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전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다시 최장 6개월 더 구속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단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 해 3월8일 석방됐다. 그 뒤 2025년 7월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혜린 기자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는 사회, 혹은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다.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형평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며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동체와 국민 전체의 역량으로 이뤄낸 경제 성장의 결실이 중소기업

[2일 오!정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가 국회답게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국회가 국회답게'2026년은 국가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넘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통합,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해이자 제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다. 시급한 과제는 속도를 내고 마무리 단계의 일은 결과를 가시화해야겠다. 우선, 국회 개혁과 개헌이 중요하다.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내실이, 국회가 국회답게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여러분이 그 중심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시무식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하며)번민의 밤 vs 솜방망이 쇼'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다. 그러나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구분이 안 돼서 당 질서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 '민생 안정·경제 성장' 47.9%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민생 안정·경제 성장이 가장 많이 꼽혔다.미디어토마토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를 물은 결과 민생 안정·경제 성장(47.9%), 개혁 통한 기득권 해체(18.3%), 여야 협치·국민 통합(17.2%), 외교 및 한반도 평화(7.6%), 개헌 통한 권력구조 및 선거제 개편(5.8%) 등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3%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경제 성장이 꼽혔다.민생 안정·경제 성장은 특히 광주·전라(52.2%)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개혁을 통한 기득권 해체는 강원·제주(25.1%)와 서울(2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야 협치·국민 통합은 대전·세종·충청(21.3%)와 대구·경북(21.0%)에서 높았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mi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0.1%p 내린 55.8%, 부정평가 0.2%p 늘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유지했다.미디어토마토가 2일 발표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5.8%(매우 잘하고 있다 41.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7%), 부정평가 40.0%(대체로 못하고 있다 10.5% 매우 못하고 있다 29.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직전 조사(지난해 12월18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올랐다. 두 평가의 차이는 15.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 조사(15.9%포인트)에 비해 0.1%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9.0%)와 대전·충청·세종(59.4%), 서울(58.2%), 인천·경기(54.3%), 강원·제주(54.1%)에서 우세했다. 대구·경북(긍정평가 49.5% 부정평가 45.2%)과 부산·울산·경남(긍정평가 46.0% 부정평가 48.0%)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50대(69.6%)와 40대(62.4%), 60대(58.5%), 30대(51.7%)에서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70대 이상(52.0%)에서

오세훈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현장 방문, "안전관리 철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를 강조했다.오 시장은 2일 2026년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유원제일1차 현장은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30%에 이른다. 2028년에 준공되면 공동주택 550세대(임대 71세대)를 공급하게 된다.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박차를 가한 만큼 재건축 물량이 대폭 늘고 공사 현장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오 시장도 이에 따라 새해 첫 현장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빠른 공급 이면에는 '안전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만큼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도 주택공급 현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

미국 항소법원 '하와이주 크루즈·호텔 기후세' 정지, 업계 가처분 신청 수용

미국 법원이 주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기후세 부과를 정지시켰다.미국 제9연방항소순회법원은 1일(현지시각) 하와이주의 '기후변화 관광세' 부과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하와이주는 원래 올해 1월1일부터 호텔 객실, 휴가용 임대 숙소, 크루즈선 등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특히 크루즈선에는 하와이주 항구에 정박하는 일수에 비례해 최대 운임의 11%를 추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와이주의 각 카운티들에 추가세 3%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하와이주에 정박하는 크루즈선들은 최대 운임의 14%를 기후세로 내야 했던 셈이다.이에 국제크루즈선협회(CLIA)와 미국 연방 정부는 하와이주가 제정한 기후세 법안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상행위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하와이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인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주장을 수용해 기후세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이다.토니 슈워츠 하와이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우리는 법안이 합

민주당 강선우 제명·김병기 징계 심판 요청, "끊어낼 것은 끊어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강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순 없지만 윤리심판원 규정(제19조)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사후 복당을 원하더라도 '제명'이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사후에도 제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 6·3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내란사태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교와 통상, 재정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1964년 12월22일 경북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 째로 태어났다.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성남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동영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하다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갑에 공천됐지만 낙선했다.5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됐고,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후보가 됐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패했다.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고 당대표로 선출됐다.2024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재선임됐다.

