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중동전쟁] 미국 중국 4월 정상회담 이란 공습으로 연기 가능성, "미국이 중국 석유 공급줄 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4월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미국 클레어몬트맥케나대학교의 민신 페이 정치학 교수는 2일 닛케이아시아와 나눈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미국 씽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다니엘 러셀 특별연구원도 '확전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미국은 2월28일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양측은 사흘째 교전중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일정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백악관은 2월21일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닛케이아시아는 '회담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외교 당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란 공격을

대법원 KT 전 대표 구현모 황창규의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 인정,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과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구 사유에는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망 장애 등이 포함됐다.또한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명, 해수장관 후보에 황종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에 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다.또한 정책·예산 분야 전문가로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발탁됐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낙점됐다.

[중동전쟁]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이란 공격 계속, 4~5주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공식 계정을 통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에 군사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가 공습으로 사망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 본부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일에는 애도를 표했다.그는 "안타깝지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했다.미국 군사 당국은 2월28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에 따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및 부셰르와 케르만샤 등 도시를 선제적으로 공격했다.이에 이란은 반격에 나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도시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

[중동전쟁] '하메네이 후임 유력' 라리자니 "미국과 협상 없다", 대화 모색 언론보도 일축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항전할 것이라는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의 발언이 나왔다.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알리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미국과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이 오만의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을 언급한 뒤 위와 같이 선을 그었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망상적 환상'으로 중동 지역을 혼란에 빠트렸다"며 "미군 병사까지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67세인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역임하고 정치권 경력을 갖췄다.최근 이란 정부가 권한을 확대해 이란의 군사와 안보 총괄권을 쥐고 있다.그는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로부터 국가 운영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는 하메네이 뒤를 잇는 최고지도자

[중동전쟁] 미국·이스라엘 vs 이란 교전 사흘째 지속, 헤즈볼라 '하메네이 보복 공격' 개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기지를 목표해 로켓을 발사했다고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발표했다. 이스라엘도 즉각 대응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해 시작한 중동 전쟁이 사흘째 이어지며,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2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예 지역을 대규모 공습했다.현지시각 오전 2시40분께 시작된 공습으로 10여 차례 이상의 폭발이 발생했고, 주민은 차량과 도보로 대피해 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목표물과 베이루트 일대 고위 간부를 겨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 방위군의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은 "헤즈볼라가 밤사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개시했다"며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공습을 개시했고, 모든 확전에 책임은 헤즈볼라에 있다"고 밝혔다.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하이파 인근 미슈마르 알 카르멜 미사일 방

미국 정치권 이란 공습 위법 논란, 트럼프 장기 전면전 감행에 부담 되나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에 대해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미국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서는 군사 행동에 나서기 전 의회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이 이뤄지기 직전에 의회 일부 지도급 인사에게만 통보했을 뿐 어떤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미국 의회에선 초당적으로 확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이란 공습에 대한 지지도 적지 않아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3분의 2 정족수를 모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일 AP통신, 가디언, 타임지, CNN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후속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두 건의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상원에서는 버지니아주 출신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주도해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까지 받는 초당적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추

중동 갈등 고조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이란 "미국 공습은 전쟁범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전쟁범죄'라고 비난했다.반면 미국은 이번 작전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도덕적 행위라고 반박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상황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아랍 대표국인 바레인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 등 5개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이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규탄했다.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대도시의 민간인 밀집 지역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한 학교에서만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이라바니 대사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강조했다.그는 "'망설임 없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금은 도덕적 명확성이 요구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이재명, 동남아 순방 앞서 '총리 중심 비상대응 체제' 유지 당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며 관계부처가 국무총리 중심으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1일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에 나서며 '순방 기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동의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며 '특히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도 이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희경 기자

이란 반격에 미군 주둔 이라크 공항서 '폭발음', 무력 충돌 이틀째 지속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한 공습을 이틀 연속 이어갔다.AFP는 1일(현지시각) 이라크 에르빌 공항 근처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에르빌 공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인 28일(현지시각)에도 이스라엘 하이파·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수차례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로이터 통신은 에르빌 공습과 비슷한 시간 두바이에서도 굉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1일(현지시각) 새벽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겨냥해 이틀째 공습을 실시했다.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란 테러정권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군 지휘센터, 방공망을 노렸다"고 발표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28일(현지시각) 오전 미국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 이스파한, 카라지 등 주요 도시를 여러 차례 공습했다. 박재용 기자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미국 공습에 사망, 3인 체제 임시 지도자위 구성

