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정부 세수확보 위한 법인세 1%p 인상, 야당과 재계 반대에 '산 넘어 산'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와 확장 재정을 위해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중소기업을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재계 반대가 거세 쉽지 않아 보인..

[여론조사꽃] 한강버스 운항 '중단' 73.1% '계속' 22.4%, 서울 '중단' 76.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한강버스를 운항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한강버스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물은 결과 '계속 운항하며 관리·감독' 22.4%, '운항 중단 후 전면 재점검' 7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6%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에서 한강버스 '운항 중단'이 '운항 계속'을 앞섰다. 한강버스 운항 지역으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반대'는 76.3%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으로 '운항 중단'이 '운항 계속'을 앞섰다. '운항 중단'은 40대(82.5%)와 50대(83.4%)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운항 중단'은 70세 이상(59.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운항 계속' 20.6%, '운항 중단' 76.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0.5%는 '운항 중단'이라고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57.4% vs '야당 지지' 38.3%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야당 후보 지지 쪽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여당 지지)가 57.4%,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한다'(야당 지지)가 38.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의 격차는 19.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여당 지지'는 0.9%포인트 줄어든 반면 '야당 지지'는 1.4%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야당 지지'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 지지'가 54.9%로 '여당 지지'(41.0%)를 두 자릿 수 이상 앞섰다.다른 지역별 &l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4.6% 국힘 29.0%, 격차 2.9%p 줄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조금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54.6%, 국민의힘 29.0%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2.0%,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0.8%였다. '지지정당 없음'은 11.2%로 조사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0.7%, '모름·무응답'은 0.1%였다.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25.6%포인트로 17일 발표된 직전 조사(28.5%)에 비해 2.9%포인트 줄었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0.9%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3.8%포인트 올라갔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대구·경북(민주당 36.0%, 국민의힘 44.5%)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집계됐다. 광주·전라(민주당 76.5%, 국민의힘 8.3%)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유일하게 한 자릿수로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9.0%, 중도층 '긍정' 75.0%로 1%p 상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후반을 유지했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69.0%, 부정평가는 29.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0.3%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0.3%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54.4%로 부정평가(45.6%)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0.6%, 인천·경기 68.3%, 부산·울산·경남 67.5%, 서울 67.4%, 대전·세종·충청 66.7% 등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마저 긍정평가가 58.7%로 부정평가(40.7%)보다 더 많았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7.3%, 50대 77.9%, 30대 70.0%, 60대 63.4%, 18~29세 53.3% 등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여론조사꽃]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성 63.4%, 전 지역에서 '긍정'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찬반에 대해 물음에 '찬성' 63.4%(매우 찬성 37.9% 찬성하는 편 25.5%), '반대' 32.2%(반대하는 편이다 12.5% 매우 반대 19.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우세했다. '찬성'은 광주·전라(82.5%)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55.1%)에서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섰다. '찬성'은 40대(85.0%)와 50대(7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70세 이상(찬성 43.2% 반대 46.7%)에서 두 의견은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찬성' 64.4%, '반대' 31.5%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1.4%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58.6%는 '반대'했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이재명 G20에서 일본 다카이치·중국 리창 총리와 연쇄 회동, "관계 복원 의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났다.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달아 회동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우선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리창 총리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긍정 평가하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민주당 47.5% 국힘 34.8%, 격차 0.2%p 늘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 0.2%포인트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7.5%, 국민의힘 34.8%로 집계됐다.두 당에 이어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1% 등이었다. 무당층은 8.0%였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12.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직전 조사(17일)보다 0.8%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에 비해 0.2%포인트 벌어졌다.지역별로 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지지도 경합 세 갈래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광주·전라(70.5%), 인천·경기(51.5%), 제주(46.3%), 서울(43.3%), 강원(35.6%)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국민의힘은 유일하게 대구·경북(46.7%)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대전·세종·충청(민주당 41.7% 국민의힘 38.8%)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3.1% 국민의힘 41.2%)에서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9%로 1.5%p 상승, "중동 순방 등 외교 성과 부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5.9%, 부정평가 40.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6%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5.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0.7%포인트 내렸다.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 원 MOU 규모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부각되며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다"며 "하지만 주 후반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서울은 긍정평가(48.8%)와 부정평가(48.4%)가 비슷했다. 보수시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51.6%로 긍정평가(44.4%)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다만 대구·경북도 부정평가가 1주 전보다 5.8%포인트 낮아진 반면 긍정평가는 7.5%포인트 높아졌다.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개혁야당들과 교섭단체 추진"

