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인천 찾은 정청래 "연수구 필승 카드는 송영길뿐" "김남준 그림자처럼 이 대통령 보좌"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인천 지역 전략공천을 마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을 찾아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띄우기에 나섰다.정 대표는 24일 인천 연수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연수구에서 승리할 필승 카드는 송영길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송 전 대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후보로 공천했다.계양을 지역에서 5선을 했던 송 전 대표는 복당 뒤 해당 지역 출마를 희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이 된 연수갑 지역구에 송 전 대표를 공천했다.정 대표는 '20여 년 같이 동고동락한 계양을 지역 주민과 잠시 이별을 해야 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흔쾌히 당의 결정을 따라준 송 전 대표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일각에서는 이번 송 전 대표

이재명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재차 비판, 청와대는 '결정된 것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비거주 1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재차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적용 여부에 말을 아꼈다.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비판 메시지를 낸 바 있다.

[24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 최고 해당 행위자는 장동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4일 '오!정말'이다.국힘 최고 해당행위자 vs 실무상 착오"국민의힘 최고 해당 행위자는 장동혁이다. 제 1야당의 대표는 국무총리급 의전 예우를 받는다. (장 대표가 만난 인물이) 차관 비서실장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 4급 (공무원) 정도 된다. 더 가관은 장 대표가 어제 '당에 해당 행위를 하면은 후보 자격 박탈하겠다' 하고 칼을 뺐다. 진정으로 생각할 때 국민의힘 최고 해당 행위자는 장동혁이다. 자기부터 나가야 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이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방미 중 만났다고 주장한 '차관보'가 '차관 비서실장'으로 밝혀진 것을 두고)"실무상 착오다. 방미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무부 인사에 대

공정위 김범석 동일인 지정 임박, '쿠팡 로비' 미국발 압박에 국힘 엄호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Inc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국 정부 압박과 정치권 공방이 맞물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이 한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쿠팡 측 입장을 엄호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4일 공정위 움직임을 종합하면 다음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지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가장 큰 관심사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김 의장 개인이 아닌 법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책임 주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쿠팡 전직 직원이 3367만3817건 규모의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7% 민주당 지지율 48%,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두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취임 이후 최고치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7%, '잘못하고 있다'는 2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8%였다.긍정평가율은 2주 만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회복한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들어 60% 중반대로 올라선 뒤 8주째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2%포인트다. 직전 조사(17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19%), '경제·민생'(16%), '직무 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5%), '서민 정책·복지'(5%),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

[23일 오!정말] 국민의힘 김민수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3일 '오!정말'이다.곱게 크신 영감들 vs 만정이 떨어지지만험한 시기에 당대표직 맡아 책임감으로 열심히 뛰는 당대표,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이젠 물러나라 압박까지 하시는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 왜 본인들이야 말로 물러날 때가 한참 지난 걸 모르나. 몇 십년간, 이 당을 위해 무엇을 하셨고 당을 얼마나 발전시켰나. 제발 당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곱디 고운 발걸음 접고 물러서 주시라. 당대표랑 싸우듯 그간 민주당과 싸우셨다면 매번 졌겠나. 대통령 탄핵이 됐겠나. 당이 이 꼴이겠나. 젊은 나이에 아름답게 피셔서 수십년 간 평온히 누린 권세, 당을 위해 한번이라도 쓰시길 바란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두고)"당의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지지만 먹던 물에 침을 뱉지는 않겠다. 저는 앞으로 국

국힘 주호영 무소속 불출마 선언, 대구시장 단일화 '거부'에 이진숙 행보 주목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결선 '2파전'을 앞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에 선을 그은 가운데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후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주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기서 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컷오프에 반발하며 열어뒀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이날 정리한 셈이다.앞서 주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가 기각됐고, 이어 제기한 항고에서도 이가 기각됐다.주 의원은 이를 두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

