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민의힘 경선 후보 비전대회 개최, 모두 "이재명 내가 막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당의 '비전대회'에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들은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당 제21대 대통령후보자 비전대회에 참가했다. 각 후보는 9분간 비전을 발표했다.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다.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탄핵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다.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저는 10가지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부패한 정치인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결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며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이어 △핵연료재처리 기술 확보, 한미동맹 확대 △일자리 만드는 기업 적극 지원 △수출 5대 강국으로의 도약 △GTX 확대 등을 통한 지방 활성화 △2차 국민연금개혁 추진 △집

민주당 임미애,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했다.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책정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겼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복원 및 지역 재건까지 고려해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민주당 한민수 "민감국가 지정에 국내 연구자 미국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위축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기술협력 등을 위해 DOE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하는 일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은 DOE 산하의 국립연구소에 100차례 공식 방문했다.기업과 대학 등 민간 영역의 방문까지 포함한다면 한국 연구자들의 DOE 산하 연구소 방문은 100차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5년 동안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2건, 2021년 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100건으로 한·미 사이의 과학기술 교류가 빠르게 회복돼 왔다.그러나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4월15일 이후부터는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는 한국 연구자들에게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가 새롭게 적용된다.특히 DOE가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첨단 분야는 사실상 접근이 제

[18일 오!정말] 한동훈 "계엄의 바다 건너자", 안철수 "탄핵의 강 건너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계엄의 바다'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가자. 계엄으로 치르게 된 선거다. 계엄을 적극 옹호하거나 계엄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게 정면으로 넘어야 한다. 그래야 승리의 길이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우리다. 당당하게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이번 선거 승리는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의 선거 사무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진했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다. 하물며 탄핵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 대선후보 신변보호 강화 요청, 전현희 "내란세력 제1타겟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정부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세력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선정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테러의 제1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지역 대선 순회 경선이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관계당국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향한 테러에 대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계란을 얼굴에 맞아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민주당 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당대표를 맡을 때 총기암살 테러 협박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검찰, 경찰 등

안철수 "윤석열 탈당 결단해야", 홍준표 "시체 난도질은 사람이 할 짓 아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 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렸고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대통령과 소속 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운명공동체다"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고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안 후보는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라며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당이 하나로 뭉칠 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2%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모두 1주 전과 비교해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에 약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졌으나 1주 만에 다시 격차가 한 자릿 수로 좁혀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많았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56%로 민주당(21%)을 2.5배 이상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39%)로 민주당 지지도(34%)가 오차범위 안이었다.민주당은 인천·경기(46%)와 광주·전라(67%)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6%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44%로 국민의힘(22%)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71%

[한국갤럽]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8% 홍준표·한덕수·김문수 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 주요 대선 후보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 38%,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각각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순으로 집계됐다.이 전 대표는 2위인 홍준표 전 시장, 한덕수 권한대행, 김문수 전 장관보다 다섯 배 이상 더 많은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 지지도는 1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 지지도는 2% 줄었다. 홍 전 시장과 한 권한대행은 각각 2%포인트, 5%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전 대표를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이 전 대표와 홍 전 시장이 각각 19%로 같았다.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18

[한국갤럽] 대선 결과, '민주당 후보 당선' 45% vs '국힘 후보 당선' 32%

6·3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바라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 당선'이 45%, '국민의힘 후보 당선'은 32%로 집계됐다. '유보'는 18%, '이외 정당 후보'는 6%였다.'민주당 후보 당선'과 '국민의힘 후보 당선' 격차는 1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이 '국민의힘 후보 당선'보다 더 많았다.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59%로 '민주당 후보 당선'(19%)을 크게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후보 당선' 37%, '민주당 후보 당선'이 34%로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부터 5

이재명 부·울·경 공약 제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30분 생활권 실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포함한 경남지역 공약을 내놨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부산, 울산,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자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부산이 해양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며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GTX급 광역교통망 완성'으로 부·울·경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점검 완료, "차기 정부 임기 전 이관 완료"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완료하며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6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으로 진행됐다.점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과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 모두 28곳이다.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에서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적용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세부적으로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및 기록물 관리장소 접근제한 안내 △전자기록의 부서별 단위과제 정비 및 이관 준비 절차 △종이 문서의 주요 유형 확인 및 편철·정리 방법 △시청각기록물의 현황 확인 및 이관 목록 작성 방법 △행정박물의 이관 대상 수량 및 상태 확인 △웹기록(블로그·유튜브 등)의 기관별 운영 상태, 이관 방식 안내 등이다.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동안 기록물 재분류 등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발견하

