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모펀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일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사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방안을 담고 있다.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뒤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다.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등이 규정됐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사적 집사"이 후보자의 갑질과 갈라 치기로 서울 중구 구의원은 임신 당시 유산의 위기를 겪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고 이 후보자가 의원 시절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막내아들 군 복무 근무지에 수박 배달을 시키는 등 또다시 사적 심부름 의혹이 제기됐다. 보좌진이 학교 문제에 개입하고 아들의 공익 근무지에 사적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보좌진을 공적 인력이 아닌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 인식의 문제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비위 의혹을 두고)빼자고 할수록"국민의힘에서 자꾸 신천지는 빼자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고

국힘 정책위의장 김도읍 사퇴, "장동혁 쇄신 준비"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 직에서 사퇴했다.김 의장은 5일 입장문을 내어 "지난(해) 12월30일 당 지도부에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며 "장동혁 대표께서 당의 변화·쇄신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전 의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지난해 12월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지난해 8월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권석천 기자

국힘 윤리위 구성 의결, 한동훈 '당게 사건' 징계 논의 가속 붙을 듯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위원 7명을 선임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이 통과됐다"며 "위원 명단은 현재 비공개"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윤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조 대변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윤리위 구성 자체를 엄정히 해야 한다는 당 대표의 의지가 있었고 여러 인사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과 관계 없이 윤리위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윤리위가 구성됨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게(당원게시판) 사건' 징계를 둘러싼 절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30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게 사건 조사 결과를 당 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권석천 기자

이재명 한·중 비즈니스포럼 참석, "외교적 긴장에도 교류했던 '벽란도 정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이 변화한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 협력의 틀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비즈니스포럼 사전간담회에서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모르고 지나칠지 모른다"며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한·중 교역이 처한 어려움을 짚었다.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은 3천억 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 개척, 새로운 시장 개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문화콘텐츠·소비재 등 산업 분야를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목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각각의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며 "생활용품·뷰티·식품 등 소비재, 영화·음악·게임·스포츠 등 문

해외 전문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중국의 대만 침공 자극할 가능성 낮다"

미국 정부가 무력을 앞세워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일이 곧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만 지배에 정당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이를 강행할 만한 역량이나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로이터는 5일 "전문가들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중국의 대만 영유권 주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침공을 가속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시진핑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미국 정부의 행동보다 자국의 상황을 훨씬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공산이 크다고 바라봤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현지시각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마약과 테러 관련 혐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석유 등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로이터는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비위 의혹 확산, 국힘 '차려진 밥상'을 못 먹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에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당 쇄신을 둘러싼 내부 이견과 계파 갈등이 겹치면서 대여공세의 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이 '김병기-강선우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두고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통일교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수사를 통해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수수한 의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넘어선 윗선 개입 여부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 공천 결정의 배경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공천빌 인지·묵인 여부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강선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현 무소속)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도가 야당 지지도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가 60.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가 31.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8%였다.'여당'과 '야당'의 격차는 29.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보다 더 높았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여당'이 45.5%로 '여당'(38.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여당' 응답 비율은 광주·전라 81.5%, 인천·경기 64.0%, 대전·세종·충청 60.7%, 서울 60.1%, 부산·울산·경남 53.9%, 강원·제주 50.9%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0.2%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을 발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처럼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을 유임하거나 이혜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처럼 국민의힘 의원 출신을 발탁하는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통합과 실용의 메시지를 담은 바람직한 인사다' 66.1%, '같은 진영의 기대를 져버리는 잘못된 인사다' 20.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으로 '바람직함'이 '잘못됨'을 앞섰다. '바람직함'은 광주·전라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한편 대구·경북에서 '바람직함'은 5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바람직함'이 '잘못됨'보다 우세했다. 40대(82.0%)와 50대(78.2%)에서 '바람직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45.1%)와 70세 이상(52.5%)에서 '바람직함'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여론조사꽃이 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1.2%(매우 잘하고 있다 39.1% 잘하는 편이다 32.2%), 부정평가 27.7%(잘못하는 편이다 13.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4.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직전 조사(12월19~20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2%포인트 올라간 반면 부정평가는 1.8%포인트 내려갔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1.8%로 부정평가(46.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0.0%, 대전·세종·충청 75.6%, 인천·경기 73.7%, 서울 70.1%, 부산·울산·경남 67.2%, 강원·제주 62.0%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도 긍정평가가 62.9%로 부정평가(35.2%)보다 더 많았다. 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6.1%, 50대 84.2%, 60대 7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5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6.6%, 국민의힘 24.1%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2.3%, 개혁신당 2.2%, 진보당 0.8%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2.6%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9%, '모름•무응답'은 0.5%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32.5%포인트로 22일 발표된 직전 조사(27.0%)에 비해 5.5%포인트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3.4%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1%포인트 내렸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대구·경북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76.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43.7%)에서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강원·제주(민주당 39.8% 국민의힘 34.0%)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오른 54.1%, 8주째 50% 초중반대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유지했다.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54.1%, 부정평가는 41.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29일 발표)보다 0.9%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는 지난달 3주차 조사 이후 4주 만에 약간이나마 반등했다.이 대통령 지지도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8주째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긍·부정 격차는 직전조사(11.2%포인트)보다 1.7%포인트 늘어났다.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55.8%, 부정 평가는 39.9%로 나타났다. 서울은 긍정 51.5%, 부정 44.7%로 집계됐다. 광주·전라에서는 긍정 평가가 77.2%로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18.6%였다.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32.2%에 머문 반면 부정 평가는 61.6%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51.8%, 부정 42.2%로 조사됐다.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다.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뒤 원활한 국회 운영과 제도 개편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1957년 9월18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 경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대학 재학 중 전두환 퇴진운동과 관련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강제징집과 복역, 제적으로 21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서울시 노원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17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다시 도전해 당선됐다.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에 총무본부장으로 참여했다.문재인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며 5선 의원이 됐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장으로서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활동의 공과

