다고 인정했다.또 '100여단은 누가 대기시켰냐'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 사령관은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100여단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예하 부대 중 하나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늘 오후 1시 21분에 제출됐다"고 공지했다.민주당은 이날 보고한 탄핵소추안을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박 장관은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조 청장은 계엄이 발동된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김대철 기자

국힘 윤석열 퇴진 시점 갈피 못 잡아, 대선 유불리 계산에 이견만 분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탄핵소추안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수습 방안의 갈피를 못 잡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의 방향타를 잡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우선 사항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부터 다른 의견이 분출되며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 위원장은 3선인 이양수 의원이 맡았으며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이양수 국정안정화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그러나 정국안정화 TF가 논의 결과를 내놓더라도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의 퇴진시점을 명확히 밝히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정국안정화 TF 구성을 발표하기 전 5시간 넘게 이

이재명 WSJ와 인터뷰서 윤석열 탄핵 통과 전망, 국힘 향해 "물 넘치면 죽기보다 살기 택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게재한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 통과 전망을 놓고 '물이 넘치면 죽기보다는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 20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수는 192석이다.이에 국민의힘에서 8인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들끓는 여론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투표를 보이콧해 결국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이 폐기됐다.이 대표는 "탄핵을 통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그의 지지자들이 집권하는 한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위험이 있다'고 바라봤다.WSJ은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이 대표를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within striking distance)'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국정을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도 전했다.&nbs

민주당 김병주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3월 계엄 대비 작전명 '충성 8000' 훈련 집중 실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군방첩사령부가 올해 3월 비상계엄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3월 계엄시행계획인 작전명 '충성8000' 훈련을 집중 실시했다"며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여 전 사령관의 발언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직접 인원과 작전 단계별 훈련상황을 점검했다.김 의원은 "여인형은 충성 8000 작전 인원까지 보강하며 작전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열까지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집중훈련은 무려 2주 동안 계속됐고 당시 부대원들은 하루 이틀 간단하게 실시했던 평년과 너무 다르게 훈련이 진행돼 의아했다는 평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김 의원은 "충암파(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 핵심인 여 전 사령관이 계엄령을 몰랐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게다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이 1

국힘 김상욱 "다음에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탄핵 찬성, 뜻 같은 의원들 있어"

소속 정당의 표결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본회의장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질 뜻을 내비쳤다.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우리 여당에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며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신 외에도 탄핵 찬성으로 마음이 기운 여당 의원들이 더 있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탄핵 찬성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며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 많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

국힘 김상훈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어려워, 이재명 의도대로 절차 진행은 안 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탄핵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5시간에 걸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사태 이후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하며 △개헌 필요성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대통령 조기퇴진 등을 논의했다.다만 대통령 퇴진을 서두르면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니 그 시기를 가급적 미루자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 대표가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민주당 의도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자'고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조충희 기자

서울시 신영동 '휴먼타운2.0' 시범사업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비아파트 최초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서울시는 3일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거쳐 '휴먼타운2.0' 시범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휴먼타운2.0 사업대상은 신축 및 리모델링 때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사업대상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도 제공된다.내년에 시범사업지 3곳을 포함해 모두 13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이번에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지역적 특성 탓에 그동안 신축이 어려웠다.그러나 이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으로 용적률(120%), 조경면적,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이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됐다.앞으로 서울시는 휴먼타운2.0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휴머네이터'

이재명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 현실화, 4일간 증시 시가총액 140조 증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어제(9일) 코스닥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하, 코스피도 최하를 기록했고 나흘간 하루에 29조원씩 시가총액 140조 원이 증발하는 등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라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율 역시 1430원 후반으로 급등하며 원화가치 하락했다"고 덧붙였다.국민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로 경제상황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열심히 일해 쌈짓돈 모아 투자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며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 치르고 있다"고 바라봤다.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경제 문제 심각한 만큼

종교계 윤석열 하야 잇달아 촉구, "마지막 결단 내리고 책임져야"

기독교계와 불교계에서 잇달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를 촉구했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중앙종회는 조계종의 입법기구로 이번 입장문에는 의장인 주경스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중앙종회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짚었다.이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는 법률적 정당성의 길보다 더욱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와 기독교시국행동 등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대철 기자

홍준표 "윤석열이 하야 대책 직접 내놓아야", 탄핵에는 선 그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하야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달 전 공개경고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해 시국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 까지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안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라'고 주장했다.그는 '당 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텐데 그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는건 정치를 희화화 하는 코메디'라며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적었다. 이번 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야를 통해 해결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면서 여야를 향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하야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후 5시26분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추경호) 제명 촉구 결의안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169명의 찬성을 받았다.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본회의 개의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본청 출입을 지휘하지 않는 등 표결 방해 행위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했다고 바라봤다.아울러 지난 7일 진행된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집단퇴장을 지시하고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투표권과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추경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증언 등의 증거 자료 등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며 윤석열의 내란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는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 정황

이재명, 계엄군 초급간부와 병사 향해 "아무 잘못 없고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투입된 초급간부와 병사들을 감쌌다.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을 향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그는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눈빛이 슬펐다'고 덧붙였다.반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지휘관들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다시 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9일 우리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손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11월22일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기각 사유로는 손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언급됐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인 손 전 회장이 이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아울러 손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민주당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김용현 외환죄도 고발, "군사충돌 유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과 관련한 보도를 놓고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라며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이는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도 있다'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

서울고법, 금호석유화학 상대로 낸 박철완의 '자사주 처분무효' 소송 각하

금호석유화학은 서울고등법원이 6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외 3명이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각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재판부는 "상고장에 관해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했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고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박 상무 측이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해당 소송은 2021년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 계열사 OCIMSB가 말레이시아에서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을 생산하는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소송이다.두 회사는 합작법인 설립 발표와 함께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 17만1847주(지분율 0.62%), OCI 29만8900주(지분율 1.25%) 등이었다.당시 박 전 상무는 맞교환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2022년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박 전 상무는 경영권 분쟁 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국힘 '사퇴' 추경호 대신할 원내대표 선출절차 들어가, 12일 선출 예정

국민의힘이 사퇴 의사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 선출절차를 밟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9일부터 원내대표 출마 후보 접수를 받고 오는 12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폐기된 직후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 재신임에 뜻을 모았지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공수처장 오동운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국가 구한다는 심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향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9일 오!정말] 조국 "검찰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 시도는 구체제의 단말마"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검찰 수사시도는 구체제의 단말마'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애완견처럼 굴며 정권을 유지해오다 윤석열의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검찰을 믿지 않는다.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다. 검찰 해체와 재건은 시대정신이다. 지금 검찰의 내란 수사 시도는 구체제의 단말마일 뿐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경쟁을 꼬집고 이 가운데 수사권도 없이 끼어든 검찰을 겨냥해 손을 떼라고 경고하며)윤석열 유일한 탈출구는 북한 공격'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탈출구는 북한에 대한 국지전 도발이다. 긴급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나와 군을 지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내란 피의자인 윤

정치·사회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2차 표결' 이탈표 확대 가능성, 투표 보이콧도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