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채상병특검 박정훈 항소취하, "애초 적법행위로 항명죄 기소는 공소권 남용"

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했다.이명현 특별검사(채상병 특검팀)는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를 벌이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조사 결과에 대해 군 수뇌부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전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이라고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원씨앤아이] 상법개정과 코스피 상승, '영향 있을 것' 67.9%, '영향 없을 것' 19.5%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이번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코스피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법 개정안 통과가 코스피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물어본 결과 '영향 있을 것' 67.9%(매우 영향 36.0%, 어느 정도 영향 31.9%), '영향 없을 것' 19.5%(별로 영향 없을 것 7.6%, 전혀 영향 없을 것 7.6%)로 집계됐다. '모름'은 12.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 앞섰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에서 72.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63.7%로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 앞섰다. 핵심 보수 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 57.6%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됐다. 반면 40대(75.2%)와 50대(74.0%)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영향이 있을 것' 72.8%, '영향이 없을 것' 17.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1.2%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보수층에서도 52.

[조원씨앤아이] 당대표 김문수 22.9% 한동훈 16.6%, 보수층 김문수 우세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전 후보 22.9%, 한 전 대표 16.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7.3%로 집계됐다. 이 밖에 '그 외 후보' 10.5%, '없음' 38.4%, '모름' 4.3%였다.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전 후보가 한 전 대표를 앞섰다.대전·세종·충청(김문수 18.9%, 한동훈 17.8%)과 광주·전라(김문수 12.6%, 한동훈 11.4%), 강원·제주(김문수 17.9%, 한동훈 17.1%)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나 의원이 전 지역 가운데 1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김 전 후보가 한 전 대표를 앞섰다. 40대(김문수 19.7%, 한동훈 17.2%)와 60대(김문수 17.8%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 평가 62.6% 부정 평가 33.9%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을 두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가 62.6%, '잘못하고 있다'가 33.9%로 집계됐다. '모름'은 3.5%였다.'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각각 '잘하고 있다'가 59.3%로 '잘못하고 있다'(51.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다'보다 더 많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61.4%로 '잘못하고 있다' 31.3%보다 2배가 가까이 많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잘하고 있다'가 68.9%로 '잘못하고 있다'(27.9%)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조원씨앤아이] 당대표 정청래 30.2% 박찬대 24.0%, 진보층 정청래 우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정청래 후보 30.2%, 박찬대 후보 24.0%로 집계됐다. 이 밖에 '그 외 후보' 9.4%, '없음' 27.4%, '모름' 9.0%였다.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 후보가 앞섰다. 서울(정청래 26.2%, 박찬대 23.8%)과 대구·경북(정청래 20.6%, 박찬대 22.0%), 강원·제주(정청래 29.7%, 박찬대 28.3%)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25.3%)와 30대(29.6%)에서는 박 후보를, 그 외 다른 연령대에서는 정 후보를 적합하다고 꼽았다. 특히 50대와 40대에서는 정 후보가 적합하다고 한 응답이 각각 40.0%와 39.4%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정 후보 32.0%, 박 후보 28.2%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48.0%가 정 후보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정 후보 14.6%, 박 후보 11.

[조원씨앤아이] 민주당 50.4% 국민의힘 30.9%, TK에서만 국힘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대구·경북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국민의힘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9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50.4%, 국민의힘 30.9%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2.4%, 진보당 1.0% 순이었다. 그 외에 '기타 정당' 2.6%, '없음' 8.8%, '모름' 0.4%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격차는 1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48.4%)이 민주당(36.4%)을 앞섰다.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68.4%)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 지지층(45.4%)과 국민의힘 지지층(42.2%)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20대(12.4%)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52.2%, 국민의힘 22.6%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민주당

[8일 오!정말] 국힘 안철수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1년짜리 대표'김문수 전 장관님, 한동훈 전 대표님,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다.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두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어차피 1년짜리 대표다, 이번에 지면 재기가 어렵다 등 주변에서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말인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하

민주당 진성준 "노란봉투법안 방송3법안 양곡관리법안 7월 국회에서 처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노란봉투법안·방송3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진성준 의장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13개 법안 중 민생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노란봉투법안, 농업4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지역화폐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어 '그 외에도 지난 6월 임시국회 때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법안이 한 40여 건 된다'며 '6월 국회 때 못 했으니 7월 국회 때는 꼭 좀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진 의장은 농업4법안 가운데 하나인 양곡관리법안을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그는 '양곡관리법안은 무조건 정부의 쌀 의무 수매만 강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런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7월 국회에서 방송3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는방송3법을 놓고 '방송3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

이재명 방통위원장 이진숙에 경고, "비공개 회의 내용 개인 정치에 활용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경고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는 이어 '이에 따라 저는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방통위 위원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이 사용한 '업무 지시'라는 표현에 대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며 곧바로 반박했다. 조성근 기자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김건희 특검팀은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및 의원 사무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서울 자택,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윤상현 의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김 전 의원과 명씨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자신의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현재는 석방돼 있다.김건희씨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 전

