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검찰 SPC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허영인 배임 수사 수사관에게 뇌물 준 혐의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는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 위치한 황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 대표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전 대표이사로 PB파트너즈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이 노조탈퇴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황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서도 황 대표를 소환해 수사할 방침을 세웠다.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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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정말] 류호정 “젠더갈등 양태가 양당정치와 같아, 페미니즘은 정신병 아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젠더갈등=양당정치"저는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즘이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정치를 시작했다. 젠더갈등은 지난 수년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그 양태가 진영화된 양당정치와 다르지 않다..(중략)..페미니즘은 정신병이 아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 열린 금태섭 새로운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젠더갈등에 대해 말하며)소가 웃을 일"본인들의 무능을 백번 자성해도 모자랄 이들이 되레 김기현 지도부를 향해 '수포자'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를 종용한 하태경·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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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립형 결정 굳히나, 이낙연·이준석 추진 제3지대 견제 목소리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이 대표로서는 병립형 회귀를 결정했을 때 부딪힐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대 가능성까지 떠오르는 등 3지대 바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신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을 줄이는 병립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점차 실린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분인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세력을 해야겠다는 건 자기 혼선"이라며 "당 대표와 총리를 지낸 분이 신당을 하려면 나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11월28일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구성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개최한 포럼에서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8일 MBC 뉴스외전에서 측근들에게 창당 실무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해 신당 창당 의지를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여기에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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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보은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포함 3곳 압수수색

KT 자회사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이른바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0일 서울 대치동 현대오토에버 본사와 삼성동 사옥, 클라우드 운영센터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KT의 자회사 클라우드는 구현모 전 KT 대표의 형이 설립한 회사(에어플러그)의 지분을 현대차가 매입해준 데 대한 보은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회사(스파크)의 지분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스파크는 모든 거래 물량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고 있어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을 인수하는 데 현대오토에버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천만 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 당시 매입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2021년 현대차그룹이 에어플러그 지분을 대량 매입했는데 KT클라우드의 스파크 지분 인수 결정이 그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달 17일 KT와 그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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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인천 계양을 이재명 원희룡에 앞서, 군산 신영대·김의겸 팽팽

인천 계양을 선거구의 내년 총선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전북 군산 총선 가상대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꽃은 11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인천 계양을 선거구의 가상 대결과 전북 군산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 경선 지지도 및 가상대결 조사 결과를 내놨다.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결을 가정했을 때 누구를 지지할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 48.7%, 원희룡 장관 31.9%로 집계됐다.'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13.4%, '잘 모름'은 1.9%였다.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지지도 격차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10.5%포인트)보다 컸다.전북 군산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누가 더 나은지 물어본 결과 현재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이 31.8%,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김의겸 의원이 30.7%의 지지도를 얻었다.그 뒤로 채이배 전 의원 4.0%, 전수미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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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33.2%, 김건희 선물 모두 확인해야 67.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렀다.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꽃이 11일 발표한 정레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3.2%, 부정평가는 64.1%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30.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4일 발표)보다 0.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53.1%로 부정평가(43.2%)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7.9%포인트 늘었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1.3%, 인천·경기 69.4%, 서울 66.3%, 대전·세종·충청 59.1%, 부산·울산·경남 58.7%, 강원·제주 55.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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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용두사미로 마무리, 서울 서대문갑 출마설은 남겨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혁신안을 보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쳤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초반 거침없는 행보로 중진 물갈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며 정치권 안팎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부여받은 '전권'이 백지수표가 아니었음을 절감했고 혁신위 활동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포함해 그간 의결했던 혁신안을 종합 보고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열정적으로 임해준 혁신위원 한분 한분에게 모두 감사드린다'고 혁신위의 공로를 치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대표는 혁신안을 두고 '현실정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까다로운 의제도 있다'면서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당헌 당규에 따라 공관위를 포함한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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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인재영입에 기후위기 활동 변호사 박지혜 “기후정책 싹 틔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다.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1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첫 영입인재로 기후씽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전 공동대표이자 현직 변호사인 박지혜 씨를 발표했다.민주당은 "박지혜 변호사는 각계각층의 추천 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국민추천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추천됐으며 인재위원회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며 "기후문제 해결을 향한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인재가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했으며 기후씽크탱크 사단법인 플랜 1.5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기후행동 분야에 기여해 온 전문가다.특히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해 삼척 석탄발전소 취소소송 변호사를 맡아 석탄발전 감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또한 청소년 기후소송 대리인단을 맡아 기후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절실한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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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37.4%, 정당지지 국힘 37.9% 민주 43.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30%대 후반을 유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37.4%, 부정평가는 59.2%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4일 발표)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7.1%포인트 상승한 50.3%로 긍정평가(45.9%)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서울(5.8%포인트)과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에서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늘었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9.1%, 제주 70.0%, 인천·경기 62.0%, 대전·세종·충청 55.6%, 서울 55.5%, 강원 48.8% 순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많았다. 60대는 긍정평가(47.1%)와 부정평가(49.0%)가 오차범위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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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다.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횡재세 법안 통과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진보진영 연합신당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990년 4월12일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대학 재학중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 운동을 펼쳤다.노동당에 입당해 2016년 총선에서 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2019년 노동당 대표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다음해 노동당을 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대표를 맡았다.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사회운동과 정당 활동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진보정치인으로 명확하고 논리적 화법을 구사한다. 활동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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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승민 전 국회의원