상법 개정안·내란특검법안·명태균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특검법안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내란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안) 재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내란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내란특검법안과 함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안)도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명태균 특검법안은 2022년 지방선거와 제20대 대선 등에서 정치브로커 명테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 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일부개정안도 이날 재표결에서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

[17일 오!정말] 국힘 권영세 "고무줄 판결", 민주당 박찬대 "상식적이고 합리적 결정"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고무줄 판결 vs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다.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국회 '한덕수 방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의결, 여객기 참사 특별법안도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이와 함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

교육부 2026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 확정, 의대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의대생 상당수가 복학을 등록한 뒤에도 수업 불참 등 단체행동을 이어오고 있어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자고 교육부에 건의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한덕수 기댈 곳은 관세협상뿐인가,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보수와 중도 양측의 신뢰를 일부 잃었다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온다. 이제 남은 정치적 승부수는 미국 정부와 벌이는 관세 협상뿐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17일 국무총리실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역 현장을 찾는 등 '대선 후보'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적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앞서 헌재는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국무총리실은 같은 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다. 야권이 요구하는 헌재재판관 지명 취소나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한 권한대행 쪽은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게 아니라 장차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것일뿐이라는 의견서까지 내면서 헌재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을 끌어내려 했지만 헌재의 벽 앞에서 무릎을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가상 3자 대결'서 모두 우위, 이재명 45% 김문수 22% 이준석 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보수 주요 대선주자들과 겨루는 3자 구도에서 모두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3자 구도를 가정했을 때 이 후보 45%, 김 전 장관 22%, 이 의원 9%로 집계됐다,중도층 지지도는 이 후보 50%, 김 전 장관 13%, 이 의원 11%였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를 가정한 3자 대결 조사 결과. < NBS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마했을 때를 가정한 3자 대결에

민주당 황정아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규제 3년간 유예 필요"

인공지능(AI)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의원 13명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산업을 법률로 규제하는 국가가 된다.이 법안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등 AI 사업자에게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황 의원은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에게 부과된 일부 의무와 책임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 의원은 "지

[전국지표조사] 한덕수 대선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바람직하지 않다' 66%, '바람직하다' 2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가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55%, '바람직하다' 36%로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가 앞섰다. 70세 이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적게 나왔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73%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진보층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가 88%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와 '바람직하다'가 각각 46%였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9

[전국지표조사]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 국힘 주자 4명 합보다 많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선주자 적합도를 물었더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39%를 기록해 2위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8%)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8%)을 네 배 이상 앞섰다.이 전 대표 지지도는 홍준표 전 시장과 김문수 전 장관을 포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 등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 4명의 지지도를 합친 것(25%)보다 더 높았다.지역별로 이 전 대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홍 전 시장과 김 전 장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이 전 대표(21%)는 홍 전 시장(18%)과 김 전 장관(16%)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이 전 대표가 홍 전 시장과 김 전 장관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20대에서는 이 전 대표가 16%, 홍 전 시장과 김 전 장관이 각각 17%, 2%였다. 70세 이상에서는 이 전 대표가 25%, 홍 전 시장과 김

이재명 방산 분야 공약,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우리나라를 '세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K-방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이재명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K-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먼저 방산 수출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기구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방산 수출을 직접 챙기는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방산 수출기업을 지원할 정책금융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r

[미디어토마토] 다음 정부 대통령실 선호도, '청와대' 47.3%로 가장 높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이 각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가 어느 곳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해야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기존 청와대' 47.3%, '세종 정부청사' 23.7%, '용산 대통령실' 20.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2%였다.'기존 청와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세종 정부청사'와 '용산 대통령실'의 합(44.5%)보다 더 많았다.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기존 청와대'가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세종 정부청사'(37.4%)와 '기존 청와대'(36.7%)가 비슷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기존 청와대'가 49.1%로 '용산 대통령실'(21.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연령

[미디어토마토] 대선 결과 '정권교체' 57.2% vs '정권재창출' 36.8%

6·3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바람직한 대선 결과를 물은 결과 '정권교체'가 57.2%, '정권재창출'은 36.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1%였다.'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격차는 20.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정권교체'가 47.9%로 '정권재창출'(45.2%)과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정권교체'가 '정권재창출'보다 더 많았다. 70세 이상은 '정권재창출' 47.3%, '정권교체' 41.5%로 조사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정권교체'가 57.5%로 '정권재창출&rsq

