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대한항공 제주행 여객기 '기체 이상'에도 정상 착륙, 승객 163명 모두 무사

경남 진주 사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로부터 기체 이상 신고가 접수됐으나 무사히 착륙했다.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경 제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585편 날개 부분의 양력 조절 장치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기장으로부터 기체 이상을 보고받은 제주공항 관제탑은 해당 항공기의 우선 착륙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를 소방당국에 알렸다.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휘차와 특수차량 등 12대, 소방 인력 37명이 출동했다.다행히 4시20분경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항공기엔 승객 16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경래 기자

[27일 오!정말] 이재명 "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오늘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특별한 희생 치른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 그런 예우를 해야 국가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많이 들리는 얘기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3무' 청문회 vs 일방적인 파행'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던 '3무' 청문회가 절차적으로 지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

대통령실 '주담대 한도 6억' 규제 발표에 "금융위 대책으로 효과 지켜볼 것"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선 긋기에 나섰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지금은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들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민주당 국회 본회의서 법사·예결·문체·운영위원장 선출, 국힘 항의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체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을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71명이 투표에 참여해 166명, 운영위원장은 16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재적의원 과반 동의로 의결된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두고 협상을 펼쳤으나 전날 최종 결렬됐다.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본회의 개회와 안건 상정을 요청했고 우 의장은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였다.우 의장은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그간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왔다"며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

법원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 발행 무효 판결, 고려아연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신주 104만5430주(지분율 5.0%)를 발행하는 5272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재판부는 정관상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고려아연이 지분을 보유한 '외국 합작회사'여야만 한다는 점을 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봤다.유상증자 발행대상인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가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고려아연의 지분은 없다.다만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판결 대상이 된 유상증자는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제휴를 맺은데 따른 것이다.양 측은 △IRA를 충족하는 원료 조달을 위한 공동 광산투자·개발 △니켈 공급망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에서

[한국갤럽] 국내 경제 지금보다 좋아질 것 52%, TK·20대 제외 긍정 전망

국민 절반 이상은 국내 경제가 현재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좋아질 것' 52%. '나빠질 것' 25%, '비슷할 것' 18%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좋아질 것'이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좋아질 것'이 73%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좋아질 것' 35%, '나빠질 것' 33%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좋아질 것'이 앞섰다. 특히 40대에서는 '좋아질 것'이 70%로 집계됐다. 20대에서는 '좋아질 것' 31%, '나빠질 것' 34%, '비슷할 것' 30%로 의견이 나뉘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좋아질 것' 51%, '나빠질 것' 23%, '비슷할

[한국갤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적합하다 43% vs 적합하지 않다 31%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물은 결과 '적합하다' 43%, '적합하지 않다' 31%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5%였다.지역별로 인천·경기(48%)와 대전·세종·충청(48%), 광주·전라(60%)에서 '적합하다'가 앞섰다. '적합하지 않다'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53%)에서만 앞섰다. 서울(적합하다 37% 적합하지 않다 34%)과 부산·울산·경남(적합하다 42% 적합하지 않다 3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62%)와 50대(64%)에서 '적합하다'가 앞섰다. 70대 이상(47%)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가 앞섰다. 나머지 연령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적합하다' 46%, '적합하지 않다' 2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0%가 &#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4%, 중도층 긍정평가 69%·TK도 긍정평가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4%, 부정평가는 21%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5%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세 배 이상 웃돌았다.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44%로 부정평가(33%)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5%, 대전·세종·충청 70%, 인천·경기 67%, 서울 62%, 부산·울산·경남 56%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많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45%로 부정평가(30%)보다 15%포인트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긍정평가가 69%였다.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47%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92%에 달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77명, 중도 317명, 진보 286명으로 진보가 보수보다 9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 거절'

[리얼미터]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임명, 찬성 53.4% VS 반대 40.4%

국민 절반 이상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 53.4%, '반대'는 40.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3%였다.김 후보자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13.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경기·인천(53.9%), 대전·세종·충청(62.8%), 광주·전남·전북(76.8%)은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3.8%로 '찬성'(36.5%)을 크게 앞섰다.서울(찬성 44.7%, 반대 46.6%), 부산·울산·경남(찬성 50.6%, 반대 45.6%)은 '찬성'과 &lsqu