이란 정부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하메네이 사망에 따라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구성됐다.이란 국영통신 IRNA은 최고지도자 유고에 따라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구성됐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IRNA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의 이슬람법 전문가 1명 등 3명이 과도기 동안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고 전했다.헌법에 따라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가능한 빠르게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임시 지도자위원회보다 하메네이의 최측근인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수석부통령과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실권을 쥐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이란 정부는 하메네이가 사망했음을 공식 확인하고, 40일간 전국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 공휴일을 갖는다고 선포했다.하메네이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시각 지난 28일 이뤄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40분경(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이재명 3·1절 기념사서 북한에 대화 손짓, "신뢰 회복 지속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그간 수차례 밝힌 것처럼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졌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더.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이 대통령은 &qu

정부 '포괄임금' 기획 감독 착수,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사건으로 불거진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 기획 감독과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등을 바탕으로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1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이름 아래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이어진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포괄임금제 관련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두 달간의 일정으로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돼 왔다.이번 기획 감독은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추가 근무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실제로는 무임금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뒤 의결됐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청구요건에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재판소원제법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모두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

'돈봉투 의혹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의결, 정청래 "탈당 감산 불이익 없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년 만에 민주당에 복귀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않으면 다른 여타의 경선에서 '20% 감산' 불이익을 받는데, 당 대표인 제가 당에 요청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 20% 감산 불이익 조치를 근절하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휘말리며 2023년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활동해 왔다. 이번 달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송 전 대표의 복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이 원래 지역구였으나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

[27일 오!정말] 한동훈 "국힘 당권파는 컬트적 집단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컬트적 집단의 숙주"지금 당권파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성국 등을 위시한 극단적으로 장사해 먹는, 컬트적으로 부정선거론과 윤어게인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이 집단들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이다. 개인의 생존이 어려우니까 보수와 당을 팔아먹는 것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 왜 윤석열 노선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한동훈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아 '절윤'을 강조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를 직격하면서)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이재명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 청와대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청와대는 27일 이 대통령이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면서 분당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공격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한동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절윤' 강조하면서도 '재보선 출마'엔 말 아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절윤'(윤석열과 절연)을 강조했다. 이날 서문시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이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한 전 대표는 27일 오후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을 찾아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왜 윤석열 노선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한동훈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정치적 행보를 펼쳐나갈 것을 예고하면서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한 전 대표는 "저희의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도 윤석열 노선이 미래가 없다는 것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볼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재보선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꼭 그걸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걸 위해 간다는

'코스피 6000·최고지지율' 이재명 부동산 총력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은?

코스피 6000선 안착과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등에 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자본시장 정상화'에서 거둔 성과를 동력 삼아 금융·세제·규제 등 전방위 압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정부는 세제 측면에서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로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꿰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정책 환경과 기조에 있어 문재인 정부에 견줘 시장 안정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청와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다. 1주택 보유자도 비거주라면 정책적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온다.최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월 동안 거둔 성과를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전이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법원개혁 3법' 반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대법관직은 유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원개혁 3법'에 반발해 사퇴했다.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이 법원행정처장에 물러나도 대법관직은 유지된다.법원개혁 3법은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증원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신설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컫는다.앞서 박 처장이 긴급 소집한 전국법원장회의 후 법원장들은 법원개혁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박 처장은 25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 싸움, 모든 인허가 단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에 '반도체 올케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김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그는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반도체 올케어 TF는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

정청래 국힘에 'TK 통합 무산' 책임론 돌려, 조희대엔 '거취 표명' 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법법개혁 3법의 통과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정청래 대표는 27일 대구 중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한 부분을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발언한 것은 해괴한 논리'라며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회내 처리하겠단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며 &q

