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추경 예산 신속한 집행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및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당정청은 4차 석유 최고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4월 중에는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도 내놓는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정부에 원유 및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약속받은 2억7300만 배럴의 원유와 210만 톤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지원 사업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은 피해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위해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공감 속 지연' 행정수도특별법 또 제동, 위헌 논란에 국토소위서 발목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해당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다만 이번에는 두 차례와 달리 실제 심사가 이뤄졌지만, 위헌 여부 검토와 공청회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론 도출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이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 없이 확실한 통과 경로를 확보한 것이다. 연내 법안 통과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결론을 미룬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최민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보류, 세종의 미래를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법안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quo

[22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만 반성하면 코스피 8천 간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코스피 8천"전쟁 중에도 코스피 최고점 6400 돌파. 정치와 경제는 선순환, 운명공동체다. 지금의 성과는 12.3 내란 조기 수습, 상법 개정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 조성, 이재명대통령의 현장실용주의 정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 등 정치와 시장이 시너지를 도출한 결과다. 해외 투자은행은 코스피가 8천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단, 선거 앞두고 가출하는 야당 대표, 세금 괴담, 한미동맹 균열 안보 괴담으로 국민 불안 조성하는 국힘만 반성하면 코스피 8천 간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고치인 6423.29를 기록한 것을 두고)중앙당만 생각하면 열불나 vs 애정 어린 말씀"중앙

노란봉투법 '공백' 드러낸 CU 화물연대 사태, 원하청 교섭 기준 논쟁 도화선되나

개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 뒤 현장의 법 해석을 둘러싼 노·사·정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제도 공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편의점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를 두고, 정부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공식화하면서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22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CU 물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변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며 "직접교섭을 거부한 채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원청기업 BGF리테일과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한 고용노동부가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앞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화물연대는 1월부터 원청

민주당 재보선 김용 전략공천에 부정 기류, 수도권 공천 구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략 공천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면서 수도권 재보선 공천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박남춘 전 인천시장,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거론되는 출마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교통정리'에 눈길이 쏠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당내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며 "과연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와 당선 가능성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개별 선거구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안산갑과 하남갑에 출마 의지를 밝혔는데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김 전 부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국힘 중앙당 강원 최고위 무산, 수도권 대구 이어 강원·부산 장동혁 '패싱' 기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해온 전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차질을 빚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당 내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에 이어 강원과 부산에서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 움직임이 잇따르며 장동혁 대표 리더십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김 지사는 22일 오전 강원도 양양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열린 당의 현장 공약 발표를 앞두고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장 대표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 당(국민의힘)이었는데 중앙당만 생각하면 열불나서 투표 안 한다'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이날 강원도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의도 돌연 취소됐다.부산에서도 지도부와의 미묘한 긴장 기류가 감지된다.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지역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논의해서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며 "(한 전 대

[조원씨앤아이] 6월 지방선거 지지 '여당' 53.0% '야당' 38.0%, 대구 55.3% '여당'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보다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국정 지원론이 급증하며 지지세가 역전된 점이 눈에 띈다.조원씨앤아이가 22일 발표한 지방선거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여당 지지) 53.0%,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함'(야당 지지) 38.0%로 집계됐다. '모름'은 9.0%였다.지역별로 '여당 지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당 지지'를 앞섰다.'여당 지지'는 광주·전라(67.6%)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고, 강원·제주(54.3%), 대전·세종·충청(54.0%), 인천·경기(53.2%), 부산·울산·경남(53.1%)에서 과반을 차지했다.대구·경북(여당 지지 45.4% 야당 지지 44.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만 대구를 따로보면 '여당 지지'가 55.3%로 '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정식 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2조1항 등에 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헌법소원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25일 헌재에 내란특검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지정재판부가 이번 헌법소원이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심판 대상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을 규정하는 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에 관한 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7조 1항 등이다.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재판 중계(1조 4항·7항),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헌법소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연임 도전 위해 사퇴,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전격 사퇴하면서 다음달 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적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현안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뒤 1월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00일 동안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해왔다.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현직 프리미엄'과 '관행의 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단임 관행이 이어져 왔던 만큼, 한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 자체가 이례적 시도로 평가된다.다만 취임 100일 동안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처리 등 당정 협력의 안정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한 원내대표는 사퇴와 동시에 '성과형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유시유종)'며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입법에

