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국힘 김기현·나경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다만 파기자판은 전례가 극히 드물다.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갖춰 법률상

안철수 "이재명 미래 맡을 자격 없다", 전현희 "내란정권 탄생 1등공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나라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에 협조한 사람은 자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위험한 언행을 반복해온 인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개혁'이라며 했던 말들이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는 '재벌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며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입법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본심을 드러내고 마

[한국갤럽]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이재명 34%로 김문수·한동훈·오세훈 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3%로 집계됐다.이 대표는 2위인 김 장관보다 네 배 이상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김 장관 지지도 모두 1주 전 조사와 비교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이 대표 지지도는 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자들의 지지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다.그밖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등이었으며 '기타인물' 6%, '의견 유보'가 3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이 대표를 차기 대선주자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이 대표가 19%의 지지를 얻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한국갤럽] 윤석열 탄핵 놓고 '찬성' 60% '반대' 34%, 중도층 '찬성' 70%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보다 20%포인트 이상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이 60%, '반대'는 34%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탄핵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26%포인트에 이르렀다. 탄핵 '찬성'은 1주전 조사(20일 발표)와 비교해 2%포인트 올라간 반면 '반대'는 2%포인트 내려갔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8%로 '찬성'(35%)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88%)와 서울(64%), 인천·경기(61%) 등이었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60대는 '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1%, 3개월 만에 국힘에 오차범위 밖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41%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국민의힘 지지도는 1주 전과 비교해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3주차 조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55%로 민주당(19%)을 두 배 이상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43%로 민주당(31%)보다 두 자릿수 이상 높았다.민주당은 서울(41%), 인천·경기(43%), 광주·전라(68%) 등에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더 많았다. 60대와 70세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각각

[한국갤럽] 다음 대선 정권교체 53% 정권유지 34%, 중도층 62% 교체 찬성

다음 대선 정권교체에 10명 가운데 5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과 관련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53%,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34%로 각각 집계됐다. 양쪽의 차이는 19%포인트였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51%, '정권 연장론'은 39%로 12%포인트 차이로 나타난 바 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정권유지 53%, 정권교체 28%)을 제외하고는 '정권교체론'이 앞섰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정권교체론이 83%, 정권유지론이 10%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권교체론이 49%, 정권유지론이 39%였다. 대전·세종·충청은 정권교체론 50%, 정권유지론 38%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정권유지 61%, 정권교체 30%)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60대(정권유지 49%, 정권교체 43%)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 정권교체론이 62%로 우세했다. 보수층은 정권유지론이 68%였고, 진보층

민주당 박찬대 한덕수에게 회동 요청,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논의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직접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도 산불피해 수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 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제10회 서해수호의날을 맞아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김대철 기자

[Who Is ?]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이윤선은 서울여자대학교의 총장이다.1969년 태어났다.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워싱턴주 교육부에서 평가 책임자로 근무했다.서울여자대학교에 교육심리학과 교수로 들어와국제협력부장과 바롬인성교육연구소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을 맡았다.데이터혁신실장으로 재직하다2025년 서울여대 총장에 선임됐다.한국기업교육학회 교육서비스위원장과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이 2025년 2월28일 제10대 서울여대 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서울여대>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불복해 대법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항소심의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히 상고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검찰의 기소 사항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경 기자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608억에서 243억으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호반건설에 부과한 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기존 608억 원에서 243억 원으로 줄었다.하지만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호반건설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국회의장 우원식 "헌재는 신속히 윤석열 선고해야, 국론 분열 위험"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우원식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아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역량에 의문을 품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신속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준석 "비서관 할머니 댁 깔끔하게 전소", 허은아 "재난 때 할 말인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산불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준석의 언어, 압도적 해로움'이라는 글에서 "이준석 의원이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비서관 할머니 댁이 깔끔하게 전소됐다고 발언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할 말인가"라고 적었다.이준석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본인의 유튜브 채널 '이준석'에서 약 95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 의원은 "사실 저희 의원실에도 선임 비서관 한 사람이 자기 할머니 댁이 깔끔하게 전소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자신의 비서관도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에 담긴 단어만 봐도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극 앞에 '깔끔하게'라는 단어를 붙이는 사람,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며 "그의 언어 속에는