[비즈니스포스트 = 청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 지지율로 당 대표에 올랐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합산 찬성 98.6%, 반대 1.4%로 당 대표에 조국 후보가 당선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단독으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조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특별법 즉각적 통과를 강조했다.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조국 '찬성 98.6%'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출, 최고위원에 신장식·정춘생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당 최고위원으로는 신장식·정춘생 두 의원이 낙점을 받았다.23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 대표는 주권당원 1만9278표(99%), 전국대의원 1551표(98%)의 찬성표를 얻어 합산 득표율 98.6%로 당선됐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개표를 위해 애써주신 선관위원님들과 실무 당직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국혁신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원 투표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조 대표는 당대표에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당선됐다.신장식 최고위원과 정춘생 최고위원은 4명의 후보자 중 정경호 후보자와 임형택 후보자를 꺾고 최고위원에 당선됐다.신장식 최고위원은 주권당원 1만6189표(83.2%), 전국대의원 1038표(65.3%)로 가장 높은 합산득표율 77.8%를 보이며 당선됐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주권당원 1701표(8.7%), 전국대의원 318표(20.0%)를 얻어 합산 득표율 12.1%로 당선됐다.임형택 조국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4명 정견 발표, '쇄빙선' '조국 방패' 내세우며 경쟁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전국당원대회에서 개표를 앞두고 정견을 발표했다.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다'며 '최고위원 정견발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대로 기호 1번 임형택 후보, 기호 2번 정춘생 후보, 기호 3번 정경호 후보, 기호 4번 신장식 후보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으로는 임형택 조국혁신당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경호 경기도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최고위원으로는 2명이 선출된다.첫 순서로 정견을 발표한 기호 1번 임 위원장은 비수도권 후보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일당 독식 타파를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저는 비수도권 유일 후보이고, 국회의원도, 수도권 정치인도 아닌 지역에서 경쟁한 지역 원외 정치인'이라며 '전북 익산에서 시작한 이 쇄빙선이 호남으로, 영남으로,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30년 양당구도를 깨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얼음 위

조국 "거대 양당 가지 않은 신항로 개척", 전당대회서 새 대한민국 구상 밝혀

[비즈니스포스트 = 청주]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가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길 개척을 당의 새 방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는 23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 컨벤션 홀에서 열린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인가를 묻는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오직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는 거대 양당이 가지 않는 새로운 조국혁신당의 방향을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 등으로 설정했다.또 새로운 길의 도착점에 조국혁신당의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이 실현된 제7공화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는 "조국혁신호는 국민과 함께 이 모든 항해를 마치고 출발선이 같은 나라!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을 누리는 나라!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모두가 성장하는 나라! 바로 그 '제7공화국'의 항구에 도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당대회에 당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전현희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강조, "조희대 사법부 내란종식 방해 막을 안전장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특별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12·3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내란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전 의원은 "12.3 내란 발발 1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사법부를 향해 전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히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세부적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이재

