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대전 화재 참사 대전시청 내 합동분향소 운영, 신원 확인은 이르면 23일 마무리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날부터 대전시청 내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3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윤호중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원사항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소홀함 없는 지원 등을 말씀하셨다'며 '논의되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즉시 실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대전시청 내 합동분향소 운영을 시작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장례, 생계 지원 등을 추진한다.정부는 사고 수습 기간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사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는 것은 물론사고 원인 조사에도 유가족의 참여 보장한다.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사업장도 점검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 안전관리 사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기획처 장관 후보 박홍근 "적극 재정 필요" "추경 상시 활용 바람직하지 않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적극적 재정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농어업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이재명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배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다주택자,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바라봤다.집값 상승을 부추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들이 제도를 악용한다면 제재해야 하며, 우선 부동산 정책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가

이재명, '그알' 사과 관련 SBS 노조 반발에 "언론의 자유는 특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왜곡 및 거짓 유포에 대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서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최근 폭력조직 연루 의혹을 보도한 SBS 프로그램에 사과를 요구한 이후 불거진 SBS 노동조합의 반발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SBS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조성근 기자

트럼프 이란에 최후통첩,"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안 열면 발전소 초토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어떠한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주요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 시설을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가장 큰 발전소부터 (파괴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다.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은 중동산 원유의 핵심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의 수출 통로다.전 세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병목 구간인데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조성근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방송 8년 만에 사과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조직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을 놓고 8년 만에 사과했다.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20일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8년 7월21일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사이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당시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방송했다.방송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들어가 2018년 11월 해당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성남지청

민주당 대전시장·충남도지사 후보 각각 경선하기로, "6월 통합 선출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모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대전시장 후보는 장철민·장종태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 3명이 경선을 치른다. 충남도지사 후보는 박수현 의원,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한다.대전·충남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언급 이후 통합 단체장 선출 여부가 주목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이 사실상 무산됐다.조승래 사무총장은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통합 시장을 6월3일 선출하는 것은 어려워진 여건'이라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대구·경북 지역 후보 공천에 관해서는 '가장 나중에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가시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

[2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공소청법 본회의 표결 참여! 통과!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공소청법 필버 종료 투표에 참여, 180명 찬성으로 종료! 장지에서 국회로 오는데 늦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10년 감수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한 것을 두고)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법원은 '도저히 눈 뜨고 못봐줄 정도가 아니면' 정당의 사무에는 개입하지 않아 왔다. 지난 대선 말도 안되는 새벽 후보교체 국면에서조차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정도다. 그런 법원이, 지난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에 이어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공소청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안 상정에 국힘 필리버스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법안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공소청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10월2일부터 시행되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구성된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법안은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탄핵 절차가 필요 없는 '파면'을 명시했다.다만 공소청 수장의 이름은

민주당 장경태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이어 탈당, 고발장 접수 4개월 만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 만이다.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위)는 19일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타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피해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전날 수사심위의 송치 결정에 따라 당 치원의 비상 징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윤리심판원에 부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어제 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송치 (의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사무총장이

법원 국힘 김종혁 '징계 정치 가처분' 인용, "승소 기쁨보다 보수정당에 자괴감"

법원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탈당 권고' 징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등에서 당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두고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유를 받은 데 10일 안으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규에 따라 지난 1월9일 제명됐다.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이 당의 징계가 절차 및 내용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결정문에서 저에 대한 제명 조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정도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며 "제가 한 발언 역시 사실관계 왜곡이나 정당이 허용하는 비

일본 총리 다카이치 트럼프와 회담 '판정승' 평가에도 안심 어렵다, 이란 파병 추가 압박 가능성 부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이끌며 '판정승' 평가를 받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전쟁에 파병 요청을 받고 즉답을 피했지만 전쟁이 장기 국면에 접어들고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재차 압박을 받을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마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당초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군함 파견 등 군사작전 동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이날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더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단 즉답을 피했다.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당시 동맹국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울시 '준공 47년' 잠실 장미 1·2·3차 5105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결정, 공공주택 551세대 포함