병오년 시행될 주요 법 뭐 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가고, 2026년 붉은 말의 새해가 밝았다.지난해 국회는 여러 쟁점 법안 처리로 시끄러웠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등 여러 쟁점 법안으로 여야는 대치했지만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지난해 통과된 중요 법안 가운데 올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스타트업 '아직 준비 못 했는데...', AI 기본법먼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이번달 22일 시행된다. 무려 '세계 최초' 시행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먼저 세계 최초로 선보였지만 AI 개발에 공을 들이던 일부 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올해 8월2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민주당 정청래 신년사, "내란 잔재 청산" "지방선거 승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주요 목표로 내란 잔재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들었다.정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병오년 말띠 해 적토마처럼강렬한 에너지로 국운상승의 한 해로 만들도록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골쇄신 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가도의 고속도로를 넓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을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격동의 2025년은 대한민국이 도약과 나락의 갈림길에 섰던 역사적인 해였다'며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극복 빛의 혁명운동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써왔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새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정치적 현안으로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 완수를 들었다.정 대표는 &quo

[31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남탓으로 한 해 마무리 vs 갑질과 비리로 얼룩진 한 해'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함께 만들어간 외교정상화, 민생회복과 내란청산의 성과를 외면한 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갑질과 비리로 단정 지으며 '상식의 정치'를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누가 비상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안다. 국민께서 2025년에 똑똑히 본 국민의힘의 '뫼비우스 띠'는 법치파괴, 내란선동, 특검거부, 발목잡기로 이어진 '무책임의 악순환'일 것이다. 다가오는 2026년을 말하고 싶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윤어게인 내란동조세력과 결별하고, 특검수사에 협조하며, 혐오·가짜뉴스 선동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 논의에 복귀하라.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함

서울시 세곡지구 공공주택용지 6단지 가결, 신혼부부 '미리내집' 99호 포함 206호 공급

서울시가 6단지를 마지막으로 강남 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용지 사용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서울시는 지난 30일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남구 세곡동 192 일원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세곡 6단지는 대지면적 9574.30㎡에 최고 높이 12층 규모로 조성된다.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평형(전용면 47·51·84㎡)으로 이뤄지며 소셜믹스를 위해 임대와 분양이 혼합배치된다.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 등 모두 206호를 공급한다.2026년 상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 6단지 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되면 세곡천 등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단지로 주거안정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환 기자

한동훈 당원게시판과 이혜훈 입각, 장동혁 국힘 안팎의 위기 어떻게 넘어설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안팎으로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다.한동현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로 당내 계파 균열이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하면서 '중도 보수' 영역을 빼앗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면초가 처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장 대표는 3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재판부법) 헌법 소원에 직접 변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부법은 전날인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내년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앞서 장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서24시간 토론을 진행하는 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리더십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장 대표는 거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변호하면서 당의 극우화를 이끌었고, 당내 중진 의원의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한때 '2월 위기설'까지 정가에 돌았다. 그런데 24시간 필리버스터의 헌신성이 인정을

[조원씨앤아이] 내년 지방선거 지지 여당' 49.5% '야당' 42.2%, 격차 오차범위 밖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1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여당 지지) 49.5%,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야당 지지) 42.2%로 집계됐다. '모름'은 8.3%였다.지역별로 '여당 지지', '야당 지지',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여당 지지'는 광주·전라(67.5%), 인천·경기(50.8%), 서울(49.6%), 대전·세종·충청(48.8%)에서 앞섰다. '야당 지지'는 대구·경북(52.0%)에서만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여당 지지 45.8% 야당 지지 44.5%)과 강원·제주(여당 지지 41.9% 야당 지지 40.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여당 지지', '야당 지지&#