제헌절 공휴일 복귀 18년 만에 급물살, '반헌법 윤석열'도 한몫해 얄궂다

'제헌절이 노는 날이야, 출근하는 날이야?'정부와 여당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제헌절의 '얄궂은 운명'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로 헌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공휴일 재지정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여권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법률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향후 제헌절은 무난히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 여론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공휴일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작용한 듯 보인다. 주 4.5일제 논의로 휴식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정부는 9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해경,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야 충돌 인지한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해경이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도 수사를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무인도 족도와 충돌하기 13초 전에야 인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미터 전 여객선 방향을 전환(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19일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에 충돌하며 좌초했다.좌초 충격으로 어지럼증과 통증 등을 겪은 승객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승객과 승무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 회의, 주택공급 규제 완화 요청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뒤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회의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서울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서울시는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핵심과제 18건과 관련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안건 4건도 추가로 건의했다.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 소통 채널을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김영삼 키즈'저는 김영삼 키즈다. 김영삼 정치는 혁신당 DNA에도 자리 잡고 있다. 저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김 전 대통령은 전광석화 같은 개혁으로 하나회를 청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한국의 성역과 금기를 깨트린 역사적 결단이었다. 혁신당도 쇄빙선이 돼 정치검찰 성역을 무너뜨렸고 이젠 망치선이 돼 대선 개입에 반성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영산 전 대통령 서거일을 기리며)왜곡된 남북통일관 vs 가짜뉴스'저는 '미래세대 민주시민의식'이 신규 편성돼 두 국가를 지향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순직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 12명을 기소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비롯한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특검이 밝혀낸 사건 전모를 살펴보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이에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윤 대통령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한 국방부의 사건 기록 회수 지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미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 2명과 미국인 2명 등 모두 4명을 기소했다.이들은 위장 사업체를 통해 구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말레이시아를 거쳐 중국에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미국 연방검찰은 19일 공개된 기소장을 통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플로리다주 탬파에 설립한 부동산 회사를 위장업체로 활용해 수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한 뒤 상무부에 수출 허가 없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중국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수백 장의 반도체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적발한 품목에는 상무부가 대중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의 A100과 H100, H200 등 인공지능 반도체가 포함돼 있었다.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르 의원(공화·미시간)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

국힘 박수영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 떨어뜨릴 수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105만8498개, 이 가운데 실제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절반 이하이며 여기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 5천억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99%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박 의원은 짚었다.박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등으로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 기업대출 연체율(1.20%)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올해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신청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666건에 달한다. 통상 파산기업 규모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부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힘실어, 정청래 "긴밀 조율" 전현희 "꼭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힘을 싣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지도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국외 순방 중에 있다.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머지않은 시점에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이어 당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당에서는 정부,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 특위 회의에서 '현재까지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 판사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높다'며

과기부-기후부 'AI 대전환' 대비 정책 협력 맞손, 부처 공동 TF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중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AI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 주요 정책 의제를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와 블랙록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부처는 AI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력 공급이 필수 요소라는데 공감하며 △AI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점검방향 △전력 관련 규제개선 △글로벌 협력 등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와 함께 실무급부터 차관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조만간 업계가 참여하는 AI·에너지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양 차관은 향후에도 AI, 전력, 탄소중립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나경원 의원직 유지' 정치권 공방 더 키웠다, 민주당 '사법개혁' vs 국힘 '항소 포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정치권의 공방이 사법부와 검찰로 전선을 넓어지며 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봐주기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역설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과 연관지으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도 법원의 판결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6명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감추는 데 급급"

KT가 지난해 4월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알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 소속 A차장은 "기업 모바일서버에서 3월19일부터 악성코드가 실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담당 팀장인 B에게 메일로 보고하고, 보안위협대응팀 소속 C차장에게도 공유했다.같은 날 C차장은 정보보안단장인 문상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당시 담당이었던 황태선 담당(현 KT CISO) 등에게 "현재 사업부서별 긴급 취약점 조치와 개별 적용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이후 KT 정보보안단은 4월18일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검사와 분석 시행을 '긴급 반영 요청'을 했다.하지만 정보보안단 내부에서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이 '긴급'하게 이뤄진 것에 비해, 회사 경영진에 관련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 산자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K-디스커버리법은 기술자료 유용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2026년 6월에 열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되길 바란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여당 다수 당선)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야당 다수 당선)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3%였다.'여당 다수 당선'과 '야당 다수 당선'의 격차는 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10월3주 차 조사와 비교해 '여당 다수 당선'은 3%포인트 상승했고 '야당 다수 당선'은 1%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여당 다수 당선'이 '야당 다수 당선'보다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이 51%로 '여당 다수 당선'(25%)의 두 배 이상이었다. 서울은 '여당 다수 당선' 40%, '야당 다수 당선' 3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대와 40·50대 전망 엇갈려

