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사법권 남용과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은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이번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서석호 변호사는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참고인으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김건희 '14일 소환통보'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김씨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지난달 김상민 전 검사와 명태균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단계로 김씨를 소환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검찰은 김씨가 연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부정 청탁 의혹 수사에,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성근 기자

[13일 오!정말] 김문수 "윤석열 탈당은 권한 밖의 일" vs 이준석 "즉각 출당하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윤 대통령 탈당은 내 권한 아니야 vs 진정 잘못했다 생각하면 출당하라'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국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 탈당을 원한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

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민주당 265억 국힘 242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5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 523억8624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민주당 265억3146만 원, 국민의힘 242억8624만원, 개혁신당 15억6554만 원 등이다.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대선 출마 후보자가 없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계상 단가(2025년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뒤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기준은 우선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 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보조금 지

광복회장 이종찬 민주당 김병주 만나 군 개혁 강조, "군을 탈바꿈해야 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정권을 교체해 군의 개혁과 군사력 증강을 이뤄달라는 뜻을 전했다.13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스마트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위원회 인사들 및 예비역 장병단과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한 건 결국 군"이라며 "이번 기회에 군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이지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이 회장은 4성 장군 출신으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스마트국방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에게 군의 개혁을 특별히 당부했다.그는 김 의원에게 "그동안 김병주 장군이 고군분투했다"며 "새 정부에서 군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우리 군도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에 관한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일제

김문수 "윤석열 출당조치 생각해본 적 없어, 탈당은 본인의 뜻"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또는 탈당하시려는 것을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로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어떤 분들 중에 출당을 시킨다, 탈당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관련해 &

민주당 "김문수 12·3 계엄 사과는 위장 사과", 국힘 "이재명은 거짓말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대선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펼쳐지자 두 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습이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3일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는 위장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이며 내란을 옹호·선동한 전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하라"고 말했다.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전날인 1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했다.천준호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도 "이재명은 국민을 섬기는데 김문수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일 때도 내란에 동조·옹호했고 대선 후보가 된 지금도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천 본부장은 이어 "계엄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게 사과냐"며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는 것이 사과인가, 제대로 사과하고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판을

이재명 TK 찾아 '실용주의' 강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상관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험지로 평가되는 대구·경북을 방문해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특히 구미 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해서도 공과를 함께 인정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며 "저는 젊은 시절에는 군인을 동원하고 사법 살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장기집권을 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건 지금도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투자'와 '경제' 공약 앞세운 이재명, 재원조달 방법에 신뢰성 의문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을 내놨다.이 후보의 10대 공약 대부분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정 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부실해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일각에서 나온다.13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을 보면 정책의 재정소요 추계치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이 후보는 관련 정책의 재정 계획과 관련해 "정부재정의 '지출 구조조정'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공약 이행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열린 10대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을 설계해 제시했다"며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 어렵고 집권한 뒤 공개하겠다"고 답했다.그러나 정부 지출 구

울주군, 온산공단 원유 유출 사고 시공사에 토양 정밀검사·정화 행정명령

울산 울주군이 최근 온산공단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에 토양 정밀검사·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은 롯데건설에 이번 주 안으로 토양 정밀검사와 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롯데건설이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마친 결과 1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토양 정밀조사와 정화는 오염 규모에 따라 6달에서 최대 1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사고는 지난 4월24일 지하 배관 매설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쓰오일 송유관이 파손돼 약 4톤의 원유가 유출되며 벌어졌다.공사는 에쓰오일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롯데건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환 기자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국토부장관·제주항공 대표 고소, "관리 소흘 책임"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제주항공·공항 측 관계자들을 고소했다.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국토교토부 장관 등을 비롯한 15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며 "항공기 사고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흘히 한 중대시민 재해"라며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진상규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유가족이 고소한 이들은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제주항공 대표이사, 정비본부장, 안전보안본부장, 정비 담당자 △무안공항 관련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모두 15명이다.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해 달라는 것이 고소 취지다.