부산시장 박형준 '한동훈과 연대' 여지 둬, 서울 이어 부산도 지도부 거리 두나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연대 가능성을 남겼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당 지도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부산에서도 '거리두기'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박 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전 대표와 연대에 대해 "지역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충분히 논의해서 선거에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며 "(한 전 대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 행보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또 '서울처럼 독자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가'란 취지의 질문에는 "당과 분리된 선거라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부산은 부산 나름의 지역적 특성이 있다. 앙과 지역이 별로 상충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지역) 선대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찍어내기'라는 해석이 나왔

[채널Who] 안락사법 시행한 우루과이, 이제는 한국도 '죽음의 자기결정권' 논의해야 할 때

우루과이는 최근 중남미 최초로 안락사 법규를 시행하며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권리화했다.인간의 존엄은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방식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우루과이의 안락사법은 다단계 심사와 객관적 검증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하여 오남용 우려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 상황에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을 명시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안락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며 법제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한국은 헌법 제10조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생명 경시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조력 존엄사 도입에 소극적이다.그러나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 환자'에 한정해 엄격한 절차를 갖춘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소극적 연명의료결정법을 넘어,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서둘러야 한다. 성현모 PD

민주당 정청래의 '이광재 활용법', 6·3 국회의원 재보선 수도권 판도 뒤흔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핵심 카드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꺼내 들면서 수도권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 배치를 통해 수도권 완승을 거두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21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지역 전략공천 방침 아래 조만간 이 전 지사 행선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지사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그런 곳에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다"며 이 전 지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대상자를 논의한다. 정치권에서는 평택을, 하남갑 등 경기 지역 핵심 승부처가 이 전 지사의 행선지로 거론된다.가장 뜨거운 전선은 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평택을이다. 이 전 지사가 이곳에 투입될 경우 대권주자급 후보 사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21일 오!정말] 민주당 박선원 "보초 서고, 구치소 같이 가고, 표결 반대하고"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보초 선 사람, 구치소 같이 들어간 사람, 표결 반대한 사람 vs 왜, 서영교"나경원 위원은 한남동 가 가지고 보초 선 사람이고, 윤상현 위원은 석방될 때 구치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고, 신동욱 위원은 계엄 해제 표결 때 추경호 끌고 표결 반대한 사람이다. 이들은 내란동조 핵심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며)"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느닷없이 '신동욱' 그래서 '왜 서영교'라고 그랬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

집단소송법안 '옵트아웃' '소급적용'에 재계 초긴장, 미국 대기업은 방어비용만 39억 달러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옵트아웃'과 '소급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유사한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한 해 5조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21일 국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집단소송법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집단소송법안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고, 여야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9일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있다.이 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손해배상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특히 피해자가 별도의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ETF 선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 ETF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의 흐름을 추종하도록 설계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2배 등으로 확대해 추종하는 구조로, 수익과 손실이 모두 증폭되는 특징을 지닌다.그간 국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는 미국·홍콩 등 해외시장과는 달리 분산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1개만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출시가 제한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 요건을 시가총액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

"명확한 규정 없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무단촬영 논란 판단 조합에 맡겨, 입찰 재개