경기지사 김동연 반도체산단 이전론 반대, "정상 추진해야 대통령 구상 실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이전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속도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국가와 기업, 지역이 함께 준비해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상 추진하고 남부권은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바탕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립해 가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 두 차례에 걸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지난 연말 만난 김민석 총리께도 사업의 진척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최근 김성환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와 관련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전론이 불거졌는데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경기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로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며 새해 첫 정상외교를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4일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베이징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다.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이튿날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한중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이 대통령으로서는 새해 첫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다.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물론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놓고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이 밖에도 오는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이튿날인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격인 리창 국

조국 부동산 개혁 정책 구상 밝혀, "불평등 해소해야 경제 체질 바뀌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개혁 정책과 관련된 구상을 밝혔다.조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새로운 토지공개념 등 3법 입법을 해결책으로 내놨다.조 대표는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공공임대주택은 용산공원과 대법원·대검찰청 등 서초구 법조타운을 비롯해 서울지방조달청,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외에도 조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며 "앞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제정, 2026년 1월부터 본격 적용

서울시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행정 구현에 나선다.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공공행정 모든 분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인공지능 활용 기준으로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서울형 AI 윤리 기준'으로 정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I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해 누구나 형평성 있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이번 지침은 2025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기본법'과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해 서울시 행정 환경에 맞게 구체화했다.지침의 적용 범위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는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위탁·용역 수행기관 등 서울시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모든 주체를 포괄하게 된다.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해 대통령 체포·압송, 트럼프 "당분간 미국이 통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향한 전격적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분간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4일 CNN과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각 3일 오전 1시 경(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됐다.미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교전 과정에서 미국 측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마두로 대통령은 결박당한 채 미국으로 압송됐다. CNN 등은 3일 오후(현지시각) 마두로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미국 뉴욕주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오지마함에 탑승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이오지마함은 미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강습상륙함이다.