국힘 '국민검증센터' 출범, 유상범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하면 고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을 총괄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뭉개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국민들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국민검증센터는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행정역량을 검증하는 기구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았다. 상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의원 등이 참여한다.이날 참석한 유 수석부대표는 앞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청문회 태도를 비판했다.그는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자료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등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 수석부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이 소극적인 소명 태도에 대해 경고했다.그는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제출 요구엔 묵묵부답, 해

민주당 박찬대 내란특별법안 발의,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2·3불법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내란특별법안'을 발의했다.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8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특별법으로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국회가 12·3 내란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씨와 내란 관여 의혹이 불거진 각료나 정치인들의 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김건희·한덕수·최상목·김용현·추경호·권성동·윤상현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열거한 뒤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도 박 의원이 발

국힘 혁신위 출발과 함께 '파산', 안철수도 송언석도 '정치적 상처'만 가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당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출범과 동시에 '좌초'했다.이번 사태로 안철수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큰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은 새로 혁신위원장 인선에 나섰으나 '혁신'의 동력을 잃고 8월 전당대회 전까지 '표류'할 일만 남았다는 평가마저 나온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며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신임 위원장을 임명해 혁신위원회를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안철수 혁신위원회'의 7인 위원 가운데 6인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안 의원은 위원회 인선안이 발표된 후 전격적으로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돌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지 20분, 내정한 지 닷새만이다.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국제사법재판소 각국 기후변화 책임 판단 마무리 단계, 7월23일 의견 발표

국제사법재판소가 세계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를 해결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법적 절차를 곧 마무리 짓는다.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오는 23일에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에 관한 구속력 없는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구속력 없으나 세계 각국 법원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의견을 종종 판결에 참고하고 있다.이번 의견서는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이 처음 요청한 것이다.이들은 현행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주요 경제대국들이 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 기후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본청에서 의견 청문회도 열렸다. 당시 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표단들은 모두 자국이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를 통해 충분히 기후대응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도서국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합의된 것 외에도 추가로 노력을 다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국제사법재

민주당 김병기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촉구, "내란수괴 탈옥시간 끝이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4개월 간의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특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뻔뻔하고 끈질기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리는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 예산의 85%를

이재명 국무회의 주재,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하고 '방산 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방산) 육성을 위한 조직 신설과 전략회의 정례화를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 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방산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방위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라고 바라봤다.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엔 폴란드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여야의 대선 공통공약 실행을

'쌍권' 권성동·권영세 즉각 안철수 비판, "분열로 혼란 조장 후 개인 지위 탐해"

권성동·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권성동 전 원내내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권 전 원내내표는 이어 '지난 6월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며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안철수 의원이 '다른 마음'을 먹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권 전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q

군함도 후속조치 유네스코 논의 무산, 표결 결과 안건 채택 불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이행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잠정 의제'로 올라온 일본의 메이지산업 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한국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이행 조치가 미진하다며 이번 안건을 올렸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사안이 위원회 회의보다는 한국과 일본 양자 사이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보고 관련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는데 최종 투표 결과 일본의 주장이 채택됐다.위원국 2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밀투표에서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 우호적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후 후속조치가

[7일 오!정말] 국힘 안철수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메스가 아니라 칼을!'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비대위가 혁신위 구성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를 발표하며)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방송 3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공영방송 이사 수 늘리고 사장추천위 가동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안)을 의결했다.이날 과방위는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를 진행했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3법안은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

인사청문회 돌입, 통일-정동영·과기-배경훈 14일 외교-조현·산업-김정관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청문회 일정이 정해졌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외통위는 정동영 후보자의 청문회를 14일 오전 10시에, 조현 후보자 청문회를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 실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를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정했다.산자위도 17일 오전 10시에 김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상법·추경' 1회전 이어 '인사청문회' 2회전 시작, 국힘 '검증 실력' 보여주나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라는 '1회전'을 마무리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2회전'에 들어섰다.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파고들어 '검증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단단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만큼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정국 주도권을 일부라도 되찾아오려 한다.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집권 이후 상법 개정안과 추경안 등을 처리하며 집권 뒤 시급한 과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정국은 조만간 시작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새롭게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19개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7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마친 상태다.여야는 이날 현재까지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등 9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조국혁신당 신장식 "거래소 시장감시위가 '삼부토건' 적출했지만 막혔을 수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한국거래소에 주가 조작이 있나, 없나 시장 감시만 전적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다"며 "여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력을 봤을 때 1년 동안 이 주가조작을 적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특히 삼부토건 주가가 특정 시점에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추세는 '주가조작'을 의심하기 충분한 만큼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단기간에 삼부토건 주가가 1천 원에서 5천 원대로 5배나 급등을 했고 잠시 후에 또 빠진다"며 "하락하는 패턴까지 주가조작 패턴이랑 똑같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 시장감시시스템은 이런 패턴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경고 사인을 내게 돼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시장감시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