'홍준표 지지자 모임' 이재명 지지 뜻 밝혀, "대한민국 이끌 후보는 이재명"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 모인인 '홍사랑', '홍사모'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 후보의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홍준표 지지모임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며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두고 보수정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들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보수정당을 지지해 온 수많은 유권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국힘 최수진, 구글의 '인앱 강제 결제' 금지 법안 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결제 수단 강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최수진 의원은 13일 앱 내 결제(인앱 결제)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부' 일부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최 의원은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 시와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했다'며 '인앱 결제를 강제함에 따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부담은 커졌고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지만 구글,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인앱결제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제공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자기 앱 마켓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

국힘 비대위원장 김용태 "계엄 분명히 잘못", '탄핵 반대 사과'는 답변 피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의 결별에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계엄에 사과한 것을 두고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 그러고 계엄이 있기까지 우리가 여당으로서 전혀 몰랐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너무 늦게 사과드려서 정말 그조차도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탄핵반대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관해서는 '진정성'을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다.김 의원은 "저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성에서는 한 전 대표님이나 후보님이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김 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에는

김문수 "계엄으로 인한 고통 진심으로 죄송", 민주당 "표 아쉬우니 위장 사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김문수 후보는 12일 밤 방송된 채널A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며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계엄 선포 과정에 참석했더라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도 밝혔다.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저는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갔더라도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계엄의 방식이 아니라 여야 간 잘못된 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항상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은 13일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안 하느니만 못한 위장 사과로 한 번 더 국민을 기만하고

[Who Is ?]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는 전 국무총리다.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나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밀려 중도하차했다.1949년 6월1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대학 3학년 때 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상공부에서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직책을 주로 거쳤고, 김대중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공직에 복귀했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됐다.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협상을 주도한 뒤 국무총리에 발탁됐다.이명박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일했고, 박근혜정부에서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았다.꼼꼼하면서도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다. 활동의 공과

대법원장 조희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대법관 출석 곤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법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앞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더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포함해 이 후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을 지정했다. 손영호 기자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압수수색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4일 새벽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25일보다 앞서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 채권 발행을 실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 역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홈플러스 측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려준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용 기자

김문수 대전 현충원 참배하며 채 상병 묘역은 지나쳐, "일일이 참배 못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순직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김문수 후보는 12일 대전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후 방명록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남긴 뒤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몰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등을 찾아 차례로 참배했다.그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가족들을 더 명예롭게 모시는 것이 국가 모든 사업의 첫 번째'라며 '이 부분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를 못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모시지 않고 우리 조국의 강산이 존재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여기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소방관, 경찰관도 많이 계신다'며 '정치를 떠나서 국민 누구라도 와서 참배하고 이분들의 훌륭한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받는 것이 국가의 기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김 후보는 지난 2023년 7월 폭우 사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의 묘역은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찾지 않았다. 이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만 별도로 참배했다.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을 찾지 않는 이유를

수방사 부관 법정증언, "총 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 들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위관급 장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차 안에서 이루어진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네 차례 통화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오 전 부관은 '매체를 통해 들리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같아서 알아들었다'며 '안보 폰에 '대통령님'이라 쓰여 있어서 제가 '대통령님입니다' 하고 (휴대폰을 이 전 사령관에게) 드린 게 있어서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두 번째 통화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병력이 갔는데 그 안에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12일 오!정말] 이재명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 김문수 "시장 대통령 되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내란 세력과의 일전 vs 시장대통령'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민주주의·국격은 무너지고 평화와 안보도 권력유지 수단으로 전락했다.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 분열을 넘어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윤석열은 포토라인 김건희는 검찰출석, 윤석열이 김문수 '아킬레스건' 되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며 대선 후보 자리에 올랐지만 그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칫 '친윤'(친윤석열) 행보가 김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김 후보는 12일 대선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아 연평해전·천안함 사태 전사자 등 순직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하지만 그는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피해자인 채수근 상병의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깊게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짙다.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을 찾지 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정이 바빠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이처럼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지만 곳곳에 윤 전 대통령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이날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협의 형사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이재명 대선 10대 공약 발표, 1호 공약은 'AI 신산업 집중 육성 통한 경제강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10대 공약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을 내걸었다.이한주, 진성준, 김성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번 민주당 10대 정책공약은 윤석열 정권이 야기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1호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인공지능 대전환(AX)을 목표로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 국민펀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신안산선 붕괴사고 진상조사 들어가

경기 광명시가 독자적으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광명시는 12일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청 시설직 국장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에는 안전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이 포함됐다.광명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목적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활동하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물 및 지반 상태를 공학적으로 분석하게 된다.위원회는 조사가 끝나고 사고 원인과 대응 조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지하 공사와 관련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개

