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Who] 이재명 외교 성과에도 반응 냉담, 국내 정치 현안에 묻힌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지 나흘 만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연속 회담을 가지며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교역 확대, 원전, AI 분야 협력 및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 같은 무관심의 주요 원인..

중기장관 후보 이소영 "주52시간 획일 규제 개선 필요, 공공배달앱 지원 효율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산업과 업무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굉장히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와 같이 공장에 출퇴근해서 장소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

경제부총리 후보 이형일 "3% 성장 안주 안 해, 민생·성장·대외경제 3대 과제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보, 대외경제 역량 강화를 경제정책의 3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3%대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을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환점에 선 우리 경제의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로 세 가지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현재의 경기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반복적인 물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 반영, 위법·부실수사 막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와 운영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위법·부실수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인력·예산을 정비하는 동시에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사건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수사 문제도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

[15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한동훈 두고 "윤석열의 배 다른 형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 윤석열의 배 다른 형제 vs 멘탈 관리 “윤석열 이후 보수 정치에 혹시나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 다른 형제였다. 반국가 세력 타도를 외치다 계엄으로 폭주한 보스 형님처럼 ‘민주화 세대 타도’의 열정적 열등감에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는 언어 계엄으로 폭주한 동생으로 환생했다.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 ‘깐족 동훈’이 나았던 것 같다.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새천년 NHK’ 유흥주점 논란과 과거 정치자금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반박하며)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멘

국제유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 정부는 최고가격제 반년에 '손실보전 수조 정산' 시험대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이라는 ‘계산서’가 돌아오고 있다. 정부가 이미 손실보전을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해 둔 상황에서 당장 걱정은 없지만,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재정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첫 정산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정산 과정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오후 1시6분 기준 국제유가 흐름을 보여주는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3% 오른 배럴당 107.05달러에 거래됐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1.51% 상승한 102.92달러를 나타냈다. 한국석유공사가 공개한 가장 최근 가격을 보면 14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배럴당 126.70달러로 집계됐다. 브렌트유는 앞서 7월23일 예맨 후티 반군의 사우디 원유 운반선 공격과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공급 차질 우려 등이 겹치면서 배럴당 100.69달러로 마감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다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지만 지난 9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격화하고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101.21달러로 재차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여야 정책위 민생 법안 32건 정기국회 통과 추진, 쟁점 사안 1대1 전담 협의체 구성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2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여야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포함한 부동산·세제·사회 정책 주요 현안을 양당 정책위부의장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1대1 전담 협의체 구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32개 법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께서 제안하신 1대1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는 민생 법안 32건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에 뜻을 모았다. 권 의장은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만한 민생 법안 32개를 제출했다”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태원, '동거인 1천억 지출' 주장한 노소영 측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원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으며,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1천억 원이라는 수치 자체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이재명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MOU 13건 체결하고 산업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14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과 MOU에는 △고속철 8편성 도입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 바이옴센터 설립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 △전략적 사업 발굴 체계 구축 △방산 협력 관련 계약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두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의 6대 국가전략산업 분야 내 유망사업을 공동으로 발굴·개발하고 프로젝트·상업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정부 정책과 법·제도를 공유하고 위조상품 방지, 심사 효율화, 정보화·디지털화 등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관광과 농업 분야

[14일 오!정말] 민주당 김민석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 “힘 모아 밀어줘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첫 1년 안착(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대통령에게 쏟아냈다. 추미애 지사의 지난 12일 발언을 전해 듣고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충정 어

중기장관 후보 이소영 "중기부 '지원부처'에서 '성장·규제조정 부처'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고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규제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계기업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사업전환, 채무조정 등을 연계해 재도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같은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뿐 아니라 기술·재무·인력·인프라 등 다양한 지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성장잠재력을 측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는 수출·금융·연구개발(R&D)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사업화·금융·R&D·인력 등을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초기 창업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획일적인 성장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채널Who] 미국판 고무신 선거? 공화당조차 분노하게 만든 트럼프 '5천 달러 배당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성인 1인당 5천 달러의 '트럼프 배당금'과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500달러 환급 카드를 잇달아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약속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매표 행위이자 뇌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파격적인 현금 지원책을 던진 배경에는 이란전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치인 30% 초반까지 추락한 데다, 보수 텃밭인 텍사스에서조차 야당 후보에게 밀리는 등 위기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약 무리한 공약 속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대미 투자 및 방위비 증액 압박이 커져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항상 결과를 끝까지 봐야 하는 것이 선거인 만큼 현금 공약에 흔들리는 미국 판세와 지정학적 파장을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검찰 OCI 대표 김유신 포함 석화업체 경영자 8명 구속영장 청구, 미국 이란 전쟁 틈탄 담합 혐의