BRICS 선진국에 기후금융 지원 확대 요구, "개도국에 지고 있는 책임 다해야"

중국, 인도 등 거대 개발도상국들이 서방권 선진국들에 글로벌 기후대응에 제 몫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개도국 협력체 '브릭스(BRICS)'는 7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마무리 짓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브릭스는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남아프리카공화국(S) 등 5개국이 주축이 된 국제 다자주의 협력체다. 5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모두를 더하면 세계 경제 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한다.이들 국가는 이번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 등 서방권의 최근 군사행동과 무역분쟁 시도를 비판하고 국제 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권이 기후대응에 제 몫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기후금융 지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 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들이 여

민주당 검찰조작기소 대응 TF 출범, 김병기 "검찰 자성 지켜만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전 정부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을 펼치는 당내 전담 기구를 구성했다.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 TF 단장은 한준호 의원, 부단장은 최기상 의원이 맡았고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남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의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난다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며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가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대선 공통공약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 합의"

여야가 제21대 대선 공통공약에 대해 논의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와 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회동은 최근 김정재 의장이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진성준 의장을 예방하며 만들어졌다.진성준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에 이른다'며 '그가운데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소통을 통한

정무수석 우상호 "특사단 파견 위해 상대국과 협의 중, 명단 밝힐 단계 아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세계 여러나라에 특사단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우상호 정무수석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려 한다'며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협력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년에 비해 파견국을 늘렸지만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등 주요국에 특사단 파견을 준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미국에 보낼 특사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그러나 우 수석은 이날 특사단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상대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사단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우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자체 명단을

조국혁신당 이해민 "소버린 AI는 방어적 전략, 공격적 AI 전략 함께 마련해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육성 전략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AI G3(3대 강국)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AI 수석을 신설해 업계 출신을 기용한 데 이어 과기부 장관 역시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지명해 적극적인 AI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등 노력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다만 이 의원은 "하지만 바로 그 전문가 집단에서 쓴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 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AI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의 AI 육성 전략과 관련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소버린 AI'라고 짚었다.소버린 AI란 한 국가 또는 특정 조직이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 및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기업의 AI 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AI 전략이다.이 의원은 "소버린 AI는 유럽에서 데이터와 AI의 독립성, 통제권 확보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오후 2시15분, 중앙지법 남세진 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9일로 잡혔다.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 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속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성근 기자

안철수 국힘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당대표 돼 강력한 혁신 직접 추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에 반발해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안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강력한 혁신을 위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호준석

[여론조사꽃] 정당 지지도 민주당 57.0%, 모든 지역·연령에서 우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7.0%, 국민의힘 23.1%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33.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조사와 비교해 0.6%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0.4%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40.8%)이 국민의힘(31.2%)보다 우세했다.다만 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직전 조사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은 민주당 49.3%, 국민의힘 39.1%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7%로 국민의힘(19.4%)을 세 배 가까이 앞섰다.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57.1%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86.1%였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12명, 중도 437명, 진보 280명으로 진보가 진보보다 68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78명

[여론조사꽃] 검찰개혁 '빠른 법안 통과 후 연내 시행' 52.8%, 중도층도 50.9%

국민 절반 이상은 올해 안에 검찰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속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빠른 법안 통과 후 연내 시행해야 한다'(연내 시행) 52.8%,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행해야 한다'(단계적 시행) 30.6%, '검찰 개혁은 필요 없다'(불필요) 13.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4%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연내 시행' 응답이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모든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68.7%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연내 시행 42.3%, 단계적 시행 36.5%)과 강원·제주(연내 시행 45.9%, 단계적 시행 40.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연내 시행' 응답이 높았다. 특히 '연내 시행'은 40대(70.5%)와 50대(67.4%)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연내 시행'과 '단계적 시행'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특히 2

[여론조사꽃] 정부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기여' 56.6% vs '규제 우려' 35.2%

국민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시의적절한 규제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집값 안정 기여) 56.6%, '과도한 규제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것'(규제 우려)은 35.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2%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집값 안정 기여'가 '규제 우려'보다 더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집값 안정 기여' 44.0% '규제 우려' 42.5%였다.서울(집값 안정 기여 59.1%, 규제 우려 33.1%)과 경기·인천(집값 안정 기여 56.7%, 규제 우려 36.2%) 등 수도권에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집값 안정 기여' 응답이 '규제 우려' 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연령별로는 18~29세

정치·사회

[조원씨앤아이] 부동산 대출한도 제한 조치 찬성 63.2%, 전 지역·연령 긍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