이재명 전북 타운홀미팅, "새만금 사업 시대에 맞게 조정" "차라리 전주 전북에 현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북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새만금 개발 사업의 방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전북의 제일 관심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골칫거리이기도 한 게 새만금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짚었다.이 대통령은 "새만금을 삼십 몇년째 하고 있다. 부지하세월. 원래 계획대로 다 메운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지 않았냐. 지금은 메우지 않고 그 위에 땅을 만든 다음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있다"며 "꼭 땅을 만들어서 깔아야 하느냐. 수상 태양광도 있다. 물 위에 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느냐. 오히려 관리가 더 깔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저는 차라리 그 돈을 다른데 쓰면 좋겠다. (개발비)현금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차라리 전주나 전북에 주든지"라며 "다른 방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속도 나, 통합심의 진행 뒤 2027년 관리처분인가 목표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6달 만에 진행됐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다.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추진된 것을 두고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시공사는 2002년에 삼성물산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통합심의 통과는 신통기획 2.0을 적용한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TK 선거판 요동친다, 행정통합 논란에 '국힘 지지율 추락' 그리고 한동훈까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보수 텃밭' 대구·경북(TK) 지역이 요동치고 있다.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동 책임론이 최대 지역 현안을 떠오른 데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당시보다 더 떨어졌다. 여기에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대구를 방문해 휘젓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이기에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TK지역이 이번 선거에선 전국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낮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았다.이날 현장에는 수천 명의 대구 시민이 몰리며 경찰이 통제에 나설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는데 당시보다 반응이 더 뜨거웠다는 평가가 나온다.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6월 지방선서에서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대구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책 '소신' 출간, "헌법은 권력의 유혹에 맞서는 마지막 방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삶과 헌법에 관한 사유를 담은 도서 '소신'이 출간된다.이 위원장이 '헌법주의자'로서 살아오며 겪었던 주요 헌법적 논쟁과 공익소송의 경험을 돌아보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한국 정치의 격동 속에서 헌법과 원칙의 의미를 성찰한 내용을 담은 책 '소신'이 다가오는 3월3일 출간되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소신'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 헌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짚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진단한다.이 위원장은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에 맞서는 방패막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소신'에서 진영과 권력의 편이 아닌 헌법주의자로서 우리 사회의 주요 헌법적 쟁점을 짚는다.이 위원장은 "법조인의 소명은 권력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잣대로 권력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헌법은 추상적 문장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살아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그는 변호사로서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힘써 이른바 수도이전법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민주당 유동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법안 발의, "계정 종료 전 부채 질서있게 정리"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 등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계정 설치 당시에는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12조2천억 원 증가한 27조2천억 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지원됐다.이 때문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 말에 약 1조2천억∼1조6천억 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돼 계정 종료 전까지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만약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4%로 1%p 올라, 긍정 이유 '경제·민생'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4%, '잘못하고 있다'는 2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격차는 직전조사(13일 발표)보다 1%포인트 늘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같은 수치를 보였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7%), '부동산 정책'(17%), '외교'(11%),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직무 능력·유능함'(4%), '주가 상승'(4%), '서민 정책·복지'(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15%), '경제·민생'(10%), '외교'(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6%), '독재&

이재명 "정책 총동원해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 1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버티는 다주택자'에게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2%, 중도층서 격차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됐다. 중도층에서는 격차가 벌어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3배 이상에 앞섰다.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5%, 사회민주당 0.2%,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8%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13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1%포인트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63%)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유일하게 대구·경북(36%)에서 민주당을 앞섰다.연령별로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민주당 지지율은 특히 40대(50%)와 50대(59%)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20대(민주당 22% 국민의힘 22%)와 70대 이상(민주당 38% 국민의힘 32%)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미국 엡스틴 사건이 기후 분야에도 악영향, 세계 최대 기후상 주요 후원자 연루

미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의혹인 '엡스틴 사건'이 기후대응 분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대 기후상인 '어스샷상'이 엡스틴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다.어스샷상의 핵심 후원자인 글로벌 항만 물류 기업 DP월드의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 최고경영자(CEO) 회장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과 긴밀한 관계였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술라이엠 최고경영자는 2009년에 앱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문 영상은 즐겁게 봤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해당 조사는 로 칸나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과 토마스 매시 켄터키주 공화당 의원 등의 주도로 미국 법무부를 압박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술라이엠 최고경영자는 DP월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사의 여파가 술라이엠 최고경영자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술라이엠 최고경영자와 DP월드의 후원을 받은 어스샷상도 법무부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따릉이 해킹 혐의 10대 2명 송치, 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먼저 '따릉이' 서비스 서버(컴퓨터)에 침입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를 두둔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혀둔다.허가 없이 남의 컴퓨터에 접근하거나 그 곳에 담긴 이용자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열람하고 빼내가는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나이는 물론 목적과 취지도 상관없이 불법이다.안타깝다.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간 10대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허가 없이 따릉이 서버에 침투했고, 그 곳에 있던 따릉이 이용자 462만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유출 정보 악용이나 2차 피해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따릉이는 2015년 10월 시작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다. 서울시에 딸린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한다.앞서 경찰은 한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

[Who Is ?]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허영우는 경북대학교의 총장이다.경북대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1968년 태어났다.경북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무기재료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LG화학에서 신소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 경북대학교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들어왔다.공과대학 학장과 산업대학원장, 첨단소재연구소장을 거쳐2024년 총장으로 선출됐다.투명산화물반도체연구회의 회장과 한국진공학회의 부회장, 한국공과대학협의회의 부회장, 한국센서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왼쪽)이 2025년 4월3일 대학 모바일 플랫폼 '아이엠 유니즈(

정치·사회

공직자 지방선거 사퇴 시한 D-3, 청와대 출신 후보자 면면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