[Who Is ?] 임연수 명지대학교 총장

임연수 명지대학교 총장. 임연수는 명지대학교의 총장이다. 임기는 2025년 1월1일부터 3년이다.명지대를 임기 내 '국내 10대 명문사학'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1958년 3월3일 태어났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요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렘슨대학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1992년부터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다 1995년 명지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대학원 교학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육지원처장, 교학부총장 등 굵직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MJU2025 3.0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2023년 8월 퇴임 후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했다.2024년 명지대 제13대 총장에 선임됐다.신소재공학 분야 전문가다. AI·빅데이터 중심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명지대 법인은 회생절자를 종결하고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벗어나 회생 계획을 이행중이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위성락 국가안보실 실장 겸 NSC 상임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 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위성락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다.1954년 9월14일(음력)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전북 남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러시아 국립과학아카데미 국제정치경제연구소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제네바와 주러시아 1등서기관, 동구과장으로 일했다.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뒤 주미국 참사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지내다 NSC 정책조정실 정책조정관을 맡았다.2004년 주미국 정무공사를 거쳐 2009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일했다.2011년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로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을 맡았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일했다.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서 '실용외교&r

민주당 진성준 "상법안 양곡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노란봉투법안 반대해도 소용 없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입법과 여야 공통 공약 등을 고려해 꼽은 40개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40개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 앙곡관리법 등 농업 4법안, 노란봉투법안(노조법 개정안), 고교 무상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AI(인공지능)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안 등이 포함됐다.특히 노란봉투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재계는 우려를 하지만 노란봉투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판결해왔던 판례를 법조문에 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소원 제기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법안의 취지가 몰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

내란특검 "윤석열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출석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로 예정된 출석 조사 때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소환이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자 내란 특검팀이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 요구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이어 '이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에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몫 공석 국회 상임위원장 내정, 법사위-이춘석·예결위-한병도·문체위-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들 가운데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내정했다.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내정된 의원들 명단을 알린 뒤 "내일(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현재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은 모두 4곳인데 기획재정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됐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4일)까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 추가 협상 등 변수가 없다면 내정된 대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김지호 방통위원장 이진숙 비판, "국무회의는 불만 토로의 장이 아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일치'를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언론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배석자에 불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연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라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 대통령과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을 극우 전사를 자처하며 대통령과 대결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억지를 써도 방통위를 반정부 방송장악의 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 3법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윤석열의 방송 장악에 앞장 선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

이재명, 헌재소장-김상환·헌법재판관-오영준·국세청장-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인사를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기용했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두고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강 비서실장은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두고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

'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 규모 손실을 내놓고 이를 은폐하려던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저지른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조씨와 이씨의 혐의는 지난해 8월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ETF 선물거래를 실시하다 1289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뒤, 이를 은폐하려 1천3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진행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것이다.또 2023년에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08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752

민주당 '상법 개정 속도전' 펼치며 재계 우려도 귀기울여, '배임' '경영권 방어'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재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상법 개정안 보완'에 나서고 있다.특히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과 '경영권 방어' 부분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어 상법 개정 수위와 후속 입법 등에 관심이 모인다.민주당은 대선 이후 1순위 개혁 입법으로 상법 개정을 꼽고 있다.26일 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재계의 우려·보완사항 등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 수정 방안을 토론하고 있다.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단과 함께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을 만났다.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재계 쪽에서 '상법 개정안 취지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게 배임죄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며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또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재계는 상법개정이 통과됐을 때 '배임죄 부분'을 가장 우려해 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26일 오!정말] 이재명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경제는 타이밍'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말하고 안 지키면 '거짓말''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윤석열 소환-김용현 재구속-김건희 소환 임박, 특검 수사 첫 단추부터 성과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소환조사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구속에 성공했다.김건희 특검도 김건희씨 직접 소환을 위해 '포위망'을 서서히 좁히고 있다. 채상병 특검팀은 입주한 사무실이 화제를 낳고 있다. 세 특검팀이 항구를 떠나 이제 큰 바다로 들어선 형국이다.26일 법조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은 수사를 위한 채비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특히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인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법원이 윤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원구성 합의 불발, 민주당 "27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펼쳤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다.그러나 두 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법사위원장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수석 4명이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여당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전국지표조사] 민생지원금 지원 방식 '차등' 48%, '선별' 27%, '보편' 21%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차등지원'(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해야 한다) 48%, '선별지원'(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27%, '보편지원'(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2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였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차등지원'이 앞섰다. 특히 40대(50%)와 50대(54%)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선별지원'은 20대(32%)와 30대(28%)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편지원'은 30대(24%)와 50대(23%)에서 높게 집계됐다.지지정당별로 '차등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4%)과 조국혁신당(53%) 지지층에서 앞섰다. 반면 '선별지원'은 국민의힘(46%)과 개혁신당(48%)에서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48%가 '차등지원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0%, 중도층은 민주 44% 국힘 1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 조사와 같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떨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31%)과 민주당(28%)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지지도가 46%로 국민의힘(28%)과의 격차가 18%포인트였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았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로 국민의힘(34%)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로 국민의힘(11%)의 네 배였다.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48%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민주