준공 47년 된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가 5105세대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장미 1·2·3차 아파트는 모두 3522세대 노후 주거단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배관이 노후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1차와 2차는 1979년, 3차 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됐다.이번 정비계획 통과에 따라 용적률 300% 이하, 184m(최고 4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5105세대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551세대는 공공주택으로 지어진다.서울시는 이곳에 인접한 한강 수변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도시정원 단지를 조성해 주요 지점에 배치하기로 했다.잠실나루역변에는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송파대로변에는 공공지원시설을 새로 만들어 생활 및 전문 체육사업을 지원한다.이밖에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잠실대교 남단 이후부터 끊어진 한강변의 한가람로를 개설해 평소 교통체증이 잦은 잠실사거리로의 교통 유입

이재명 '조폭연루설' 다룬 SBS '그알'에 공개 요구, "조작방송 반성·사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본인에 관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처음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향해 사과와 추후보도를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로 당선 직후였던 2018년 7월 방송에서 이 대통령과 성남 지역 폭력조직 사이 유착 의혹을 방송했다.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알로 전보돼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

청와대, 카타르의 'LNG 공급 불가항력' 가능성 두고 "수급 문제 없는 상황"

중동 사태에 따른 파장으로 카타르 국영기업이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가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카타르 LNG 수급 관련 문의에 대해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은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사아드 알 카아비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시각) "한국·이탈리아·벨기에·중국으로의 LNG 공급과 관련한 장기 계약에 대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LNG 수입량 기준으로 카타르(14%)는 3위이며, 호주(31.4%)가 1위, 말레이시아(16.1%)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청와대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갤럽] 사법개혁 3법 시행, 사법계에 줄 영향 '긍정적' 40% vs '부정적' 28%

재판소원제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사법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국민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국민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이 우리나라 사법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적' 40%, '부정적' 28%, '영향 없을 것' 9%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4%였다.지지정당별로 사법개혁 3법 영향에 관한 생각이 크게 갈렸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7%가 '긍정적'이라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는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이 우세했다.'긍정적'은 광주·전라(54%), 서울(42%), 인천·경기(41%), 대전·세종·충청(39%)에서 '부정적'을 앞섰다.대구·경북(긍정적 26% 부정적 32%), 부산·울산&

[한국갤럽] 호르무즈 군함 파견 '반대' 55% vs '찬성' 30%, 모든 지역·연령서 '반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군함 파견에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야 하는지 의견을 물은 결과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반대) 55%, '해야 한다'(찬성) 30%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1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반대'가 '찬성'을 과반으로 앞질렀다. '반대'는 광주·전라(61%)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가 '찬성' 보다 우세했다. '반대'는 40대(62%)와 50대(64%)에서 6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0대(찬성 37% 반대 4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20%, TK서 격차 1%p 차이 접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46%,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기본소득당 0.2%, 이외 정당 1%, 무당층은 27%였다.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13일 발표)에 비해 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동일했다. 이번 조사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79%)에서 특히 높게 집계됐다.대구·경북(민주당 29% 국민의힘 28%)에서 두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특히 민주당 지지도는 40대(58%)와 50대(60%)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20대(29%), 30대(34%), 70대 이상(44%)에서도 국민의힘 보다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민주당 47%, 국민의힘 12%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78%가 민주당을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7% 취임 뒤 최고, 대구·경북 63%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7%, '잘못하고 있다'는 2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8%였다.이 대통령에 관한 긍정평가율은 취임 이후 최고치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직전 조사(13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각각 1%포인트 올랐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9%), '외교'(9%), '서민 정책·복지'(7%), '부동산 정책'(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주가 상승'(3%), '물가 안정'(3%)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고환율'(18%), '부동산 정책'(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Who Is ?]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은 전북대학교의 총장이다.피지컬AI·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1962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다.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화학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한화에너지와 포항산업기술연구원를 거쳐 1995년 전북대학교에 화학공학부 교수로 들어왔다.실리콘계태양전지고급인력양성사업단장과 태양에너지연구센터장을 맡았고 2023년 총장에 선출됐다.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2025년 11월22일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19일 오!정말] 이재명, 비서실장 강훈식 두고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 비서실장께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 혹시 비행기에서 뭐 피해를 입거나 그럴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왔다. 고생은 했지만 큰 성과에 있어서 다행이다.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동 사태 중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을 두고)오

