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 최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자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경수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2018년 경남지사로 당선됐으나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했다.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됐고, 지난해 6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허원석 기자

[5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국힘 도보행진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5일 '오!정말'이다.닭 쫓던 개"이재명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3법과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힘 등 일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행사를 주문하며 도보행진 등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사항에 반하는 짓을 했지만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대장장이도 쇠가 달구어졌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다. 지금은 내란청산 3대개혁 골든타임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과 상법개정안 등이 의결된 것을 두고)자해 경선"자해 경선, 오세훈 흠집내기 경선, 지금 정말 이길 생각이 있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야상을 벗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인

대미투자특위 여야 쟁점 합의, "전담 공사 직원 50명 이내로" "리스크관리위 신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논의의 중심에 섰던 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는 최소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여야는 5일 국회에서 제2차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회를 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 후 취재진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대미 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는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여야는 △법안상 3조~5조 원 규모의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축소 △정부 전액 출자 △법안상 이사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공사의 직원 수를 기존 거론되던 500명 아닌 50명 이내로 운영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rdquo

여당·재계 중동 현안 간담회, "물류비·운송비 가장 문제" "반도체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재계의 우려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란 사태 이후 중동 정세와 관련한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중동의 상황으로 무엇보다 물류비와 운송비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가격과 수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리터당 수송 원가 상승과 함께 수급 다변화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정부는 208일 치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 시나리오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석유, 정유 업계에서는 배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l

이재명 임시 국무회의 주재, "100조 규모 자본시장 안정 조치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지역 위기와 관련해 각 부처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 달라'며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류 가격 폭등을 제재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전반에

총리 김민석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이전 계획 시동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인다.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서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김 총리는 '올해 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2028년 유엔해양총회 및 G20 정상회의까지 차례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됐다&qu

조국혁신당 서왕진 민주당에 정치개혁 응답 촉구, "낡은 정치구조는 국힘에게 도피처"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연대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진보정당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낡은 정치 구조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에게 '지하벙커'와 같은 안전한 도피처가 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공동의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요구안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25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례제 안착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하고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서 원내대표는 12·3 내란에 함께 맞서 싸웠던 정당들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동시에 '윤어게인'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윤어게인을 외치며 비루한 '장외투정'을 계속할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9일까지 단일안 마련

여야가 미국과 전략적 투자 협력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미투자특위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유 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관세 부과 우려 등이 제기돼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을 상정했다.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박지혜·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박상웅·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

민주당 정청래 "지방선거 당대표 전략공천 행사 않겠다", 4무 공천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헌·당규상 보장된 당대표의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계파 정치, 계파 공천을 해체하고 부정부패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 성장의 마중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압승해야만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꿈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는 이번 공천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가장 민주적인 공천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는 미음으로 4무 공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억울한 컷오프', '도덕적 결함',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가 없는 공천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이

[4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이 입혀준 법복 입고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내 사라지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4일 '오!정말'이다.법복 뒤 썩은내"하도 역겨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 조 대법원장의 '법'은 이미 권위를 상실했다. 하루 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개혁 3법 등에 우려를 나타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하며)'하메네이 어게인과 문재인 사냥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단수 공천, 정청래 "지선 승리 견인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민주당의 '2호 단수공천'이다.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박 의원은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며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을 위해 헌신해온 박 의원이 인천을 위한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날 발표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직접 참석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했다.정 대표는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긴박했던 순간에도 리더십을 발휘해 민주당

[현장] 국민의힘 '북미 대화 가능성' 점검, "이란 사태 직후 4월 만남은 글쎄"

"북한은 현 정국을 화양연화의 시절로 보고 있는 것 같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이란 전쟁 발발로 제기되고 있는 4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시각을 소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의원 모임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북, 다시 만난다면… : 「북한 그리고 통일」 3월 세미나'를 열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당내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를 맡았고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이번달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방미를 앞두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신성범·김건·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숙 전 유엔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안정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우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앞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55.8% vs 오세훈 32.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조원씨앤아이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가상 양자 대결을 물은 결과 정 구청장 55.8%, 오 시장 32.4%로 집계됐다. 두 인사 사이 격차는 23.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권역별로 정 구청장이 모든 권역에서 오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정 구청장 지지도는 종로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마포구·은평구 등 1권역(60.8%), 도봉구·강북구·노원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등 2권역(57.3%),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등 3권역(52.3%), 서초구·강남구·송파구 강동구 등 4권역(54.6%) 등이었다.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 구청장 지지도가 우세했다.정 구청장 지지도