CJ제일제당 삼양사 임직원, 설탕 가격 담함 주도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CJ제일제당·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이 3조 원 규모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해당 판결은 정부가 담합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뒤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폭리는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경처벌을 미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 전현직 임직원이 3조 원대 규모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벌금 1억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최 전 삼양사 대표이사와 김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등 두 회사 임직원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담합해 설탕의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결정한 혐의로 2025년 11월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담합 규모는 3조2715억 원에 이른다.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류지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설탕 가격 담합

한동훈 국힘 진종오 '지원사격'에 선그어, '한동훈 연대'에 부산 북갑 뜨겁다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출마의 뜻을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한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여지를 남기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산이 한 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사이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진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 선거지원하려 부산에 가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물음에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다"며 "우리 분열된 보수재건을 위해서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의 연대에 다소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 의원은 부산에서 한 대표를 계속해 지원할 뜻을 밝혔다.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가 오셔서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너무 고맙지만 혼자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다니면서 부산시민들을 1 대 1로 다 만나겠다"며 "그래서 저를

석탄화력특별법안 지방선거 앞두고 '정중동', 여야 '고용승계' 이견 좁히기 속도낼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석탄화력특별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핵심 쟁점인 고용승계 방식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입법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석탄화력특별법안을 5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통과, 상반기 내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간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석탄화력특별법안 17건이 계류돼 있다.법안들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등

[전국지표조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긍정 47% vs 부정 48%, 이념성향·연령 따라 엇갈려

이란 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관한 국민들의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단기 체감 효과에 대한 기대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에게 10~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긍정) 47%,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부정) 4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였다.'긍정'과 '부정' 사이 격차는 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이념성향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렸다.중도층에서 '긍정'과 '부정'은 각각 48%로 같은 수치를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응답이 70%로 '부정'(28%)을 크게 앞선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이 75%로 &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추경 예산 신속한 집행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및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당정청은 4차 석유 최고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4월 중에는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도 내놓는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정부에 원유 및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약속받은 2억7300만 배럴의 원유와 210만 톤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지원 사업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은 피해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위해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행정수도특별법안 또 제동 걸려, 위헌 논란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결론 못 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해당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다만 이번에는 두 차례와 달리 실제 심사가 이뤄졌지만, 위헌 여부 검토와 공청회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론 도출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이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 없이 확실한 통과 경로를 확보한 것이다. 연내 법안 통과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결론을 미룬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최민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보류, 세종의 미래를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법안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quo

[채널Who] '배제의 언어' 쏟아내는 트럼프의 우월주의, 우리 한국은 다를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는 공동체의 경계를 좁히려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이기적인 배제 충동을 보여준다.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자국민 우선주의와 배제의 언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장기 정착하여 세금을 내는 재외동포마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지 정책 내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산업 현장에서도 청년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그러나 '내국인 대 외국인'이라는 단순한 대립 구도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소모적인 감정싸움만을 부추겨 정책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 식구'는 아니라며 쉽게 선을 긋는 한국 사회의 이중적 태도를 이제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때이다. 성현모 PD

[2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만 반성하면 코스피 8천 간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코스피 8천"전쟁 중에도 코스피 최고점 6400 돌파. 정치와 경제는 선순환, 운명공동체다. 지금의 성과는 12.3 내란 조기 수습, 상법 개정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 이재명대통령의 현장실용주의 정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 등 정치와 시장이 시너지를 도출한 결과다. 해외 투자은행은 코스피가 8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단, 선거 앞두고 가출하는 야당 대표, 세금 괴담, 한미동맹 균열 안보 괴담으로 국민 불안 조성하는 국힘만 반성하면 코스피 8천 간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고치인 6423.29를 기록한 것을 두고)중앙당만 생각하면 열불나 vs 애정 어린 말씀"중앙

노란봉투법 '공백' 드러낸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갈등, 원하청 교섭 기준 논쟁 도화선 되나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 뒤 현장의 법 해석을 둘러싼 노·사·정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제도 공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편의점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공식화하면서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22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CU 물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변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며 "직접교섭을 거부한 채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원청기업 BGF리테일과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한 고용노동부가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앞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화물연대는 1월부터 원청