'오랜 준비' 이재명 vs '내홍 수습' 김문수, 선거운동 첫날 이렇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유세와 정책발표까지 오래 준비한 면모를 과시했다.반면 경쟁 상대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단일화 후폭풍'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거운동 첫 날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였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 유세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일대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연 것은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날 이 후보 출정식은 짜임새 있는 식순에 따라 진행됐고 오전이었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운집해 이 후보를 응원했다.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11일 늦은 오후까지 '12일 첫 선거운동 일정'이

'법카 10만4천 원 사적 사용' 김혜경 항소심,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1심과 똑같은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사적 수행원)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며 이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14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김씨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과반 돌파', 민주당 52.5% 국힘 30.4%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과반을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52.5%, 국민의힘 30.4%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은 3.5%, 조국혁신당은 3.2%였다.민주당 지지도는 1주 전 조사와 비교해 2.8%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1%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52.0%)이 민주당(31.6%)을 앞섰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민주당 32.6%, 국민의힘 61.2%)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56.7%로 국민의힘(21.2%)의 두 배 이상이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565명, 중도 817명, 진보 492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73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128명이었다.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9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100%)·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이재명 광화문서 대선 출정식, "진보 보수 아닌 대한민국만 있을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탈이념'과 '빛의 혁명 완수'를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빛의 혁명' 출정식에서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꾸는지 증명하겠다"며 "저를 국민의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념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일꾼'을 뽑아달라 호소함으로써 득표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외쳤던 광화문 광장을 첫 유세 현장으로 선택한 의미를 짚으며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여론조사꽃] TK 제외 모든 지역 '정권교체' 우세, 정권교체 68% 정권연장 27%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정권교체)가 68.9%,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정권연장)은 27.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8%였다.'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의 차이는 41.5%포인트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 우세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정권교체' 47.9%, '정권연장' 44.4%였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연장'보다 더 많았다. 70세 이상은 '정권연장'이 48.7%, '정권교체'가 45.1%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정권교체' 응답 비율이 75.4%였다. 보수층은 '정권

[여론조사꽃] 이재명 3자 대결서 과반, 이재명 54% 김문수 20% 이준석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3자 대결을 펼친다면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대선 가상 3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4.0%, 김문수 후보 20.6%, 이준석 6.9%로 각각 집계됐다.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13.8%, '그 외 다른후보' 3.8%, '잘 모름' 0.9%였다.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김문수 후보의 두 배 이상이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김 후보가 35.3%의 지지를 얻어 이재명 후보(30.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연령별로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김 후보보다 더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7.8%로 이 후보(30.5%)보다 많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59.5%로 김 후보(13.6%)의 네 배 이상이었다. 보수층은 김 후보 지지도가 46.97%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87.6%로 조사됐다.

김문수 10대 공약 발표, 1호 공약은 '기업 자유 보장·일자리 창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기업 자유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김문수 후보는 12일 기업 자유 보장,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청년주택 10만호 공급,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안보 등 10대 핵심 공약을 정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투자 저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시키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이 밖에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제시했다.2호 공약으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 △전문 인력 20만 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대선 후보 총 7명 등록 마쳐, 이재명 1번·김문수 2번·이준석 4번

7명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일 후보 등록을 완료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해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등록 첫날인 10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 등 6명이 등록했다.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번 이재명 후보, 2번 김문수 후보, 4번 이준석 후보, 5번 권영국 후보, 6번 구주와 후보, 7번 황교안 후보, 8번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황교안 후보가 33억1787만5천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이재명 후보는 30억8914만3천 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561만5천 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천 원,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천 원, 구주와 후

[Who Is ?]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다.취임 2년 차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탄핵된 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1960년 12월18일 서울에서 윤기중 전 연세대학교 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서울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33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찰에 들어와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으로 근무했다.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으나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와 맞서다 검찰총장을 사퇴했다.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연금과 의료, 노동, 교육 개혁을 추진했으나 밀어부치기식 추진으로 야당의 반발과 국민적 저항에 부닥쳤다.2024년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실패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불명예 파면됐다. 활동의 공과

정치·사회

이재명 '국가 주도 지원 강화' 김문수 '기업 자유 보장', 경제 성장 방법론 차이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