한국전쟁 1·4후퇴 75년 맞아, 이제 '자주국방' 넘어 'AI 강군' 거듭난다

혹한 속 서울을 포기하고 북위 37도선까지 다시 밀려났던 한국전쟁 1·4후퇴 75년 주년을 맞았다.중국군의 대공세에 수도 서울을 한 번 더 포기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군사력 세계 5위권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주국방을 지나 'AI 강군'을 향해 든든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4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였던 1·4후퇴 75주년을 맞는다.1·4후퇴는 1951년 1월4일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전선을 포기하고 한강 이남 북위 37도선까지 대규모 후퇴한 사건이다.서울을 다시 내어주며 '국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았다.그러나 7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5위를 기록하며 정예 강군을 뽐내고 있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군사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위치에 올라섰다. 특히 일본과 영국, 프랑스를 이미 넘어섰다.포브스 인디아가 2025년 4월30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의 2025년 군사력 평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전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영장 발부로 다시 최장 6개월 더 구속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단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 해 3월8일 석방됐다. 그 뒤 2025년 7월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혜린 기자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는 사회, 혹은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다.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형평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과업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익숙한 옛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전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라며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오늘에는 우리가 과감히 기존의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동체와 국민 전체의 역량으로 이뤄낸 경제 성장의 결실이 중소기업

[2일 오!정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가 국회답게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일 '오!정말'이다.국회가 국회답게'2026년은 국가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넘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통합,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해이자 제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다. 시급한 과제는 속도를 내고 마무리 단계의 일은 결과를 가시화해야겠다. 우선, 국회 개혁과 개헌이 중요하다.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내실이, 국회가 국회답게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여러분이 그 중심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시무식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하며)번민의 밤 vs 솜방망이 쇼'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다. 그러나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구분이 안 돼서 당 질서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 '민생 안정·경제 성장' 47.9%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민생 안정·경제 성장이 가장 많이 꼽혔다.미디어토마토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를 물은 결과 민생 안정·경제 성장(47.9%), 개혁 통한 기득권 해체(18.3%), 여야 협치·국민 통합(17.2%), 외교 및 한반도 평화(7.6%), 개헌 통한 권력구조 및 선거제 개편(5.8%) 등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3%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경제 성장이 꼽혔다.민생 안정·경제 성장은 특히 광주·전라(52.2%)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다.개혁을 통한 기득권 해체는 강원·제주(25.1%)와 서울(2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야 협치·국민 통합은 대전·세종·충청(21.3%)와 대구·경북(21.0%)에서 높았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이재명 정부 새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mi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0.1%p 내린 55.8%, 부정평가 0.2%p 늘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유지했다.미디어토마토가 2일 발표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55.8%(매우 잘하고 있다 41.1% 대체로 잘하고 있다 14.7%), 부정평가 40.0%(대체로 못하고 있다 10.5% 매우 못하고 있다 29.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직전 조사(지난해 12월18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올랐다. 두 평가의 차이는 15.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 조사(15.9%포인트)에 비해 0.1%포인트 줄었다.지역별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79.0%)와 대전·충청·세종(59.4%), 서울(58.2%), 인천·경기(54.3%), 강원·제주(54.1%)에서 우세했다. 대구·경북(긍정평가 49.5% 부정평가 45.2%)과 부산·울산·경남(긍정평가 46.0% 부정평가 48.0%)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가 50대(69.6%)와 40대(62.4%), 60대(58.5%), 30대(51.7%)에서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70대 이상(52.0%)에서

'관세 장벽'이 끝 아니었다, 정부 2026년 '비관세 장벽' 대응에 나선다

한국 정부가 2026년 들어 통상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이라는 새로운 장애를 만났다.2025년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다했고 타결의 성과를 냈다. 올해 유럽의 환경·공급망 규제에 더해 미국의 디지털 규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정부는 '비관세' 영역 대응 역량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앞서 우리 정부는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로 관세 인하와 한미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비관세 장벽 분야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 긴장을 늦추긴 어렵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어느 정도 완성한 '관세 영역'에 이어 '비관세 영역'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두 번째 '무역장벽'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먼저 유럽연합(EU)은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쌓았다. CBAM

오세훈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현장 방문, "안전관리 철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를 강조했다.오 시장은 2일 2026년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유원제일1차 현장은 20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30%에 이른다. 2028년에 준공되면 공동주택 550세대(임대 71세대)를 공급하게 된다.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박차를 가한 만큼 재건축 물량이 대폭 늘고 공사 현장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오 시장도 이에 따라 새해 첫 현장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빠른 공급 이면에는 '안전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오 시장은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만큼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도 주택공급 현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