민주당 재보선 김용 전략공천에 부정 기류, 수도권 공천 구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략 공천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면서 수도권 재보선 공천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박남춘 전 인천시장,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거론되는 출마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교통정리'에 눈길이 쏠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당내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며 "과연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와 당선 가능성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개별 선거구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안산갑과 하남갑에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김 전 부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국힘 중앙당 강원 최고위 무산, 수도권 대구 이어 강원·부산 장동혁 '패싱' 기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해온 전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차질을 빚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당 내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에 이어 강원과 부산에서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 움직임이 잇따르며 장동혁 대표 리더십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김 지사는 22일 오전 강원도 양양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당의 현장 공약 발표를 앞두고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장 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 당(국민의힘)이었는데 중앙당만 생각하면 열불나서 투표 안 한다'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이날 강원도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의도 돌연 취소됐다.부산에서도 지도부와의 미묘한 긴장 기류가 감지된다.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지역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논의해서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며 "(한 전 대

[조원씨앤아이] 6월 지방선거 지지 '여당' 53.0% '야당' 38.0%, 대구 55.3% '여당'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보다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국정 지원론이 급증하며 지지세가 역전된 점이 눈에 띈다.조원씨앤아이가 22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여당 지지) 53.0%,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야당 지지) 38.0%로 집계됐다. '모름'은 9.0%였다.지역별로 '여당 지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여당 지지'는 광주·전라(67.6%)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고, 강원·제주(54.3%), 대전·세종·충청(54.0%), 인천·경기(53.2%), 부산·울산·경남(53.1%)에서 과반을 차지했다.대구·경북(여당 지지 45.4% 야당 지지 44.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만 대구를 따로보면 '여당 지지'가 55.3%로 '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정식 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2조1항 등에 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법소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25일 헌재에 내란특검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이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심판 대상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에 관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7조 1항 등이다.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 중계(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헌법소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연임 도전 위해 사퇴,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전격 사퇴하면서 다음달 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적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현안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뒤 1월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0일 동안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왔다.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현직 프리미엄'과 '관행의 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단임 관행이 이어져 왔던 만큼, 한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 자체가 이례적 시도로 평가된다.다만 취임 100일 동안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처리 등 당정 협력의 안정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한 원내대표는 사퇴와 동시에 '성과형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유시유종)'며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입법에

부산시장 박형준 '한동훈과 연대' 여지 둬, 서울 이어 부산도 지도부 거리 두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남겼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당 지도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부산에서도 '거리두기'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박 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전 대표와 연대에 대해 "지역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논의해서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며 "(한 전 대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 행보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또 '서울처럼 독자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가'란 취지의 질문에는 "당과 분리된 선거라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부산은 부산 나름의 지역적 특성이 있다. 앙과 지역이 별로 상충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지역) 선대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찍어내기'라는 해석이 나왔

[채널Who] 안락사법 시행한 우루과이, 이제는 한국도 '죽음의 자기결정권' 논의해야 할 때

우루과이는 최근 중남미 최초로 안락사 법규를 시행하며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권리화했다.인간의 존엄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방식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우루과이의 안락사법은 다단계 심사와 객관적 검증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하여 오남용 우려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상황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명시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락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법제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은 헌법 제10조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생명 경시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조력 존엄사 도입에 소극적이다.그러나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에 한정해 엄격한 절차를 갖춘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소극적 연명의료결정법을 넘어,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서둘러야 한다. 성현모 PD

민주당 정청래의 '이광재 활용법', 6·3 국회의원 재보선 수도권 판도 뒤흔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핵심 카드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꺼내 들면서 수도권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 배치를 통해 수도권 완승을 거두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21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지역 전략공천 방침 아래 조만간 이 전 지사 행선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지사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그런 곳에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다"며 이 전 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대상자를 논의한다. 정치권에서는 평택을, 하남갑 등 경기 지역 핵심 승부처가 이 전 지사의 행선지로 거론된다.가장 뜨거운 전선은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평택을이다. 이 전 지사가 이곳에 투입될 경우 대권주자급 후보 사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21일 오!정말] 민주당 박선원 "보초 서고, 구치소 같이 가고, 표결 반대하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보초 선 사람, 구치소 같이 들어간 사람, 표결 반대한 사람 vs 왜, 서영교"나경원 위원은 한남동 가 가지고 보초 선 사람이고, 윤상현 위원은 석방될 때 구치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고, 신동욱 위원은 계엄 해제 표결 때 추경호 끌고 표결 반대한 사람이다. 이들은 내란동조 핵심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며)"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느닷없이 '신동욱' 그래서 '왜 서영교'라고 그랬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