강남구청이 압구정5구역의 '무단촬영 논란'을 두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고 조합에 판단을 위임했다.조합이 앞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관련 확약서를 받은 만큼 입찰이 재개된다.강남구청은 20일 압구정5구역 조합에 공문을 통해 "입찰참가업체(DL이앤씨) 관계자의 서류 무단 촬영은 부적절하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및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에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입찰 진행 여부 및 해당업체의 조치여부 결정 등은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강남구청이 DL이앤씨 임직원의 무단촬영을 지적하면서도 입찰 무효 등을 두고는 조합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된다. 조합 집행부는 무단 촬영 이후 재발 방지 약속을 두 건설사에 요구했다.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DL이앤씨에 공정경쟁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 건설사는 모두 확약서를 제출했다.압구정5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입찰을 마감했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응찰했다.다만 마감 직

이재명 "인도와 에너지·나프타 수급 협력, 양국 교역 500억 달러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 인적 교류, 에너지 수급을 포함해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인도 영빈관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인도는 한국이 나프타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한 곳이다.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 가운데 인도가 핵심 대체지로 떠올랐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3월31일 인도 상공부 장관에 나프타 공급 긴급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교역

민주당 정청래 "이광재·송영길 재보궐 전략공천 염두, 울산남갑엔 전태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에 관해 '지방선거 공천처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윤곽은 다잡고 있다'고 밝혔다.전략공천 대상 인물에 관한 핵심 키워드로 '선당후사'를 꼽았다.정 대표는 '이광재 전 의원은 강원지사 유력한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강원도에서도 이 전 지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번 재보궐 선거에 기회를 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전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그런 곳에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 꼽혔으나 2월 연세대학교 운동권 선배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두고 당정 온도차, 서울시장 선거 새 쟁점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낸 메시지와 엇박자가 빚어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장특공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의 새 전선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특공제 폐지 관련)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장특공제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최대 80%(20년 이상 보유)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민주당의 이런 입장을 두고 앞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관련해 낸 메시지와 온도차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rsq

[20일 오!정말] 민주당 김경수 "수도권 출신 한동훈이 지방 대변할 수 있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수도권 출신의 이기적 정치 vs 다시는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저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그리고 지방의 상황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지역민을 대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수도권, 한동훈 장관은 대표적으로 수도권 출신 아닌가. 우리 비수도권 지방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절박한 지방의 현실 그리고 부산의 절박한 상황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정치가 대단히 이기적인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부산 시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 출

국힘 장동혁 8박10일 방미 성과 알려, 국무부·행정부 핫라인 실체는 '비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8박10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미국 측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인사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는 비밀로 부쳐졌다.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와 의회 조야를 아울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우리의 입장도 충실하게 전달했다"며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미국의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장 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인 대한민국이 경제적,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며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보 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알렸다.&nbs

이재명 쏘아올린 특별감찰관, 국회로 '넘어간 공' 속도전에 제도 정비 향방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회에 추천을 요청하면서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지 주목된다.다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표면화되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나아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여당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며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4.5%로 2.3%p 내려, 민주당 55.8% vs 국힘 23.0%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6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확인되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당지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가운데 보수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두 정당이 오차범위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74.5%(매우 잘하고 있다 41.5%, 잘하는 편이다 33.0%), 부정평가 23.7%(잘못하는 편이다 10.8%,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직전 조사(13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3%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2%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50.8%포인트다.이 대통령은 여론조사꽃이 2월23일(150차, 72.3%) 발표한 국정운영 평가 조사에서 70%를 넘긴 뒤 7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변수 중 하나로 꼽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도 불린다.

[Who Is ?]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총장이다.광주과학기술원을실사구시형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1955년 1월1일 부산에서 태어났다.서울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소 초빙연구원, 상명대학교의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획실장과 연구본부장, 부원장을 거쳐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했다.2023년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에 임명됐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했다.경영활동의 공과