이재명 "검찰 증거조작·사건조작, 납치·살인보다 더 나쁜 짓"

이재명 대통령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X(엑스, 옛 트위터)에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녹취 내용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보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같이 말했다.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는 내용이 녹취에 담겼다.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장난친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며 2024년 6월 제3자뇌물 혐의

이재명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핵심 전략 분야서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조선 등 분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두 국가는 깊은 역사적 유대감이 있기에 협력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77년 동안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며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함께한다면 한국과 필리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도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와 친환경 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마르코스 대통령은 '한국과 필리핀은 해양 안보, 국방 협력처럼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리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의 지속적 협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이날 한국과 필리핀은 정상회담을

[채널Who] 세계가 트럼프의 친인척과 친구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 경험이 부족한 측근과 친인척을 외교 전면에 내세우며 '네포티즘(족벌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40년지기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문제 등 중동 외교에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전통적인 외교·안보 경력이 부족함에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러시아 등 주요 국제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미국은 1967년 네포티즘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법의 한계 속에 대통령의 가족 등용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있다.최첨단 기술 강국인 미국이 정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총애 인사'가 반복되며 그 여파가 세계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 성현모 PD

[3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지금 봄나들이 하듯 국회 비울 때 아니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일 '오!정말'이다.봄나들이 vs 장기독재"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인가. 극우 유튜버 방송용 장외투쟁인가. 지금 한가롭게 봄나들이하듯 국회를 비울 때가 아님을 명심하라.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 낙인찍고 대통령에게 거부권까지 요구하며 '대국민 호소 도보'에 나선다고 한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임기응변식 생떼 정치, 대국민은커녕 극우 유튜버만 바라보는 몰빵 정치에만 집착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사법개혁 3법 등을 규탄하며 국회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에 나선 것을 비판하며)"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제가

국방부 "중동 상황 관련 교민 철수 지원 준비, 현지 요청 예의주시"

군 당국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교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가용 자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파견 검토 여부' 질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원칙적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해군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및 범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파병부대 및 장병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중동사태 대응 TF 가동, "교민 안전·공급망 사수"

국가정보원이 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 충격 최소화 및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매일 원장 주재로 비상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국정원은 '24시간 비상상황반' 운영을 통해 중동 모든 거점 및 실시간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이란·이스라엘 및 미군 주둔지 거주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또한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면밀 모니터링해 유관기관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물류·방산·조선 및 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테러단체들이 중동 불안정성을 세력 재건 기회로 활용하고 존재감 부각을 위해 대형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테러 가능성 진단 및 차단 활동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국정원 관계자는 '차장이 매일 총리 주관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국익

대한조선 영암 내업1공장에서 근로자 1명 사망사고, 작업 중지 명령 내려져

대한조선은 지난 2월28일 오전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내업1공장에서 선박 블록 제작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고 3일 공시했다.사고 발생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회사는 모든 현장에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섰다.사고가 발생한 내업1공장은 2024년 기준 회사 매출에 24.7%를 차지하는 곳이다. 대한조선은 전남 해남군에서 조선소를 두고 있으며, 영암군 내업1공장에서 제작한 블록을 운반해 선박을 건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회사 측은 '생산재개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며 확정되는대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정부 바가지요금 철퇴로 '관광 3천만 명 시대' 조준, '1회성 단속' 우려 이번에는 거둘까

정부가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워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번 대책은 영업정지 처분과 요금 사전 신고제 등 유례없는 강경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영업계의 반발과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일시적 단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3일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예방과 위생 관리 등 현장 점검에 일제히 착수했다.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에 대비해 인근 상권 점검에 나섰다.공연 기간 방문객 증가에 따라 숙박 요금 급등과 부당요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와 관광상권 전반의 가격 질서를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배 급증한 영월 청령포 일대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방문객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수칙 및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이번 대책의 신호탄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다.&

민주당 공소취소 국조추진위 "대장동·쌍방울 포함 국조 요구서 12일 본회의 보고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공소취소 국조추진위)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을 세웠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조추진위가 오는 5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안건 등을 협의해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선 1월27일 출범한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는 첫 회의를 열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다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12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사실만이 보고된다. 권석천 기자

