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42일 활동 종료,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법안' 제출
윤석열 정권의 검찰 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특검 체제 전환을 예고하면서 여야 사이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30일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서해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전직 검찰 간부, 전 정부 안보 관계자 등 모두 31명에 관한 고발의 건도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또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