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총리 김민석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할 때, 금융·세제·재정 패키지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김민석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제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해야할 때'라며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인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을 육성해 근본적인 지방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권역별로 규제를 혁신하고 다방면으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권역별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성장 엔진 사업을 선정하고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메가 특구를 지정해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지원부터 세제 혜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지역 성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현대차그룹이 약 9조 원 규모의 로봇·수소·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추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지방 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새만금·전북 대혁신

[1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재판장이 국힘 와서 공관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일 '오!정말'이다.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하면 될 것 같다"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있다. 아마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 우선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 2개 재판부가 있는데, 우선 남부 51부재판부 결정은 예측 가능해 좋다. 중요 사건 다 인용하고 있다. 예측가능하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에 어떻

이재명,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 위해 자원안보 협력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이란 전쟁 여파 속 두 국가 사이 자원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국가 사이 각별한 관계를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6.3 지방선거' 두 달 앞인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선거에선 전국의 시장·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구·군 의회 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 교육감을 동시에 뽑는다. 인천 계양구을, 경기도 평택시을과 안산시갑, 충남 아산시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지역에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이미 각 당별로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공모하고, 최종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등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 치열한 권력 다툼, 날선 말싸움, 밥 그릇 챙기기 등 선거를 앞둔 정치판의 민낯도 적나라하게 보여진다.각 당별로 어떤 내용의 정책 비전과 공약이 제시되고, 어떤 구호(캐치프레이즈)가 외쳐질지도 관심거리다.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재명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 재가, 상임위원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제기능을 하기 위한 정족수를 갖췄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이상근, 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 재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에는 고민수 강원대 법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에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임명·위촉됐다.국민의힘 추천 몫 비상임위원에는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 교수와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이 합류했다.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앞서 임명된 김종철 위원장까지 모두 6명의 위원들이 선임됨에 따라 회의 정족수(4인)를 채우게 됐다.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편돼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다. 조경래 기자

[3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해볼 생각"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대한 해볼 생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과정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뛰고 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종횡무진 뛰고 있다. 6월 3일 오후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만을 생각하고 뛰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를 64일 앞두고 필승 의지를 다지며)경제비상등 vs 경제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선출, 행안위원장 권칠승·복지위원장 소병훈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보궐선거를 진행해 총투표수 240표 가운데 찬성 165표로 4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서 의원은 현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국회는 행정안전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3선의 민주당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권 의원은 189표, 소 의원은 187표의 찬성표를 받았다.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과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 박주민 전 복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출을 위한 본경선 출마로 사임한 데 따라 이뤄졌다.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이에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허원석 기자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위한 새 공관위 구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전원이 사퇴했다.이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가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며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정해졌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새 공관위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이 위원장은 "재보선 공천은 지선 공관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당 지도부와 제가 논의해 공관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며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동혁)당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그는 또 "당 지도부에서 '사퇴해달라'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의사가 일치해서 (일괄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

'노동자 아님' 입증 책임 전환한 근로자 추정제 논의 물살, '프리랜서 계약서' 구속력 화두로

노무 제공자에 대한 판단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노동계에서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노무 제공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는 관행을 끊어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측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어려워지면서 퇴직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31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근로자 추정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근로자 추정제' 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분쟁 발생시 사용자가 회사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다만 형사적 책임은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특히 이 법안은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 등으로 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늬만 프래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오세훈 "주거 안정 실현"

서울시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에 나선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신속한 주거이동 지원의 두 개 축으로 추진된다.공공주택 13만 호와 관련해 우선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을 통해 12만 3천 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을 통해서는 2031년까지 6500호를 마련한다.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토지임대부형 6천 호와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토지임대부형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며 할부형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한다.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늘린다.서울시는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이재명 "긴급한 경우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다.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말한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이재명,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에너지 문제 잠 안 올 정도로 심각"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민과 만나 에너지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고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제주 타운홀 미팅은 2035년 목표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제주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공해 차량 보급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관련 의견도 청취했다. 참석자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나눠 손을 들어보도록 한 뒤 "태반이 반대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저와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한병도 송언석 추경 일정 합의, 4월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여야가 4월10일까지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10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은4월 임시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합의문에 따라 4월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3, 6, 13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도 의견을 맞췄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추경안은 약 25조 원 규모다.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의 두 가지 특징은 속도와 책임"이라며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기자

[30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중동의 불꽃이 안방까지 vs 대한민국에 전쟁 났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시장 한 번 안 나가보고, 주유 한 번 안 해보셨나. '대한민국이 전쟁 났냐'니. 글로벌경제 시대에 남의 나라 전쟁 운운할 여유가 있나. 이미 중동의 불꽃이 우리 집 안방까지 번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나고, 차 몰기가 무섭고,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는 서민들에게는 이미 하루하루가 총성 없는 전쟁터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의 전쟁이다. 국경 없는 경제 위기 앞에 여야가 어디 있나. 정쟁의 안경을 벗고 민생의 현실을 보시라. 민생에는 '나중'이 없다. 4월 9일, 지체없이 추경 처리하자." (인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잠이 안 올 정도 심각, 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실 (화석 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재생에너지 전환에 관한 제주도의 잠재력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제주는 특수한 지역이다. 외부 (에너지 수급) 의존이 쉽지 않지만 자연 재생에너지는 잠재력이 크다. 특정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돼 억지로 발전을 중단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했다.그는 이어 '(제주도에) 풍력 자원이