이재명 인도·베트남 순방, 4대 그룹 총수 포함 200명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이재명 대통령의 5박6일 인도·베트남 순방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도 뉴델리로 출발했다.이 대통령은 21일까지는 인도를 방문한다. 19일 밤 뉴델리에 도착해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한 뒤 동포 간담회로 2박3일 일정을 시작한다. 이튿날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이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해 24일까지 머문다.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과 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대통령 순방에는 200여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한다.(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명, 국회에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치 지형과 맞물리며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다시 요청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빠르게 관련 절차를 시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독립적 지위를 지니고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맡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국회가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을 15년 이상 갖춘 사람 가운데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6월 신설됐다.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였다.하지만 2016년 물러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역할의

이재명 "4·19 정신이 있었기에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

'4·19 정신이 있었기에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4·19 이념으로 권력의 폭거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4·19 혁명 66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 대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이 추모메시지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이 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오지 않았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 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식 전진해 왔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 날 특별히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주맨' 공직 이탈 그리고 이재명 '적극행정' 주문, 실효성 있는 혁신안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을 향해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할수록 위험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창의적 콘텐츠로 충주시 유튜브를 전국적으로 흥행시킨 '충주맨' 김선태 전 주무관의 사례처럼 혁신을 주도한 공무원이 오히려 조직을 떠나는 현실은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꼽힌다.19일 정부 안팎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적극행정 기조를 재차 강조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대통령 발언 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가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실무 차원의 후속조치도 이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공직 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말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다"며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스스로 적극행정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 회부, 5월13일 기일로 지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들어간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5월13일이다.양측은 조정절차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정기일은 1월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 뒤 약 4개월 만에 잡힌 첫 절차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이했다.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들어갔다.노 관장도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2심은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늘리고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규모를 1조

[채널Who] "국가란 무엇인가" 물었던 12년 전 세월호 참사, 하지만 재난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패러다임은 터진 재난을 '관리'하는 수준인 '사후 수습'에 갇혀 있다.잇따른 참사를 겪으며 피해자들은 단순한 수혜자로 취급받았고, 진상규명 과정은 비용과 효율성의 논리 속에 번번이 정쟁으로 변질됐다.이제는 사후 관리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을 국가의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기본적 '안전권'으로 규정하여, 알 권리와 조사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다.일각에서는 비용과 행정 비대화를 우려하지만,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치러야 했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비효율일 것이다.법안에 명시된 예방적 투자와 조사 체계 구축은 '낭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함께한다. 사전에 비극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안전 보험'이라 할 수 있다.안타깝게 희생된 이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위해 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성현모 PD

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신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임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출입국 심사에 사용한 행위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뒤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앞서 15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가 장녀의 한국 여권 발급과 허위 전입신고 등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마무리했다.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식도 예정돼 있다.다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

[17일 오!정말] 전 경남지사 김두관 '한동훈의 YS 정신 계승' 발언 놓고 "개가 웃을 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지나가던 개가 웃는다"오늘 한동훈이 부산에 시민들을 만나러 가면서 자신이 YS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YS의 정신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투명화, 시대정신이다. 비록 IMF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고통을 안긴 것으로 그 공이 묻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누가 뭐라 해도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의 수괴였다. 그런데 그가 YS의 정신을 계승한다면 결국 자기 목을 자기가 치겠다는 말인데 이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로 거론됐으나'백의종군'을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부산 북갑에 사실상 출마의

국힘 추경호·유영하 대구시장 후보 결선, 충북지사는 김영환·윤갑근 격돌

국민의힘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 결선이 열린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장 당내 예비경선 결과, 유영하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 충청북도지사 당내 예비경선 결과, 윤갑근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하여 현 김영환 지사와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결선은 19일 한 차례 토론회를 거친 후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된다.국민의힘 공관위는 "본경선은 4월19일 토론회를 거쳐 4월24~25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 후, 4월26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달성을 지역구로 한 3선 의원으로 △원내대표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부처1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거쳤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 달서갑을 지역구로 한 초선 의원으로 '친박계'(친박근혜계) 대표 인사로 꼽힌다. 검사 출신이다.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

정치·사회

[채널Who] '배제의 언어' 쏟아내는 트럼프의 우월주의, 우리 한국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