[조원씨앤아이] 내년 국정 최우선 과제, 경제 32.6% 내란 청산 18.1%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내년 정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정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를 물은 결과 민생·경제 활성화 32.6%, 비상계엄·내란 사태 청산 18.1%, 검찰·사법·언론 개혁 15.8%, 대북 및 한미일 외교 통상 안보 문제 10.8%, 사회안전망·복지 강화 7.2%, 사회 통합·소통 6.3%, 기후 위기·환경 문제 대응 1.6%로 집계됐다. '기타'는 4.5%, '모름'은 3.1%였다.지역별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생·경제 활성화가 다른 과제들을 앞섰다. 민생·경제 활성화는 특히 대구·경북(40.6%)에서 높게 집계됐다. 서울(민생·경제 활성화 25.4% 비상계엄·내란 사태 청산 22.5%)에서는 두 과제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민생·경제 활성화가 다른 과제들보다 우세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는 20대(26.0%), 70세 이상(27.3%)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30% 중반대로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

[조원씨앤아이] 정당지지도 민주당 45.5% 국힘 36.3%,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1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36.3%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2.4%, 진보당 0.9%였다. '없음'은 10.0%, '기타'와 '모름'은 각각 1.9%와 0.7%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2월16일 발표)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5%포인트 내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9.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4.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역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73.2%), 서울(47.6%), 강원·제주(44.6%), 인천·경기(44.1%)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7.6%)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대전·세종·충청(민주당 43.1% 국민의힘 40.7%),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9.5% 국민의힘 38.6%)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지지율 1.2%p 오른 56.0%, 보수 응답자 많은 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조원씨앤아이가 3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6.0%(매우 잘하고 있음 43.7% 잘하고 있는 편 12.3%), 부정평가 40.0%(잘못하는 편 9.3% 매우 잘못하고 있음 30.7%)로 집계됐다. '모름'은 3.9%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6.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조사(17일 발표, 11.1%포인트)보다 4.9%포인트 늘어났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보다 1.2%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2.7%포인트 내려갔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앞섰다. 특히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8.9%)에서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긍정평가 48.7% 부정평가 48.1%)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2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특히 40대(68.1%)와 50대(63.4%)에서 높게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0대(50.3%)에서만 우세했다. 30대(긍정평가 50.7% 부정평가 47.2%)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평가 60.4%, 부정평가 36.6%였다. 진보층의

국정원 "쿠팡에 조사 지시한 적 없다", 위증 혐의로 쿠팡 대표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대표의 '국정원의 조사 지시' 등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고발권을 지닌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원의 지시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보 유출자와 연락을 원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접촉을 지시했고 정부기관 지시에 따라 하드드라이브의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고도 주장했다.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정원은 "자체 조사가 아닌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쿠팡 대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비서실장 강훈식 폴란드 '천무' 수출 계약 지원 뒤 귀국, "K방산 4대강국 진입 본격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K방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K방산의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박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해 천무 공급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ᐧ루마니아ᐧ노르웨이, 11월 아랍에미리트(UAE)ᐧ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어 28일 특사 자격으로 세 번째 출국길에 올랐다.이번 폴란드 방문에서는 천무 공급 계약을 측면 지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와 5조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 계약을 맺었다.강 비서실장은 "(이번 계약은) 지난 8월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전차 계약 체결에 이은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폴란드와 100억 달러 이상, 원화로는 15조 원에 육박하는 방산 협력 계약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이어 &

이재명 1월 중국 방문에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4대그룹 총수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기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크래프톤과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실질적 기대가 있는 데다 핵심 광물 공급망,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수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 협력 업

[30일 오!정말] 이재명 "잡탕이 아니라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무지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파란색 중심의 무지개'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근본적 가치와 원칙은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재와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잡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무지개를 만들자는 얘기다. 국민 여러분께도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 등 최근 인사가 화제가 되자)김중배의 다이아 반지 vs 막중한 책무'최근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 '김중배의 다이아'가 딱 맞지 않나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랄까 예의는 지켜야 한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29일)에 하는 걸로 이미

이재명 1월4~7일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상하이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1월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는다.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1일 열린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하이에서는 20