미국 항소법원 '하와이주 크루즈·호텔 기후세' 정지, 업계 가처분 신청 수용

미국 법원이 주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기후세 부과를 정지시켰다.미국 제9연방항소순회법원은 1일(현지시각) 하와이주의 '기후변화 관광세' 부과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하와이주는 원래 올해 1월1일부터 호텔 객실, 휴가용 임대 숙소, 크루즈선 등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다.특히 크루즈선에는 하와이주 항구에 정박하는 일수에 비례해 최대 운임의 11%를 추가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와이주의 각 카운티들에 추가세 3%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다.하와이주에 정박하는 크루즈선들은 최대 운임의 14%를 기후세로 내야 했던 셈이다.이에 국제크루즈선협회(CLIA)와 미국 연방 정부는 하와이주가 제정한 기후세 법안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운 상행위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하와이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인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주장을 수용해 기후세를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이다.토니 슈워츠 하와이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우리는 법안이 합

민주당 강선우 제명·김병기 징계 심판 요청, "끊어낼 것은 끊어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이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강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순 없지만 윤리심판원 규정(제19조)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사후 복당을 원하더라도 '제명'이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사후에도 제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상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민주당은 당내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 6·3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내란사태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교와 통상, 재정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1964년 12월22일 경북 안동에서 7남매 중 다섯 째로 태어났다.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성남시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동영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하다가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갑에 공천됐지만 낙선했다.5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됐고,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후보가 됐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패했다.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고 당대표로 선출됐다.2024년 총선에서 당선된 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재선임됐다.

병오년 시행될 주요 법 뭐 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가고, 2026년 붉은 말의 새해가 밝았다.지난해 국회는 여러 쟁점 법안 처리로 시끄러웠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등 여러 쟁점 법안으로 여야는 대치했지만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지난해 통과된 중요 법안 가운데 올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스타트업 '아직 준비 못 했는데...', AI 기본법먼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이번달 22일 시행된다. 무려 '세계 최초' 시행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먼저 세계 최초로 선보였지만 AI 개발에 공을 들이던 일부 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올해 8월2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민주당 정청래 신년사, "내란 잔재 청산" "지방선거 승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주요 목표로 내란 잔재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들었다.정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병오년 말띠 해 적토마처럼강렬한 에너지로 국운상승의 한 해로 만들도록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골쇄신 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가도의 고속도로를 넓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을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격동의 2025년은 대한민국이 도약과 나락의 갈림길에 섰던 역사적인 해였다'며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극복 빛의 혁명운동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써왔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새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정치적 현안으로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 완수를 들었다.정 대표는 &quo

[31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남탓으로 한 해 마무리 vs 갑질과 비리로 얼룩진 한 해'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이 함께 만들어간 외교정상화, 민생회복과 내란청산의 성과를 외면한 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갑질과 비리로 단정 지으며 '상식의 정치'를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누가 비상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안다. 국민께서 2025년에 똑똑히 본 국민의힘의 '뫼비우스 띠'는 법치파괴, 내란선동, 특검거부, 발목잡기로 이어진 '무책임의 악순환'일 것이다. 다가오는 2026년을 말하고 싶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윤어게인 내란동조세력과 결별하고, 특검수사에 협조하며, 혐오·가짜뉴스 선동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 논의에 복귀하라.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함

서울시 세곡지구 공공주택용지 6단지 가결, 신혼부부 '미리내집' 99호 포함 206호 공급

서울시가 6단지를 마지막으로 강남 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용지 사용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서울시는 지난 30일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남구 세곡동 192 일원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세곡 6단지는 대지면적 9574.30㎡에 최고 높이 12층 규모로 조성된다.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평형(전용면 47·51·84㎡)으로 이뤄지며 소셜믹스를 위해 임대와 분양이 혼합배치된다.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 등 모두 206호를 공급한다.2026년 상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 6단지 주택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이 마무리되면 세곡천 등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단지로 주거안정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환 기자

정치·사회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