유승민 전 국회의원. 유승민은 경제학자 출신의 정치인이다.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보수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958년 1월7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났다.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을 마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 공정거래위원장 자문관을 지냈다.김대중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 연구원 경력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권유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가 사퇴한 뒤 대구 동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 지역구에서 3번 더 내리 당선됐다.2005년에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보좌했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대선에 도전했다.안철수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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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향한 검찰 수사 비판, “검찰정치 바람직하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속되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사건의 수사절차는 2년간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마무리되었고 이젠 법원을 통해서 판단 받는 절차만 남았는데 아직도 할 게 남았는지 좀 그렇다"고 적었다.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주요 사건을 법원에 기소한 만큼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말고 법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일과 5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홍 시장은 "이재명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정치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다가 정말 이재명 측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전대통령이 한국 보수집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몰살 수사를 한 결과 정권이 교체된 경험이 있다"며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크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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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이준석 신당 ‘부정적’ 50%, 김건희 특검법안 거부권 ‘반대’ 70%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관해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라봤다.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창당과 관련해 '좋게 본다'가 32%, '좋지 않게 본다'는 50%로 집계됐다.특히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 이준석 신당에 관해 '좋게 본다'는 응답이 27%, '좋지 않게 본다'가 51%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지를 보였다.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좋지 않게 본다'가 59%로 '좋게 본다'(2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해서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부정)는 응답이 46%로 '출마하는 것이 좋다'(38%)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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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외신과 서면인터뷰에서 “네덜란드·미국·일본과 반도체 협력 강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들과 반도체 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심 산업이 미국과 중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네덜란드 국민 방문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두 나라 사이에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국과 네덜란드 협력의 핵심(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출국해 15일까지 3박5일 동안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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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기한 이후 처리도 만만찮아, 청문회에 쌍특검까지 여야 대립 팽팽