집단소송법안 '옵트아웃' '소급적용'에 재계 초긴장, 미국 대기업은 방어비용만 39억 달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옵트아웃'과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유사한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한 해 5조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21일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집단소송법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집단소송법안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고, 여야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9일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있다.이 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손해배상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특히 피해자가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ETF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 ETF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의 흐름을 추종하도록 설계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2배 등으로 확대해 추종하는 구조로, 수익과 손실이 모두 증폭되는 특징을 지닌다.그간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는 미국·홍콩 등 해외시장과는 달리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1개만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출시가 제한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 요건을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

"명확한 규정 없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무단촬영 논란 판단 조합에 맡겨, 입찰 재개

강남구청이 압구정5구역의 '무단촬영 논란'을 두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고 조합에 판단을 위임했다.조합이 앞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관련 확약서를 받은 만큼 입찰이 재개된다.강남구청은 20일 압구정5구역 조합에 공문을 통해 "입찰참가업체(DL이앤씨) 관계자의 서류 무단 촬영은 부적절하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및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에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입찰 진행 여부 및 해당업체의 조치여부 결정 등은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강남구청이 DL이앤씨 임직원의 무단촬영을 지적하면서도 입찰 무효 등을 두고는 조합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된다. 조합 집행부는 무단 촬영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두 건설사에 요구했다.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 건설사는 모두 확약서를 제출했다.압구정5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했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응찰했다.다만 마감 직

이재명 "인도와 에너지·나프타 수급 협력, 양국 교역 500억 달러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 인적 교류, 에너지 수급을 포함해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인도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인도는 한국이 나프타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한 곳이다.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 가운데 인도가 핵심 대체지로 떠올랐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3월31일 인도 상공부 장관에 나프타 공급 긴급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교역

민주당 정청래 "이광재·송영길 재보궐 전략공천 염두, 울산남갑엔 전태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에 관해 '지방선거 공천처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윤곽은 다잡고 있다'고 밝혔다.전략공천 대상 인물에 관한 핵심 키워드로 '선당후사'를 꼽았다.정 대표는 '이광재 전 의원은 강원지사 유력한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강원도에서도 이 전 지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번 재보궐 선거에 기회를 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전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그런 곳에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꼽혔으나 2월 연세대학교 운동권 선배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두고 당정 온도차, 서울시장 선거 새 쟁점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낸 메시지와 엇박자가 빚어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장특공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새 전선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특공제 폐지 관련)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장특공제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최대 80%(20년 이상 보유)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민주당의 이런 입장을 두고 앞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관련해 낸 메시지와 온도차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rsq

[20일 오!정말] 민주당 김경수 "수도권 출신 한동훈이 지방 대변할 수 있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수도권 출신의 이기적 정치 vs 다시는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저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그리고 지방의 상황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지역민을 대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수도권, 한동훈 장관은 대표적으로 수도권 출신 아닌가. 우리 비수도권 지방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절박한 지방의 현실 그리고 부산의 절박한 상황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정치가 대단히 이기적인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부산 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 출

국힘 장동혁 8박10일 방미 성과 알려, 국무부·행정부 핫라인 실체는 '비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8박10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측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인사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는 비밀로 부쳐졌다.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우리의 입장도 충실하게 전달했다"며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미국의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장 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인 대한민국이 경제적,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며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보 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알렸다.&nbs

정치·사회

[채널Who] 청소년 SNS 금지는 거대 플랫폼의 '소년 노동 착취'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