검찰이 수조 원대 담합 의혹을 받는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국내 석화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OCI, 유니드, PKC 등 7곳이 수 년 동안 폴리염화비닐(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란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담합으로 수 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PVC와 가소제는 나프타의 비중이 커 이란전쟁에 따른 수급불안에 영향을 상대적을 더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성소다와 염산은 공정상 PVC 제조를 위해 묶여 있는 연계 생산품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의혹을 받는 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환 기자

당정 메가특구법안 연내 처리 드라이브, 환경평가 단축·노동특례·특별보조금 기준이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묶은 메가특구특별법의 큰 틀을 이미 제시한 가운데 이를 실제 법안 조문으로 어디까지 구체화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지역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세부 지급기준, 환경영향평가 단축, 노동특례의 구체적 범위가 법안의 실효성과 국회 논의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14일 여당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초안을 토대로 법안을 다듬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핵심 정책의 적기 입법을 위해 메가특구법 등 중점법안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의 방향은 상당 부분 공개돼 있다. 정부는 올해 4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5.7%로 최저치, 민주당 40.1% vs 국힘 36.3%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승부를 벌였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로 응답한 인원이 ‘진보’로 응답한 인원보다 100명이 넘게 많았다. 여론조사꽃이 1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5.7%(매우 잘하고 있다 15.3%, 잘하는 편이다 30.4%), 부정평가 53.7%(잘못하는 편이다 19.2%, 매우 잘못하고 있다 34.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였다. 직전 조사(7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4%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8.0%포인트다. 지역별로 부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57.9%), 대전·세종·충청(54.2%), 대구·경북(62.4%), 부산·울산·경남(62.8%), 강원&mi

프랑스 정부 방화 혐의로 514명 체포, 남서부 휩쓴 기록적 산불 책임 물어

프랑스 정부가 최근 산불 방화 혐의로 수백 명을 체포했다. 13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프랑스 내무부가 올해 여름 남서부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514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514명 가운데 198명은 미성년자였다. 올해 프랑스 남서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다.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프랑스의 누적 산불 피해 면적은 약 9만6천 헥타르를 기록했다. 이는 2003~2025년 연평균 피해 면적인 1만4천 헥타르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과 관련해 방화 등 여러 혐의로 수백 명이 체포됐다. 산불이 대규모로 확산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지만, 일부 화재는 사람의 고의 또는 부주의한 행위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현재 프랑스에서 방화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약 29.4%는 고의 방화가 원인이었다. 로랑 라예 프랑스 정신과 의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방화범들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오늘Who]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청와대 "후보자 결정 존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논란 끝에 후보에서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저 용혜인은 오늘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오늘Who] 이창동 새 영화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영화로 무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이창동 감독의 새 영화 '가능한 사랑'이 1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영화의 궁전)에서 열린 베네치아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 영화가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황금사자상) 이후 14년 만이다. 심사위원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동 감독이 베네치아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은사자상)을 받은지 24년 만이다. 이 감독은 이날 수상식에서 "노동이 사라져 가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며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의 첫 넷플릭스 영화로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등이 출연했다. '가능한 사랑'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

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가결, 임금협상 결렬되면 16일부터 전면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쟁의행위안을 가결했다. 일반버스 회사 조합원 찬성률은 87.94%(1만6089명)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은 1만8296명이며 투표자 수는 1만6716명이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연다.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3월부터 모두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임금 인상률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연장&m

청와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신속히 진행해야" "용혜인 장관 후보는 국민께 설명 기회 있어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8월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11일 오!정말] 민주당 한병도, 국힘 이진숙 두고 "또 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 또 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다.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또 다시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 이진숙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행사장 한편에 자리 잡도록 방관했다.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에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

[현장] 민주당 '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국민연금 "운용사의 주주활동 질적 평가해 자금 배분"

국민연금이 위탁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형식적인 참여 여부가 아닌 실제 주주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금 배분과 회수, 운용사 선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위탁자금을 지렛대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끌어내 저평가 기업의 이른바 ‘주가누르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용사들도 단순히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넘어 기업과의 대화와 공개 관여 등 실제 변화를 끌어내는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어떻게 막을 것인가-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연금은 이날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눠 질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은 실제로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해상충 상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8% 최저치, 민주당 38% vs 국힘 29%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가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새로 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가운데 두 정당 사이 격차는 소폭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 직전 조사(9월4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40%로 최저치를 새로 쓴 데 이어 한 주 만에 다시 2%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19%),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6%), '소통'(5%), '직무 능력·유능함'(5%), '부동산 정책'(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4%), '서민 정책·복지'(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평가자는 &