국힘 당무위 '당원게시판 사건' 두고 "한동훈 가족으로 판단", 징계는 윤리위가 결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이어 '조사 결과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당무감사위는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온 일을 일컫는다. 장동혁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교 특검법안 상정 불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34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국회는 여야 합의로 6개의 민생 법안도 통과시켰다.국회는 형법 개정안(친족상도례 폐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건도 통과시켰다.한편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상정되지 않았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는 중인데,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국민의힘 주장이 강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오세훈 2025년 도시주택 성과공유회, "신속한 심의로 빠른 주택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른 심의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동력이다"고 말했다.도시주택 성과 공유회는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올해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도시정책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 등 4곳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한 약 60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4개 위원회는 올해 모두 100번의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안건 411건을 심의했다.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대표위원이 나서 올 한해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 도시공간기획이란 목표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서울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통과, 581세대 금융중심지 복합단지로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581세대 규모 주거·업무·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영등포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공작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에 위치한 373세대 규모 단지로 1976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581세대 규모 단지로 다시 탄생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심의에서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란 점을 반영해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 평면을 달리해 입면 변화를 유도했고 단지 저층부에는 업무 및 판매시설, 공개공지 및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9년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작아파트는 여의도 재건축 '1호'로 불리며 시행은 KB부동산신탁이 맡고 있다. 시공사는 2023년 대우건설로 결정됐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금융중심지와 조화를 이루는 새 수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ld

서울시 '3대 사전협상' 사업 본격 추진, 삼표레미콘 부지 포함 재개발 나서

서울시가 '3대 사전협상' 사업을 기반으로 강북 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삼표레미콘 부지와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서울터미널 등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한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다.사전협상은 2009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법제화돼 전국으로 퍼진 제도다. 공공·민간 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현재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모두 18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 가운데 삼표레미콘 부지와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서울터미널 등 3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과거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으로 운영됐던 삼표레미콘 부지는 2022년 상호 합의에 따라 공장이 철거된 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서울시와 복합개발 계획이 마련됐다.삼표레미콘 부지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대상지는 79층 규모의 업무, 주거, 상업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미래업무 중심기능을

민주당 1월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다음달 11일 선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의결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춘 1월11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도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된다. 비율은 20%다. 지난 6월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던 때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됐다.이에 권리당원 투표는 1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간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국회의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발표한다.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정·백혜련·서영교·조승래·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된다.새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

이재명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시시비비 가린 뒤 더 큰 책임 감당할 것"

비위 의혹이 연달아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추후에도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사퇴 결정을 두고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며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었다"면서도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가상 1대1 대결, 오세훈 39.6% vs 박주민 38.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1대 1대결을 가정했을 때 두 인물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0일 발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박 의원의 1대 1 대결을 가정했을 때 오 시장 39.6%, 박 의원 38.1%로 집계됐다. '그 외 인물'은 10.3%, '없다'는 7.7%, '잘 모름'은 4.3%였다.권역별로 4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오 시장(39.5%)이 박 의원(32.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나머지 종로·서대문·중·용산·마포·은평구 등 1권역(오세훈 42.8% 박주민 41.0%), 도봉·강북·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등 2권역(오세훈 38.6% 박주민 38.5%), 강서·양천·영등포·동작·구로·금천·관악구 등 3권역(오세훈 38.8% 박주민 40.5%)에서는 두 인물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가상 1대1 대결, 정원오 40.1% vs 오세훈 37.5%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상 1대 1대결을 가정했을 때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0일 발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의 1대 1 대결을 가정했을 때 정 구청장 40.1%, 오 시장 37.5%로 집계됐다. '그 외 인물'은 10.3%, '없다'는 7.1%, '잘 모름'은 5.0%였다.서울 권역별로 정 구청장은 2권역(도봉·강북·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에서 오 시장을 앞섰다. 그 외 1권역(종로·서대문·중·용산·마포·은평구)에서는 오 시장 40.4%, 정 구청장 36.9%, 3권역(강서·양천·영등포·동작·구로·금천·관악구)에서는 정 구청장 40.6%, 오 시장 38.2%, 4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는 정 구청장 39.0%, 오 시장 37.9%로 집계돼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오 시장이 20대(50.7%)와 70세 이상(44.5%)에

정치·사회

'관세 장벽'이 끝 아니었다, 정부 2026년 '비관세 장벽' 대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