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정원 "쿠팡에 조사 지시한 적 없다", 위증 혐의로 쿠팡 대표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국정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 대표의 '국정원의 조사 지시' 등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고발권을 지닌 국회 쿠팡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국정원의 지시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보 유출자와 연락을 원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접촉을 지시했고 정부기관 지시에 따라 하드드라이브의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고도 주장했다.국정원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정원은 "자체 조사가 아닌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쿠팡 대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강훈식 폴란드 '천무' 수출 계약 지원 뒤 귀국, "K방산 4대강국 진입 본격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K방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K방산의 4대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박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방문해 천무 공급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폴란드ᐧ루마니아ᐧ노르웨이, 11월 아랍에미리트(UAE)ᐧ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이어 28일 특사 자격으로 세 번째 출국길에 올랐다.이번 폴란드 방문에서는 천무 공급 계약을 측면 지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와 5조6천억 원 규모의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 계약을 맺었다.강 비서실장은 "(이번 계약은) 지난 8월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전차 계약 체결에 이은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폴란드와 100억 달러 이상, 원화로는 15조 원에 육박하는 방산 협력 계약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이어 &

이재명 1월 중국 방문에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4대그룹 총수 총출동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중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꾸리는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기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이끄는 사절단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크래프톤과 SM엔터테인먼트, 패션그룹 형지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사절단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국민의 민생과 관련한 실질적 기대가 있는 데다 핵심 광물 공급망,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수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사절단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경제 협력 업무협

[30일 오!정말] 이재명 "잡탕이 아니라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무지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파란색 중심의 무지개'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근본적 가치와 원칙은 유지하되 가급적이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재와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잡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무지개를 만들자는 얘기다. 국민 여러분께도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면 고맙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 등 최근 인사가 화제가 되자)김중배의 다이아 반지 vs 막중한 책무'최근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 '김중배의 다이아'가 딱 맞지 않나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랄까 예의는 지켜야 한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29일)에 하는 걸로 이미

이재명 다음달 4~7일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상하이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1월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6∼7일엔 상하이를 찾는다.이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1일 열린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하이에서는 20

국힘 당무위 '당게 사건' 두고 "한동훈 가족으로 판단", 징계 여부는 윤리위가 결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이어 '조사 결과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당무감사위는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온 일을 일컫는다. 장동혁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교 특검법은 상정 불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34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국회는 여야 합의로 6개의 민생 법안도 통과시켰다.국회는 형법 개정안(친족상도례 폐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건도 통과시켰다.한편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상정되지 않았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는 중인데,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국민의힘 주장이 강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1월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윤리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다음달 11일 선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의결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내대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춘 1월11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도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된다. 비율은 20%다. 지난 6월13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던 때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됐다.이에 권리당원 투표는 1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간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국회의원 투표를 합산해 결과를 발표한다.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정·백혜련·서영교·조승래·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된다.새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

이재명 첫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시시비비 가린 뒤 더 큰 책임 감당할 것"

비위 의혹이 연달아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추후에도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사퇴 결정을 두고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며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었다"면서도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가상 1대1 대결, 오세훈 39.6% vs 박주민 38.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내년 지방선거에서 1대 1대결을 가정했을 때 두 인물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0일 발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박 의원의 1대 1 대결을 가정했을 때 오 시장 39.6%, 박 의원 38.1%로 집계됐다. '그 외 인물'은 10.3%, '없다'는 7.7%, '잘 모름'은 4.3%였다.권역별로 4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오 시장(39.5%)이 박 의원(32.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나머지 종로·서대문·중·용산·마포·은평구 등 1권역(오세훈 42.8% 박주민 41.0%), 도봉·강북·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 등 2권역(오세훈 38.6% 박주민 38.5%), 강서·양천·영등포·동작·구로·금천·관악구 등 3권역(오세훈 38.8% 박주민 40.5%)에서는 두 인물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정원오 27.3%로 1위, 민주당 지지층서 47.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0일 발표한 서울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27.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1%,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6.1%,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3%,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3.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6%,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1.8% 등으로 조사됐다. '없다'는 25.5%였다.권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정 구청장이 다른 인사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정 구청장 지지도는 종로·중구·마포 등 1권역(24.3%), 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 등 2권역(33.1%), 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금천 등 3권역(26.0%), 서초·강남·송파 등 4권역(23.5%) 등이었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정 구청장이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국힘 후보 적합도 오세훈 29.7%로 1위, 국힘 지지층서 51.2%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오 시장 29.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2%,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3.9%로 집계됐다. '그 외 인물'은 5.9%, '없다'는 26.0%, '잘 모름'은 4.9%였다.서울 권역별로 4권역(서초·강남·송파·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오 시장이 나 의원, 한 전 대표, 권 의원 등보다 우세했다. 오 시장은 모든 권역에서 26% 넘게 집계됐다. 특히 1권역(종로·서대문·중·용산·마포·은평구)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오 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오 시장은 특히 70세 이상(36.6%)에서 크게 앞섰다. 반면 40대(오세훈 24.2% 나경원