국민들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긍·부정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할 것인지 물은 결과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비슷할 것' 22%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3%였다.지역별로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광주·전라(57%)와 인천·경기(41%)에서 우세했다. '나빠질 것'은 대구·경북(41%)에서만 '좋아질 것'을 앞섰다.서울(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과 대전·세종·충청(좋아질 것 36% 나빠질 것 37%), 부산·울산·경남(좋아질 것 36% 나빠질 것 4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좋아질 것'이 50대(52%)와 40대(50%)에서 앞섰다. 반면 '나빠질 것'은 30대(46%)와 20대(41%)에서 우세했다. 60대(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8%)와 70대 이상(좋아질 것 38% 나빠질 것 3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좋아질 것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2차 민·관협의회, "정비구역 지정 자치구 이양 우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재건축 및 재개발 구역 지정권한의 자치구 이양 가능성에 우려를 내놨다.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건축기획관과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정연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비구역 지정권한이 자치구로 넘겨져야 한다는 시각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자치구가 현재도 정비사업 절차에서 많은 권한을 쥐고 있지만 지역별로 업무 처리 속도나 방침에서 차이가 있어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정연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면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모든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각 구역 주민이 모여 이야기해 보면 자치구별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우려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0%로 1%p 상승, 중도층 '긍정' 66%로 3%p 올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0%대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0%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간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41%)와 부정평가(38%)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부정평가가 1주 전보다 10%포인트 줄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9%, 인천·경기 63%, 대전·세종·충청 60%, 서울 55%, 부산·울산·경남 49%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대 이상에서도 긍정평가는 50%로 부정평가(34%)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18~29세 53%, 30대 56%, 40대 75%, 50대 72%, 60대 49% 등이었다.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3% 국힘 24%, 2주째 격차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소폭 커졌다.한국갤럽이 21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2%였다.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14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그대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19%포인트로 직전 조사(18%)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73%)와 인천·경기 및 대전·세종·충청(44%), 서울(41%) 등에서 앞섰다. 대구·경북(민주당 29% 국민의힘 35%)과 부산·울산·경남(민주당 31% 국민의힘 29%)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40대(56%)와 50대(52%), 30대(41%), 60대(37%)에서 앞섰다. 20대(민주당 28% 국민의힘 24%)와 70대 이상(민주당

이재명 G20 계기 남아공서 프랑스·독일과 정상회담, 위성락 "경제 안보 현안 긴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독일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프랑스, 독일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두고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에 관해 긴밀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G20 참석을 계기로 중견국 모임인 믹타(MIKTA) 정상회동도 주재한다.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모임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의장국을 맡았다.위 실장은 믹타 정상회동과 관련해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이재명 중동 구상 'SHINE 이니셔티브' 제안, "중동-한반도 상생 미래 열 것"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동 정책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카이로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으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SHINE' 조어의 뜻에 대해 'S는 안정(Stability), H는 조화(Harmony), I는 혁신(Innovation), N은 네트워크(Network), E는 교육(Education)을 뜻한다'고 소개했다.이 가운데 안정(S)과 조화(H)는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안정(S)과 조화(H) 관련해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레바논에 동명부대를 파병해 중동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건설적 해결에 뜻을 모았고 분쟁지역의 식량난을 해결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q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원서 시작"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내란 DNA vs 독재 저지선'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들이다. 법과 원칙을 외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모습이 빠루만큼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어찌 보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서호성 리파인 대표이사 Who Is?

서호성 리파인 대표이사

시장독점 국내 첫 부동산 권리조사업체, 행동주의 주주들과 갈등 해소 과제 [2025년]

김재영 제테마 대표이사 회장 Who Is?

김재영 제테마 대표이사 회장

국내 필러 바이오개발 1세대, '제테마더톡신' 글로벌 공략 강화 [2025년]

김원경 라온테크 대표이사 Who Is?

김원경 라온테크 대표이사

대우중공업 출신 기술리더, 반도체 로봇분야 글로벌 탑티어 목표 [2025년]

김봉관 휴림로봇 대표이사 Who Is?

김봉관 휴림로봇 대표이사

로봇산업 개발부터 경영까지 20년 경험 축적, 특검압수수색 부정이슈 부담으로 [2025년]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오늘Who

조국 대표 수락연설서 선명성 부각, "민주당 정치개혁 회피 땐 개혁야당들과 교섭단체 추진"

DL이앤씨 주택 흥했으나 플랜트 난항, 박상신 수익성 회복세 연말 주춤 분위기 오늘Who

DL이앤씨 주택 흥했으나 플랜트 난항, 박상신 수익성 회복세 연말 주춤 분위기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오늘Who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발행어음 시너지 기대, 엄주성 IB로 수익 다각화 서둘러 오늘Who

'리테일 강자' 키움증권 발행어음 시너지 기대, 엄주성 IB로 수익 다각화 서둘러

정치

사회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