서울시 상도동 일대 역세권 공동주택 단지 계획 가결, 29층 551세대 규모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551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5일 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지역에는 이번 결정으로 29층, 551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이 추진된다.기존에는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상도로 북측에 위치한 곳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86%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뤄져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밀집지역으로 평가됐다.특히 상도로 남측 일대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해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환 기자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잘한다 62%,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긍정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한다' 62%(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5%), '잘못하고 있다' 21%(잘못하는 편이다 8%, 매우 잘못하고 있다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한다'가 앞섰다. '잘한다'의 경우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8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된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8%)에서는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잘한다'가 앞섰다. 특히 40대(75%)와 50대(77%)에서 '잘한다'가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46%)와 70세 이상(51%)에서는 '잘한다'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잘한다' 66%, '못한다' 1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8%가 '

[전국지표조사] 김민석 총리 지명, '잘한 인선' 45% vs '잘못한 인선' 31%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두 자릿수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관해 물은 결과 '잘한 인선'이 45%, '잘못한 인선'은 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3%였다.'잘한 인선'과 '잘못한 인선'의 격차는 1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잘한 인선'이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잘못한 인선'이 38%로 '잘한 인선'(30%)보다 8%포인트 더 많았다. 대선·세종·충청은 '잘한 인선' 41%, '잘못한 인선' 37%였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잘한 인선'이 우세했다. 6

이재명 "지금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 첫 시정연설서 추경 신속 집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은 취임 23일 만에 이뤄졌다.그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두고 '복합 위기'라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을 요청했다.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

서울 장위10구역 전광훈 빼고 간다, 성북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된다.서울 성북구는 26일 종교시설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는 내용을 담은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장위10구역은 9만1362㎡ 부지에 1931가구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341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장위뉴타운 사업 가운데 마지막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다만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세운 사랑제일교회와 이주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져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 변경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성북구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와 보상을 두고 합의했지만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교회를 제외하고 정비구역을 설정해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장위뉴타운 사업 전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 발표와 언론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주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교회와 조합이 2022년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 민주당 47.3% 국힘 32.5%, 여전히 두 자릿수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7.3%, 국민의힘 32.5%, 개혁신당 4.4%,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1.0%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2.6%, '없음'은 8.6%, '잘 모름'은 0.4%였다.6월 둘째 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3%포인트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4.8%포인트로6월 둘째 주 22.2%포인트에서 14.8%포인트로 줄어들었으나두 자릿수대 차이는 유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47.3%)이 앞섰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과 강원·제주(민주당 36.3%, 국민의힘 39.1%)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70대에서는 국민의힘(5

최태원과 SK,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최 회장은 SK그룹이 2017년 반도체 웨이퍼회사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투자은행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들여 지주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았다.SK는 2017년 1월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4월에는 남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공정위는 3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배주주에 사업기회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2천억 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포함 3종 규제 철폐, 정비사업 숨통 틔어

서울시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비롯해 규제 3종을 철폐해 정비사업 숨통을 튼다.서울시는 26일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를 완화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 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한다.이를 통해 높이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해 창의적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도시정비 사업지에 적용한다.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서울시는 또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본격 활성화한다.역세권 가운데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종상향 적용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30.8% vs 박찬대 24.6%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 30.8%, 박찬대 의원 24.6%로 집계됐다. '없음'은 23.6%였다.정 의원과 박 의원 지지도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정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43.7%의 지지를 얻어 박 의원(28.8%)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서울(정청래 30.3%, 박찬대 24.0%)과 경기·인천(정청래 30.3%, 박찬대 24.3%) 등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당대표로 정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박 의원보다 더 많았다.연령별로도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40대(정청래 43.9%, 박찬대 28.0%)와 50대(정청래 39.6%, 박찬대 28.0%)에서 정 의원 지지도가 박 의원보다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정 의원(28.0%)과 박 의원(23.3%)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보수층은 정 의원(18.3%)과 박 의원(17.5%)이 팽팽했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정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7.9%로 박 의원(33.7%)보다 높았다.

[미디어토마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찬성 48.2% 반대 40.5%, TK만 반대 앞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반대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48.3%, '반대' 40.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3%였다.찬반 간 격차는 7.8%포인트로 '찬성'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지역별로 '찬성'은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에서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63.9%로 집계됐다.'반대'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9.4%)에서만 앞섰다. 서울(찬성 45.1%, 반대 44.1%)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4.0%, 반대 44.2%), 강원·제주(찬성 36.2%, 반대 37.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찬성'은 40대(66.9%)와 50대(65.2%)에서 앞섰다. '반대'는 20대(44.0%)와 30대(48.0%), 7

정치·사회

'부동산 악몽' 다시 올까 긴급처방, 이재명 DSR 3단계 앞두고 다음 카드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