검찰 신풍제약과 메리츠·삼성증권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 나서

검찰이 신풍제약과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2020년 9월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으며 신풍제약 주가는 21만4천 원대까지 급등했다. 그 뒤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주가도 폭락했다.장 전 대표는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안 뒤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의심 받고 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당시 블록딜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권사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며 "창업주 일가가 거둔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기자

법원 영풍의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기각, "의결권 제한 위법 아니다"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단일 기준 최대주주인 영풍 측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주체를 영풍으로 판단했다. 영풍은 지난 7일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4%를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 해당 주식 보유자는 영풍으로 와이피씨가 아니다'라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의결권은 영풍이 행사할 예정이고, 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는 영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순환출자 고리에 유한회사인 와이피씨가 끼게 돼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영풍이 상법 상 '상호주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MBK·영풍 연합의 주장이었다.재판부는 영풍 주식 10.3%를 보유

서울시 오세훈 토지거래허가제 실책 수습 착수, 부동산 정책 조직 확대 추진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실책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조직을 개편한다.서울시는 27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정책조직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집값 상승과 정책 신뢰도 하락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내놨다.세부적으로는 기존 조직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해당 조직은 앞으로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분석하고 서울시 부동산정책 관련 결정을 돕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신 대변인은 "그동안 서울시 주택사업 담당인력은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를 면밀히 살피는데 다소 부족했다"며 "확대개편되는 조직에는 세제와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변수 등 시장을 종합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사이

[전국지표조사] 차기 대선 놓고 '정권교체' 51%, 중도층 '정권교체' 59%

국민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권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교체)가 51%,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재창출)는 37%로 집계됐다.'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격차는 1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권교체'는 1주 전 조사와 같았던 반면 '정권재창출'은 1%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더 많았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정권재창출' 응답 비율은 각각 53%, 48%였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정권교체'가 우세했다. 60대

[27일 오!정말] 국힘 권영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민주당 박찬대 "10분이면 충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7일 '오!정말'이다.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vs 10분이면 충분'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힘을 모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국민의힘, 여전히 '반이재명' 전략만 고집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자 국민의힘이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최우선 전략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기대선이 펼쳐진다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주장'을 내놔야 하는데 계속 반이재명만 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국민의힘은 27일에도 전날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여전히 이 대표의

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 일시정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제재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이에 따라 두나무가 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가 난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당장 시간을 번 셈이다.FIU는 2월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최종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건이다.제재 내용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이후 두나무는 2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기존 FIU가 두나무에 내린 제재 효력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두나무가 집행 정지 신청을 내며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위해 시작일을 이날까지 유예했다. 김지영 기자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국힘 36%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 두 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등이었다. 무당층은 16%였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다. 서울과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다. 18~29세(국민의힘 26%, 민주당 27%)에서는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 진보층의 69%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7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국민의힘 39%, 민주당 23%)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다.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311명, 중도 347명, 진보 248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63명 더 많았다.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mid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탄핵심판 놓고 '파면해야' 58%, 중도층 '파면해야' 70%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바라봤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파면)가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직무복귀)는 37%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파면'과 '직무복귀'의 격차는 2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파면'은 1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떨어진 반면 '직무복귀'는 2%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파면'이 '직무복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직무복귀'가 60%로 '파면'(36%)을 크게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lsqu