민주당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계획 수립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등 공간과 관련된 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탄소중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발표해 왔지만 실제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이 선행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단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실질적인 '공간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라며 "현행법은 지자체가 중장기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입지 계획은 필수 항목에 서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의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지역 에너지 정책을 실질적인 '공간·실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부겸 대구시장 재도전, '보수 분열'과 '프레임 전쟁'이 민주당 첫 승리의 관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선언으로 대구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행정 수장을 뽑는 선거를 넘어 대구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계열 시장 탄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총리의 대구 지역 선거 출마는 이번이 5번째다.'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의 문을 두드려온 그는 2012년 제19대 총선(수성갑)과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62.3%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며 대구 정치 지형에 파란을 일으켰으나, 그 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39.29% 득표율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김 전 총리의 당선 가도에 놓인 가장 큰 벽은 대구 특유의 '위기 결집'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대구 민심은 보수 진영이 위기에 처할수록 오히려 몰표를 던지며 '보수의 보루'를 자임했다.박근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힘의 '추경 비협조' 비판, "대안 없이 추경 반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또한, 에너지 유동성에 흔들리는 서민 삶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매표용 추경'이라며 조건반사적 반대에 혈안이다"라며 "민생의 비명에 응답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선거용 전략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름값 상승으로 주유소에 차량에 줄을 잇고 상품 공급을 우려해 생활필수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할 만큼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으며 국민의힘이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주말 아침부터 주유소 앞에 늘어선 차량 행렬은서민들의 고단함과 불안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며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비롯한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선언,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 버려야 보수가 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 12년 전인 2014년에 이어 재도전'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낙선했지만 40% 넘게 득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62.3% 득표율로 당선됐으나 2020년 총선에서는 낙선했다.그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는 이유는 대구 정치 때문'이라며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다.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 일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구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쯤으로 취급한다'며 '요즘 시장 공천 과정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는 생각이 든다. 힘들어하는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대구 시민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하나'라고 꼬집었다.

[여론조사꽃] 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성' 70.5% vs '반대' 23.9%, 모든 지역·연령서 '찬성' 우세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보다 인상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쪽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찬성' 70.5%, '반대' 2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6%였다.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와 일정 기준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지역별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찬성'은 서울에서 67.3%, 인천·경기에서 69.8%를 보였다. 다른 지역별 '찬성'은 광주·전라 89.6%, 대전·세종·충청 74.7%, 강원·제주 74.2%, 부산·울산·경남 66.5%, 대구·경북 60.2%였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찬성'은 40대(82.9%)와 50대(82.1%)에서 80%를 상회했다. 60대(65.2%)와 7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7.2% 국힘 22.2%, 격차 더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7.2%, 국민의힘 22.2%로 집계됐다. 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6%, 진보당 0.8%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4.2%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1.3%, '모름·무응답'은 0.6%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5.0%포인트로 23일 발표된 직전 조사(29.6%포인트)에 비해 5.5%포인트 커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2.9%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5%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광주·전라(80.5%)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41.7%)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앞질렀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도는 40대(78

[여론조사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 55.7% vs '비공감' 36.0%

국민 과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공감한다' 55.7%(매우 공감한다 36.1% 어느 정도 공감한다 19.6%), '공감하지 않는다' 36.0%(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8.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8.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감'은 광주·전라(7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56.0%)에서는 '비공감'이 '공감'을 앞섰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했다.'공감'은 특히 40대(76.3%)와 50대(70.3%)에서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은 '비공감'(55.0%)이 '공감'을 앞섰다. 20대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7.7%로 취임 이후 최고치, 모든 지역·연령서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3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7.7%(매우 잘하고 있다 43.4%, 잘하는 편이다 34.3%), 부정평가 20.9%(잘못하는 편이다 9.2%, 매우 잘못하고 있다 11.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긍정평가율은 지난해 7월 기록한 76.2%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직전 조사(23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7%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56.8%포인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강원·제주(93.2%), 광주·전라(93.0%), 인천·경기(80.2%), 대전·세종·충청(79.7%), 서울(72.9%), 부산·울산·경남(70.3%)에서 70%를 상회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66.0%)에서도 60%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연령별 긍정평가는

[Who Is ?]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최재원은 부산대학교의 총장이다.1965년 태어났다.AI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의대 신설에 힘을 모으고 있다.부산 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제어계측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부산대학교에 기계공학과 교수로 들어왔다.기획처장과 기계기술연구원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교육인증원장을 맡았다.공대 학장과 산업대학원장, 환경대학원장, 기술창업대학원장을 거쳐2024년 총장으로 선출됐다.제어로봇시스템학회 회장과 전국국립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으로 활동했다.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다. 경영활동의 공과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이 2