이재명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완료해 행정수도 중심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충청권을 겨냥해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충청 지역 공약'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충청권 공약은 크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과학수도 대전'으로 나뉜다.먼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임기 내에 완료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

[미디어토마토]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한덕수 14.8% 김문수 1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 대선후보'로서 14%가 넘는 지지를 받으며 선두로 올라섰다.미디어토마토가 17일 발표한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4.8%로 2위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2.5%)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특히 국민의힘 지지층(한덕수 32.4%, 김문수 23.5%)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크게 앞섰다.이념성향별로는 '적극적 보수'에서 한 권한대행 31.8%, 김 전 장관 22.2%로 집계됐다. '다소 보수'에서는 한 권한대행 21.2%, 김 전 장관 15.3%로 집계됐다.다만 중도층에서 한 권한대행 13.1%, 김 전 장관 11.1%로 두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70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김문수 전 장관을 앞섰다. 40대(한덕수 8.1%, 김문수 14.0%)와 50대(한덕수 12.5%, 김문수 15.5%), 60대(한덕수 17.4%, 김문수 12.8%)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한 권한대행과 김 전 장관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특이하게도 대구·경북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3%로 한 권한대행(18.6%)을 오차범위 안에서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 민주당 46.8% 국민의힘 32.0%, 오차범위 밖 격차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6.8%, 국민의힘 32.0%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4.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국민의힘 40.2%, 민주당 36.0%)과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7.3%, 민주당 39.5%)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민주당이 20대, 40대, 50대에서 앞섰고,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민주당보다 높았다. 30대(국민의힘 35.9%, 민주당 41.6%)와 60대(국민의힘 39.2%, 민주당 42.9%)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42.2%, 국민의힘 26.9%을 기록했다.이번 조사 대상자 가운데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다소보수 + 적극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64명, 진보(다소진보 + 적극진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35명, 중도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40명이었다. 보수 쪽이 29명 더 많았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발표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관 지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 지명 이후 이뤄지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절차를 금지시켰다.재판부는 본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미 관여한 재판에 대한 법적 혼란과 재심 증가 가능성 등을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해당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하며 헌재 결정 자체의 효력도 의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기각 이후 헌법소원이 인용됐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만 했다", 헌재에 의견서 제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지명'이 아니라 단순한 임명의사를 '발표'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제판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복수 언론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 관련 의견서에서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날까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lsq

내 삶의 기록을 허락도 없이 AI 훈련용으로? 메타·X 이용자 개인정보위에 신고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 메타와 엑스(X)가 SNS에 올려진 이용자 게시글과 개인정보를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이 수집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밝혀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당했다.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타와 엑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 것과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한 것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신고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이용자들도 참여했다.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와 엑스의 위법 행위를 조속히 조사하고 처분해, 이용자 권리 침해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6월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했고, 엑스는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을 바꿔 제3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모델 훈련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했다.이들은 '메타와 엑스가 이용자에게 `게시글 등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모델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최상목 "외화예금을 외화국채로 바꾼 소극적 투자", 민주당 "미국 국채 사라는 시그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국채 매입 논란과 관련해 매입 시기와 경위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을 두고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미국 국채 매입과 관련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기관 담당자가 민간인 신분일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예금을 외화국채로 바꾸는 소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추천했다"고 말했다.매입 시기를 묻자 "2024년 8월"이라고 답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병동 사항'을 공개하면서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최 부총리는 1억9712만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 달러의 가치가

[15일 오!정말] 민주당 박주민 "헌법재판관 후보 '발표'라는 건 한덕수 말장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한덕수의 말장난"한덕수 대행은 윤석열의 말장난 대행입니까?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명이 아닌 '발표'였을 뿐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했는데도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의견서에서 이를 부인한 것을 비판하며)세월호 11주기"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는 그 봄이 마지막이었

이재명 '기소·수사 분리' 검찰개혁 의지, 공수처 두고 이재명 강화 vs 국힘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동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이 예비후보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대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여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 후보는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 김용옥 선생과 진행한 대담에서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두고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 핵심은 '권한 분산&r

서울시, 한남3구역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조성 재심의안 가결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조성된다.서울시는 15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학교설립계획 등을 담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심의안 가결에 따라 한남3구역에는 초등학교 24개 학급과 병설유치원 7개 학급이 조성된다.구체적 규모는 교육청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재심의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주거환경뿐 아니라 교육 여건까지 고려한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38만6365㎡에 5970가구 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김주은 기자

정치·사회

민주당 반도체특별법안 패스트트랙 태워, '52시간 제외' 두고 2라운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