추경 편성 속도 낸다, 초대형 산불에 여야 정치권 속내 다르지만 한목소리

경북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 의사를 밝혔다. 속내는 다르지만 여야가 '재난 대응'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27일 여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초대형 산불에 따른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을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경 카드는 국민의힘이 먼저 꺼냈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는데 빠르게 태도를 바꾼 셈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틀 전인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영남지역 산불의 규모와 피해가 커지자 발빠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퓰리처상 사진전 4월 대구에서 개막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사진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10년 만에 대구를 찾는다.'퓰리처상 사진전: 슈팅 더 퓰리처'가 오는 4월25일 대구 뮤씨엄에서 개막한다과 주최 측이 밝혔다.퓰리처상은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이다. 특히 보도 사진 부문은 '언론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번 전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최근의 국제적 사건을 비롯해 역사적 사건을 담은 유명한 사진들이 포함된다.또 한국 전쟁 당시의 처절한 순간을 담은 1951년 수상작 '한국전쟁'과 2019년 한국인 최초로 보도사진 부문에서 수상한 김경훈 로이터통신 기자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이번 전시는 단순한 사진 나열이 아닌 연대기별 배치와 사건별 해설을 제공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수상자 인터뷰 영상과 함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어우러져, 관객들이 직접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10년 만에 돌아오는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회다. 관객은

서울시 낙후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용적률 400%까지 허용

서울시 규제 문턱을 낮춰 낙후된 준공업 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와 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을 주도한 곳이지만 현재 과도한 규제 등으로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전체 면적의 82%는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있는데서울시는 준공업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서울시는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도 추가로 만들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기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도 '부지 면적 3천㎡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그동안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했다. 앞으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이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rsq

국회의원 10명 중 7명 재산 늘어, 안철수 1368억 최고 정준호는 -11억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7명은 지난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31명(77.3%)으로 나타났다.재산 증가액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49명(64.5%)으로 절반이 넘었다. 1년 사이에 재산이 5억 원 이상 증가한 국회의원도 13명(5.6%)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들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안 의원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231억 원 상당의 '안랩' 186만 주 등을 포함해 모두 1367억8982만 원이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마이너스 재산(-11억2833만 원)을 신고했다.정준호 의원은 건물 13억5800만 원과 예금 1억6240만 원 등을 신고했으나 27억1822만 원의 채무로 재산 총액이 마이너스가 됐다.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채무,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등이다.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전년보다 1

서울시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500석 규모 공연장 확보

서울시가 용두역 역세권 일대를 동대문구의 중심지로 새롭게 조성한다.서울시는 26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다. 2호선 용두역 및 동대문구청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는 홈플러스 건물로 전체가 운영되고 있다.서울시는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주거·문화·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역세권 활성화와 고산자로 및 천호대로변 가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는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8세대와 공연장,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특히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확보함으로써 그 동안 동대문구에 부족했던 거점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사업지 일대가 주거, 문화, 상업 기능이 조화

이재명 한국 방문 알레스카 주지사 면담, LNG 개발사업 포함 협력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LNG(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 한국과 미국 사이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오전에 이 대표가 방한 중인 던리비 주지사를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던리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25일 방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났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조 대변인은 던리비 주지사가 이 대표에게도 알래스카 LNG 사업에 관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무죄에 국힘 "대법원 파기환송 확신",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결과에 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정치 성향에 맞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

[26일 오!정말] 이재명 "사필귀정", 국힘 권성동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사필귀정 vs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를'사필귀정 아니겠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

이재명 무죄에 국힘 '대선 플랜A' 사라져, 차선책은 결국 김문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렸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면 당장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국민의힘의 '플랜B'는 결국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도 유지된다면 비상계엄 정국에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출마하더라도 범죄자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검찰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됐다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김문기 몰랐다·국토부 압박 허위발언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선가도에 큰 걸림돌이 됐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항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21년 12월22일 이 대표의 '시장 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 행위(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서로 알고 지낸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안 된다"며 &ldquo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 놓고 '정권교체' 54.2% vs '정권연장' 40.2%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권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조원씨앤아이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결과에 관한 질문에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교체)가 54.3%, '정권연장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연장)는 40.2%로 집계됐다. '모름'은 5.5%였다.'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의 격차는 14.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권교체'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3.5%포인트 늘어난 반면 '정권연장'은 3.6% 줄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가 우세했다. 대구·경북은 '정권연장'이 49.0%로 '정권교체'(42.3%)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은 '정권연장'과 '정권교체' 응답 비율이 47.3%로 같았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뺀 다

정치·사회

국회의원도 '서학개미' 대열 동참, 삼성전자 팔고 엔비디아 사고 코인도 줍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