민주당 한병도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함께 통합 가야" "놓치면 국힘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같이 가야한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말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가로막힌 것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바라봤다.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발목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갑자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충남·대전도 마찬가지"라며 "처음에는 자신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몽니를 부리는 건 국민의힘 단체장과 지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시세의 절반, 초기 기준으로는 23% 수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평균 시세 대비 절반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서도 제도 도입 초기 세입자의 보증금은 23% 수준인 것으로 기록됐다.4일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성과와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54% 수준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서도 장기전세주택이 도입된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돼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7년 처음으로 도입해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률이 연평균 5% 수준으로 갈수록 민간 전세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바라봤다.입주연도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 보증금 절감 규모를 모두 더하면 지난해 1년 동안의 보증금 절감 규모는 10조 원에 이른다고도 설명했다.세입 세대는 200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41개 단지, 3만7463세대로 집계됐다.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만7

당정 '이란 사태'에 "1만7천여 명 교민 안전 확보" "원유 대안 경로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민 안전 확보와 원유 수송의 대안적 경로 확보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긴박한 상황에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항공편 중단과 치안 불안 속 안전한 귀국길이 막혀 국무총리실, 외교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정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2만1천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며 "여행객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는 4천여 명, 교민은 약 1만7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당정은 원유 및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현재 원유 수송선, 상선 총 30여척이 그 주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정확한 수송 상황은 추가로 파악해 오는 6일 상임위 전까지 (당국이) 보고하기로 했고, 향후 다른 대안적 경로가 있는지 다양한 경로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dquo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어지는 3월 국회 '사법개혁 3법' 여진 계속된다

7박8일 필리버스터, 100일 넘는 상임위 보이콧,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충돌이 남긴 2월 국회의 풍경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3월 국회에서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변수도 적지 않다.3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종료된다. 2월2일 개회해 30일간 이어진 일정이다. 민주당이 이미 2월 말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3월 국회는 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2월 국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되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두 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3일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lsq

안보실장 위성락 "중동 사태 비상대응 체제 유지, 지나치게 우려 안 해도 돼"

정부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국민들의 중동 정세와 관련한 불안 해소에 나섰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 현지에 마련된 순방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하셨듯이중동 사태와 관련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여러 뉴스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반격으로 대응하면서 중동 전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위 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저도 이곳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도 지난 1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제정세가 불안하지만 국민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기획처 장관 후보 박홍근 "국가 미래설계자 역할 충실하게, 불요불급 예산 도려낼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 전략 강화와 과감한 구조조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박 후보자는 3일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으로 전날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박 후보자는'기획처의 가장 중심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전략의 새 설계다'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여야의 재정협치가 중요하다'며

중동 사태 장기화 국면 진입 가능성, 이란 군사보복 속도와 범위 '예상 밖' 평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무력 충돌이 빠르게 확산되며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고개를 들고 있다.주변 국가를 겨냥한 이란군의 군사보복 속도 및 범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확전 양상을 예측하는 일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일(현지시각) CNN은 "이란의 주변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잠재적 무력 충돌에 대비해 왔다"며 "그러나 실제 공격 수위는 각국 정부와 국민에 충격을 안길 정도"라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이란을 공습해 아야톨라 세예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관리 50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이란의 핵무기와 살상용 드론 등 군사무기 증대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었다.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도 이란의 군사적 반격은 이어졌다. CNN에 따르면 이미 4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천 대 이상의 드론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이란이 현재까지 일부 석유와 가스 시설 가동을 중단시켰고 주변국의 국제공항 및 미군기지를 타격해 다수의 미군 및 민간인에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피

미국 중국 4월 정상회담 이란 공습으로 연기 가능성, "미국이 중국 석유 공급줄 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4월 베이징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미국 클레어몬트맥케나대학교의 민신 페이 정치학 교수는 2일 닛케이아시아와 나눈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미국 씽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다니엘 러셀 특별연구원도 '확전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미국은 2월28일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양측은 사흘째 교전중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일정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백악관은 2월21일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닛케이아시아는 '회담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외교 당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란 공격을

대법원 KT 전 대표 구현모 황창규의 소액주주에 배상 책임 인정,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 사장과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청구 사유에는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망 장애 등이 포함됐다.또한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명, 해수장관 후보에 황종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5일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에 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다.또한 정책·예산 분야 전문가로 국회 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발탁됐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 81일 만이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낙점됐다.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이란 공격 계속, 4~5주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공식 계정을 통해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에 군사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가 공습으로 사망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 본부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작전 과정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한 일에는 애도를 표했다.그는 "안타깝지만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했다.미국 군사 당국은 2월28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겠다는 명분에 따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및 부셰르와 케르만샤 등 도시를 선제적으로 공격했다.이에 이란은 반격에 나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도시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

정치·사회

지방선거 민주당 단수공천 '착착', 국힘 현직 사퇴 요구·복면가왕 경선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