이재명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 민생경제 충격 더는 방향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쟁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번 추경 역시 민생경제에 대한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나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빠르게 설계해 달라'며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추경 편성을 포함한 다방면의 정책에 있어 지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에 20일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 중 하나인 공소청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20일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을 상정했다.공초청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구성된다.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된다.법안은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며 검사의 징계 사유로 탄핵 절차가 필요 없는 '파면&rsq

민주당 한병도 "국힘 상임위서 국정 발목잡기 지속하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 국회법 개정 등을 거론하며 공개 경고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간사 중심의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상황을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회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재명 "노동자가 고용유연성 수용할 상황 만들어야,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충분히 양쪽이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적 타협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대만 '에너지 위기'에 중국 "자원 제공" 제안, 통일에 공급망 유인책 내세워

중국 당국이 통일을 조건으로 대만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내놨다.대만은 중동을 비롯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을 앞세운 중국이 지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8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대만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평화적 통일은 대만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천빈화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의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중국은 본토와 대만 및 홍콩과 마카오 등 지역을 나눌 수 없다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자체 원칙 아래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중국은 하나의 나라에 두 가지 정치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너지 공급이라는 유인책까지 던진 것이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은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대만

중수청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국힘은 반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범주를 개별 법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 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행안부

[18일 오!정말] 이재명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8일 '오!정말'이다.왜 돈은 모레 주냐"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필요하면 조정하는 등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식 거래 후 이틀 뒤에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업자 대변인 vs 핵폭탄"국민의힘은 '업자'들 대변인 노릇은 멈추고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평균 상승률은 9.16%이었으며 서울 지역은 18.

국회 예결위원장 진성준 추경 필요성 강조, "에너지 절감·에너지 전환 방향으로 편성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힘을 실었다.특히 진 의원은 정부의 이번 추경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에너지 대책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선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을 대중교통 요금 인하 등에 투입해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러한 국민고통을 나누고, 중동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에너지 절감 사업들에 우선 편성돼야 한다"며 "차량 5부제 등과 연계한 '반값 K-패스'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이어 "대중교통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동시에 자가용 차량 이용을 줄이면 석유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교통정체도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장관급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위촉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29명의 자문위원 위촉 및 5개 분과회의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부의장은 장관급으로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맡는다.또 성장경제·민생경제·미래기획·전략경제·경제안보 5개 분과와 29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5개 분과에서는△성장경제(재정·금융시장·물가 등 거시경제와 산업구조, 전략산업, 중소·벤처) △민생경제(복지·사회안전망, 일자리, 노동, 공정·상생) △미래기획(과학기술, 인재양성, 인공지능 혁신, 청년정책, 연금, 인구위기, 균형발전) △전략경제협력(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 수립) △경제안보(무역·통상, 공급망 등 대외경제협력) 등을 논의한다.성장경제분과 위원으로는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분과장) △김동환 이브로드 캐스팅 대표이사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안영일 한국엔젤투자협회 본부장 △여상훈 와

이재명 "위기 때 자본시장 개혁과제 잘 해야,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국내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거론하며 위기인 때 자본시장 개혁을 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천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 한국에 원유 최우선적 공급" "언제든 긴급 구매 가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그는 이어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고 덧붙였다.한국이 UAE로부터 공급받는 원유는 모두 24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나프타 공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비서실장은 "UAE에서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나프타 선재 선박 한척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 지난번(6일)에 말한 600만 배럴까지 더하면 2400만 배럴을 수급하게 된 것&r

국힘 주호영 '호남 출신이 대구 만만한가' 반발, 대구시장 선거 '공천 갈등' 정점 찍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중진 컷오프' 움직임에 6선 주호영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공관위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낙점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구시장 후보 공천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도를 보면 어느 의원은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공관위를 공개 비판했고 그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거론하며 지역 정서를 건드리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진다"며 "공천관련 저를 향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피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위원장은 이어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사회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동맹국 파병' 연일 압박, 한국 해외파병 역사 되짚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