검찰·경찰·노동청, 여의도 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착수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청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30일 건설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이앤씨와 신안산선 사고 현장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지난 1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영등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는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다.노동자 여럿이 매몰된 뒤 구조됐지만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목숨을 잃었다.수사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본다.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 도급 관계 등의 문제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과 경찰, 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수사 방향을 논의해 왔다. 지난 23일 합동 감식 실시 이후 현장소장 2명 등을 입건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 왔다. 김환 기자

경찰, 7월 의령나들목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경찰이 7월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을 구속했다.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하고 공사팀장 등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7월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 1명이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A씨는 해당 현장에서 기본적 안전 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포함한 3명을 검찰에 곧 송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의령나들목 현장 사고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8월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합동감식과 함께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환 기자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대폭 강화,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번 규정 정비 방향으로 △기업의 중대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 △사업자의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엔 형벌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소상공인의 서류 미보관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 과감히 정비 등을 제시했다.

[29일 오!정말] 민주당 박성준 "실력에는 여야가 없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9일 '오!정말'이다.실력에는 여야가 없다 vs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실력에는 여야가 없다.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한다. 지난 22대 총선,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뜨거웠던 현장이 떠오른다. 당시 저와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자가 바로 이혜훈 후보자였다. 직접 칼을 맞대어 본 사람만이 상대의 진가를 아는 법이다. 현장에서 겪어본 이혜훈 후보자는 경제와 예산을 꿰뚫어 보는 내공이 깊고 무엇보다 실력이 탄탄한 '전문가'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수락한 것을 두고)'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고 있다. 그래서 평소 그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분들이 분노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이혜훈 발탁 논란에 "내란 옹호 발언 소명하고 국민 검증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예산기획처 장관 후보자의 비상계엄 옹호 전력을 두고 충분히 소명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 후보자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참모진에 '과거의 용납할 수 없는 내란 관련 발언은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대한 단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그 접점을 형성하는 과정이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국회와 국민의 검증 절차를 넘어서야 할 것이라 바라봤다.강 대변인은 '한편으로는 인사권이 지명을 통해 행사될 수 있지만 지명 이후에는 충분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 역시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과거 비상계엄 옹호 전력을 알고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q

국힘 '배신자' 이혜훈 곧장 제명, 이재명의 '중도보수 확장'에 위기감 깊어지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바로 제명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 확장을 위한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뒤에는 여권의 외연확장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장관직에 임할 포부를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재정'에 사실상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28일 오후 '경제통'으로 국민의힘 진영의 대표적 합리적 중도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을 신설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했다.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제 17, 18, 20대) 의원을 지냈다. 그는 국회에서 8년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계 입문 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서울

김건희 특검 76명 기소 수사 마무리, "권력 향유하며 매관매직 일삼아"

김건희 특검이 각종 부패를 저지른 김건희씨와 관련해 76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내며 수사를 마무리했다.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은 29일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올해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씨를 두고 부패한 비선실세라고 바라봤다.민 특검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특검은 김건희씨와 관련된 부패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해 성과를 냈다.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꼽았다.또 민 특검은 김건희씨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히고 명태균씨와 관련한 정치자