청와대 출신 손화정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중앙정부와 지역행정 연결"

이재명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손화정 더불어민주당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생활 밀착형 체감 공약을 발표했다.손 예비후보는 29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위치한 영종에스타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영종에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당장 내일 구민의 일상과 먹고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챙기는 실전 행정가가 절실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 지방의회를 거치며 체득한 체감형 실용 행정을 영종에 완벽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손 예비후보는 방치 쓰레기 대집행, 공공심야약국 확대, 하굣길 안전을 위한 DRT 버스 도입, 생활밀착형 바우처 및 인천이음카드 포인트 지급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손 예비후보는 "주무 부처 장관과 정책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행정을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손 예비후보는 또 인천공항과 연계한 해사법원 유치 등 중장기 전략도 내놨다.그는 "인천공항과 연계한 해사법원 유치 추진을 통해 영종을 동북

이재명 "국가폭력범죄자 훈장 박탈은 당연,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훈장 박탈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본인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게시글에는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훈 취소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가 첨부됐다.해당 기사에는 앞서 25일에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에 관한 수사내용에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소시효 적용 전면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30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서 공식 선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지방선거에 출마한다.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전에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오후에 대구로 이동해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공식 출마 선언식을 진행한다.2·28기념중앙공원은 2018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민주운동을 기리며 조성된 공간이다. 김 전 총리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기념일 지정을 주도했다.김 전 총리는 그동안 민주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출마를 고사해왔으나 최근 마음을 바꿨다.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까지 나서서 김 전 총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차원에서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약속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영호 기자

제헌절 이어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수순, 주요 선진국보다 쉬는 날은 많지만

제헌절에 이어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로 공휴일이 이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공휴일 수로만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휴식 구조는 주요 국가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많이 쉬는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아직 개정안의 시행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5월1일 노동절부터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지만 공무원·교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웃음 짓고 계실 것'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는 노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셨을 때 그 검사들의 오만방자하고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 모두가 직접 목격했고 분노했다. 그 뒤에 정치 검찰은 수사권을 오남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 권력 자체를 잡으려고 했다. 그 한 무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다. 드디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됐다. 노 대통령께서도 잔잔히 웃음을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국정조사를 정치쇼로 보나 vs 코미디 하시나'오랜 기간 저도 상대 당으로서 접해 봤지만 결국 수사를 하다 보면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때쯤 되면 굳이 부르거나 부르지 않거나 해도 상관없이 나와야 될 때가 올 텐데 좀 기다리시는 게 좋

민주당 한병도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4곳 3월31일 본회의서 임명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출마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해 발생한 공석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플라스택 제조기업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4개 공석인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새롭게 임명하고, 법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르면 그 전날(30일) (상임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6·3 지방선거 출마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4곳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법사위 추미애, 보건복지위 박주민, 기후에너지 안호영, 행안위 신정훈)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새롭게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5월말까지 약 두 달이다.한 원내대표는 "두 달짜리 임시 상임위원장이므로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했거나 장관을 했는지 등의 기준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상임위에서 큰 변동 없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부겸 출마' 염두에 두고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부산은 전재수·이재성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를 추가 공모한다. 대구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대구시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부터 31일까지 후보 신청을 받고, 다음달 3일 면접을 진행한다.김 전 총리는 전날 정청래 대표를 만나 대구시장 출마 요청을 받고 '다음주 월요일(30일)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대구는 민주당의 최대 험지로 꼽히지만, 최근 김 전 총리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모두 우위를 보였다는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기대감이 높아졌다.민주당은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 2인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심사 끝에 부산에 대한 후보자들의 비전을 볼 수 있는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토론이 네거티브 또는 상대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에 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 긍정론이 51%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24%에 견줘 크게 증가했다.한국갤럽은 '대통령의 거듭된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에 유권자들이 호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50%를 웃돈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30% 안팎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17%로 끝났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률 최고치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의 44%이며, 최저치는 2021년 9월 기록한 6%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19회 조사의 평균치는 22%였다.3개월 전과 비교한 '경제·인사 긍정론'도 각각 10%포인트 늘었고, 노동 정책 평가도 지난해 12월 43%에서 3월 48%로 호전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재명 정부 출범 뒤 9개월 동안 주요 분야별 정책 긍정 평가는 외교 61%, 경제 58%, 복지 55%, 부동산 51%, 노동 48%, 공직자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1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다른 정당지지도는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1%, 이외 정당 1%, 무당층 27%였다.직전 조사(20일 발표)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같은 수치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포인트 내렸다. 이번 조사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7%포인트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69%)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각각 27%로 동률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특히 민주당 지지도는 40대(56%)와 50대(57%)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20대(29%), 30대(34%), 70대 이상(44%)에서도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44%, 국민의힘 13%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

정치·사회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 뒤 '컷오프 가처분 인용', 2기 공관위 갈 길 첩첩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