여야가 법정처리 기한을 넘긴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연다.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개각 인사를 대상으로 개최될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대립을 키워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는 여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오는 20일과 28일 예산안과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논의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미 넘겼다.여야 원내지도부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2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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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성동 주식양도세 완화 촉구, “부자감세 선동 두려워말고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로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권 의원은 정부가 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연말마다 주식양도세 과잉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정부) 내부의 회의적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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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써치] 윤석열 지지율 38.5%, '향후 1년간 경제 나빠질 것' 59.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30%대 후반을 유지했다.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은 앞으로 1년간 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알앤써치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8.5%, 부정평가는 57.8%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9.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3일 발표)보다 3.0%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3%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는 43.9%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 낮아진 반면 부정평가는 53.5%로 전주 대비 6.4%포인트 높아졌다.부산 엑스포 유치실패가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12.1%포인트)와 70세 이상(8.3%포인트)에서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줄었다. 20대(11.0%포인트)와 50대(8.2%포인트)에서는 부정평가가 늘었다.향후 1년간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이란 응답이 59.6%로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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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핫플] 서울 광진을 민주 고민정에 국힘 오신환 도전, 추미애 한동훈 변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대결 구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은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 대부분이다. 경선구도부터 선거결과까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된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활동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현역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터줏대감 추 전 장관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의원은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추 전 장관의 광진을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구 복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다섯 달 전인 7월10일 같은 방송에서 "우리 당에 누군가가 나와 경선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과 사뭇 다른 태도를 나타냈다.추 전 장관은 직간접적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내왔다.11월6일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장 출판기념회에서 "항상 뒤늦게 '추미애가 옳았다'고 후회하시는데 애초에 후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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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2024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030년까지 집권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8일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조국영웅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앞서 2000년부터 4차례 대선에 당선됐고 이번이 5번째 출마다.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러시아 상원이 지정한 대통령 선거일은 2024년 3월17일이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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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은 택지조성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종상향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 일정 비율은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한다.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51곳, 주택 약 103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도 처리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부담금을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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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근거 '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문턱 넘어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기촉법 제정안은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 주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내용을 뼈대로 한다.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법으로 2001년 시한이 있는 법률로 제정돼 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해 왔다.다만 시한이 있어 6번에 걸친 제정과 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고 기존 기촉법은 11월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이에 따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이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금융사는 이에 따라 임원의 역할을 명시해 해당 명시된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되는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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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박정림 금융위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 15일 집행정지 심문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에 관한 취소 소송을 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박 사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하기로 했다.박 사장은 앞서 11월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징계가 확정되면 박 사장은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연임 실패와 함께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만약 법원에서 징계 취소를 결정한다면 박 사장은 향후 다른 금융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박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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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차 인재영입 명단 발표, 하정훈·박충권·윤도현·구자룡·이수정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모시게 된 국민인재 다섯 분은 청년과 여성 또한 아동, 탈북민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이 발표한 인사는 하정훈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자동차부품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ShineOnLight)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다.하정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다.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보육 서적 '삐뽀삐뽀119 소아과'의 저자로 현재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하 원장은 최근 중앙일보 등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육아법'에 비판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박충권 연구원은 1986년생으로 평양 국방종합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ICBM 개발 중점 교육을 받았다. 탈북 뒤에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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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안·방송3법안, 국회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전부 부결됐다.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재적 291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방송3법도 부결됐다. 291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찬성 177표, 반대113표, 기권 1표였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였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 한 회기 중에 부결된 법안은 해당 회기에서는 다시 의결할 수 없다.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1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야권 단독으로 상정됐다.노란봉투법은 재적 298명 가운데 174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176표 만장일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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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264표 반대 18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가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함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래 지속됐던 공백이 74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출석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정식 임명 절차만이 남았다.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보고서에는 조 후보자에게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겼다.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및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도 충분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도 힘썼으며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안도 보유했다.다만 △보수적인 성향 △사회적 현안에 구체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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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정말] 송영길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쫄지 말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강서구청장 시즌2"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 회로를 돌려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패배 시즌2가 될 거라 생각한다."(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루라도 빨리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며)"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초안을 만들어온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초안을 작성한 것이라 다시 만들고 있다며)"수도권 포기한 수포집권당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전 총리의 180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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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빛바랜 국힘 인재영입으로 반전 모색, 책임자 이철규 어깨 무거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혁신위)의 조기 해체가 공식화됐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걸었던 혁신 깃발의 빛이 바랜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애초 계획했던 시점보다 빨리 인재 영입을 발표하며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인재영입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인성으로 국민 화합에 앞장서며 불굴의 의지로 귀감이 되는 인생을 개척해 오신 국민인재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차 명단에는 범죄심리학자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이 알려진 구자룡 변호사가 포함됐다.이외에도 소아과 의사이자 육아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하정훈 대한 소아·청소년 개원의사회 부회장, 탈북민 출신 공학자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자립준비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인 SOL(ShineOnLight)의 윤도현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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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연합신당 만드는 금태섭·류호정,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함께"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이 손을 잡는다.금 전의원과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밝혔다.금 전 의원이 결성한 새로운선택이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세번째권력이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는 방식으로 연합이 진행된다.두 집단은 17일 공동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신당의 지도체제는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당명, 조직 체계, 핵심정책은 앞으로 논의한다.이들은 "신당은 앞으로 제3지대 '빅 텐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모든 개인 및 진영과 연대를 추진해 더욱 큰 정당으로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추진위원장은 1967년 서울 출신이다. 여의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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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에 안규백 임명, 정세균계 4선 중진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위) 위원장으로 4선 중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은 당무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며 (일 처리가) 단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다.안 의원은 4선 중신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계열로 꼽힌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등원한 뒤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에 출마해 내리 3선을 했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전략공천위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120일 전까지 설치해야 한다.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전략공천위는 전략 선거구와 전략공천 후보자 선정 심사를 한다.선정심사기준은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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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32%, 장래 대통령감 이재명 19% 한동훈 1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을 유지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가 지난주 조사(1일 발표)와 같았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대구·경북 지역의 긍정평가는 52%로 부정평가(37%)보다 많았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79%, 인천·경기 66%, 대전·세종·충청 56%, 서울 54%, 부산·울산·경남 55% 순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60대와 70대 이상의 긍정평가는 각각 53%, 54%였다.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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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인당 모금액 11만 원 불과, 민주당 황희 “정책 지원 필요”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 분석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모두 16만9310명이 참여했다. 모금액은 전부 합쳐 198억7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1만7천 원을 기부했다.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49곳은 세부적인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금액을 공개한 지자체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전북 순창군으로 모두 3억9200만 원이 모였다. 모금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서울시 도봉구로 436만 원이었다.광역단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9억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충북이 18만9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1인당 기부상한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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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곡동·둔춘동 포함 6곳 모아타운 추가 지정, 7천 가구 공급

서울시가 강서구와 강동구, 관악구 등의 노후 주거지역 6곳을 모아타운 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이번에 모아타운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 1130-7 일대 등 4곳과 강동구 둔촌동 77-41 일대,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에는 모아주택 1171가구가 조성된다. 강서구 화곡1동 354와 359 일대는 모아주택 3509가구와 공공청사, 공원 등이 들어선다.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에는 모아주택 1025가구를 짓는다. 기존 공원은 확대 이전하고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강동구 둔촌동 77 일대는 모아주택 1168가구와 공원(3500㎡ 규모), 공영주차장 등을 만든다.관악구 청룡동 일대는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조합설립 등 재개발사업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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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경제적 약자 협상력 높이는 ‘乙 대화보장 6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중소기업·가맹점주·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갑과 을 사이에는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제도적 개선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련된 핵심적인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다뤄지고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촉구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한 '을(乙) 대화보장 6법'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이다.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