국힘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발표, "오직 대구 경제 발전으로 승부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현직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대구시장 출마를 발표한 것은 추 의원이 처음이다.추 의원은 29일 배포한 '대구시장 출마의 변'을 통해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제가 평생 경제·행정·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며 '시민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대구를 위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다.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는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법원, 2021년 인천 부평 노동자 사망사고에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포스코이앤씨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가 2021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벌금 5백만 원과 7백만 원이 선고됐다.정 판사는 양형 이유를 두고 작업계획서의 적합도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바라봤다.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2021년 8월9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타워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해당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현장소장 A씨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했다.포스코이앤씨는 당시 타워크레인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타워크레인 업체는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김환 기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불필요 지출 줄이고 민생과 성장 적극 투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민생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우리경제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차단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의 성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진단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을 뜻한다.이 후보자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 상황이라고 보고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 문제가 예견돼 있다고 평가했다.이 후보자는 "구조적 문제, 인구위기, 기후위기, 심화된 양극화업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우리가 걱정해온 다섯 가지 이슈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블랙 스완이 아니다"라며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경고가 있었지만 이를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으로 돌아오는 회색 코뿔소에 가깝다"고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윤곽, 독일 '절충교역' 맞서 한국 정부 직접 나선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승자가 제품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큰 협력 카드를 내미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한국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성능·납기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독일은 절충교역, 현지 생산, 정부 보증 금융을 결합한 초대형 정부 사이 거래(G2G) 전략으로 캐나다를 공략하고 있어서다. 기술 경쟁을 넘어 정치·경제·안보를 묶는 종합 평가 구도가 굳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미느냐가 수주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29일 정부와 방산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력을 갖춘 한국이 최근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밀려 탈락한 것을 두고 방산 사업에서 '절충교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 기술을 국내로 이전받는 교역 형태를 일컫는다.이에 한국 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방산특사)로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2%p 내린 53.4%, 민주당 44.5% 국힘 35.7%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2%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3.2%, 부정평가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1.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22일 발표)보다 0.2%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하면서 7주째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긍·부정 격차는 직전조사(11.2%포인트)보다 0.2%포인트 조금 줄어들었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서울(51.5%), 인천·경기(55.8%), 광주·전라(77.2%)에서 각각 1.1%포인트, 1.6%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대구·경북(32.2%)과 부산·울산·경남(46.9%)은 각각 8.9%포인트, 3.2%포인트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50대(63.5%), 70대 이상(47.0%), 60대(52.4%)에서 전주보다 긍정평가율이 하락했고 20대(35.2%)와 40대(68.7%)에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26.4%로 2.0%포

민주당, 김범석의 국회 쿠팡 청문회 불출석에 "국정조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연석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쿠팡 연석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용이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국회는 30일과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연다.이번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한다.하지만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청문회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 대변인은 "연석 청문회가 끝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뿐 아니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김범석 의장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지만,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국회 과학기술

이재명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발탁, 국힘 계열 정당 3선 의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낙점했다.이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기획예산처는 이재명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2026년 1월2일 설립이 예정돼 있다.이혜훈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이어온 3선 의원 출신인 만큼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서울 서초 갑)에서 17대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이혜훈 전 의원은 1964년 부산 출생으로 마산제일여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이 수석은 이혜훈 전 의원의 지명 배경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KDI 연구위원 등을 거쳐 정책과 실무에 능통하다"며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히 세워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재명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 0시부터 봉황기 게양

대통령의 청와대 근무가 2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하는 데 따른 조치다.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돌아간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다시 바뀐다.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가운데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도 여민관에 있다.다만 청와대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장은파 기자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야당" "공소장은 코미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사건 재판 최후진술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위력 경호는 늘 있는 일이고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통일교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했다.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에 맡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고 '국민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차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추천 방식을 결정했다'며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을 택해 (국민의힘에서) 크게 문제 제기 없었지만 수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의 문제 제기 있었다'고 말했다.민주당 법안의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포함된 대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법안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26일 오!정말] 민주당 박범계 "헌정사의 상징 청와대가 국민 가슴 속에 다시 살아 오르게 됐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청와대가 다시 살아 오르게 됐다'눕지 말아야할 곳이었다. 용산시대가 마침내 저물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국민의 가슴속에 다시 살아 오르게 되었다. 청와대로 복귀하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영부인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미스테리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차관이 김건희 특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자격도 안되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긴 배후로 지목받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불탈법이 판을 치고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낭비하며 안보위해상황을 야기한 대통령실 이전 비리의혹에 대한 면죄부 감사를 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박지원 포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전원 무죄, 법원 "증거 부족"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22일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2022년 6월17일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제기됐다.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 역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도록 하며 관련 첩보 삭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권석천 기자

민주당 김병기 특혜 의혹을 전 보좌관 보복 탓으로 돌려, 당 안팎 여론 악화에 '사면초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전 보좌진의 '보복'으로 치부하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강력한 인사조치로 비위 논란을 돌파해왔는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의혹에 이어 김 원내대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 안팎의 여론이 악화하며 김 원내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두고 '김 원내대표가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하고 당원과 국회의원이 뽑은 선출직이다. 본인도 아마 (거취 관련해)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이 연알아 이어지는 가운데 그가 전 보좌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김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전 보좌진의 언행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뒤섞는 김 원내대표가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25일

정치·사회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가상 1대1 대결, 정원오 40.1% vs 오세훈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