[한국갤럽]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 부적합 43% vs 적합 22%, 성평등가족장관 후보 용혜인 부적합 61% vs 적합 1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장관으로 적합하다’(적합) 22%, ‘적합하지 않다’(부적합) 43%, ‘모름·응답거절’은 3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적합’이 ‘적합’을 앞질렀다. ‘부적합’은 서울(51%), 인천·경기(44%), 대구·경북(43%), 대전·세종·충청(37%), 부산·울산·경남(48%)에서 ‘적합’보다 우세했다. 반면 ‘적합’은 전남광주·전북(36%)에서 ‘부적합’을 앞질렀다. 연령별로 ‘부적합’은 모든 연령대에서 ‘적합’을 앞질렀다. ‘부적합’은 20대(27%), 30대(44%), 40대(38%), 50대(44%), 60대(53%),

기본소득당 용혜인 "비례의원 사퇴 관례는 자리 나눠먹기", 각종 의혹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과 국고보조금,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수령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을 주요 당직에 이른바 '셀프 임명'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절차

[10일 오!정말] 국힘 조광한, 한동훈 두고 "혼자 광내고 혼자 노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 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 혼자 놀기 vs 주도 “어쨌든 범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제명된 사람이다.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아름다운 것은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분(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혼자 광내고 혼자 노시는 것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밖에서 혼자 잘 노시면 될 것 같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으로 참여시켜달라는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요구에 선을 긋고)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건 한 의원이다. 사건의 주목도, 이해도, 공익 제보자와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가장 잘 이끌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금 한 의원을 절대로 청문회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무소

총리 한성숙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해 11월 이후 원유 물량 확보 선제적 대응"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격화에 대응해 11월 이후 필요한 원유 물량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월까지 필요한 원유는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한 만큼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원유 공급의 경우 10월까지 전년 대비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점검하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11월 이후 원유 물량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주요 해상 수송로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수급 동향도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안정반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78조2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으며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약 10조8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43%로 최저치, 민주당 39% vs 국힘 25%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는 격차는 줄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43%(매우 잘하고 있다 16%, 잘하는 편이다 27%), ‘부정평가’ 48%(잘못하는 편이다 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2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직전 조사(8월27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68%)에서만 유일하게 부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는 서울(50%), 인천ㅍ경기(50%), 대전·세종·충청(51%), 대구·경북(54%), 부산·울산·경남(53%)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한편 두 평가는 강원·제주에서 47%로 동률이었다.

[미디어토마토] 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반대 55.7%, 용혜인 성평등장관 반대 73.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55.7%, '찬성'이 3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3.6%였다. 반대와 찬성의 격차는 2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보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모든 지역에서 찬성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 반대가 65.9%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6%, 서울 57.2%, 대전·충청·세종 54.9%, 인천·경기 53.8% 순이었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반대 45.8%, 찬성 40.1%, 강원·제주에서는 반대 39.1%, 찬성 28.1%였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반대는 30대에서 67.0%로 가장 높았고 20대 55.9%, 70대 이상 55.3%, 50대 53.8%, 60대 53.3%, 40대 50.2% 등이었다. 미디어토마토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기후부 '공공주택 오염토' 착공 전 반출정화 허용 추진, 용산 개발 속도 붙나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공사 착공 전에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일대 일부 훼손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검토되는 가운데 토양 정화와 개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주택사업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에 오염토양 ‘반출정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반출정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부는 반출정화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부 장관의 의견을 거쳐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이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다. 1963년 3월27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평화민주당에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뒤 한광옥 전 의원의 비서관과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근무했다. 17대 총선에서 경기 구리시에 출마해 당선된 뒤 19대부터 22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의 정책본부장을 거쳐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겸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대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Who Is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은 조국혁신당의 대표다. 1971년 5월25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운동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7대 총선과 18대 총선에서 각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로 관악구 을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민주노동당에서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진보신당에서 대변인으로 일했다.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지향과 위공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정의당에 입당해 사무총장을 맡았다. 조국혁신당에서 수석최고위원과 원내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비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6년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로 선출됐다. 다재다능하고 끈기가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활동의 공과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법안, 야당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 통과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를 KBS 또는 MBC 등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사위는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지상파 중계 의무를 법 시행 이후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과방위 통과안대로라면 JTBC가 이미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 기존 계약에도 지상파 재판매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논의는 JTBC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한 뒤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판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격화됐다. 국민

정부 '집단소송제 확대' 재시동, 여야 엇갈렸던 '소급 적용·옵트아웃제' 이번엔 넘을까

정부가 대규모·소액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집단소송제 확대는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과 피해자가 별도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가 집단소송제 확대를 범정부 소비자정책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집단소송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갖추고 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을 의결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소비자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설명했으며 법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법무부도 8월11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