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울산 SK에너지 공장 수소배관 폭발로 화재, 중경상 5명 발생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10시42분경 울산시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4명이 중화상, 1명이 경화상을 입었다.사고 발생 장소는 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을 진행하는 곳으로 파악됐다.이번 사고는 정기보수 공사 과정에서 이물질을 완전히 비워내지 않은 상태로 배관을 봉쇄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소방 당국은 불이 난 수소 제조 공정에 대한 진화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K에너지 관계자는 "현장 안정화를 비롯해 소방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민주당 문진석 "모든 서민이 LTV 낮추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모든 서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고 말했다.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까지 낮춘 것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싶은 사람'만 반대할 것이라고 바라봤다.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6억 원에서 주택 가격별로 15억~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 더욱 낮췄다.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서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rdqu

국힘 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서민 죽이기, 자산 양극화 심해질 것"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며 '수도권 곳곳에서 팔수도, 살수도 없다며 국민의 불만과 원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 잡는 규제에 분통 터뜨리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 포장해도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이번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장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며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일대 포함 모아타운 4건 확정, 3570세대 공급 촉진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4곳을 대상으로 모아타운을 확정해 주택 3570세대를 공급한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모아 단지화한 개념이다.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모아타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동작구 노량진구 221-24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등이다.서울시는 사업이 추진되면 4곳에서 모두 3570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임대세대는 852세대다.세부적으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에서는 모두 797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에서는 모두 1056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다.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에서는

[17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코스피 장중 3790선 돌파, 올해 글로벌 지수 상승 1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7일 '오!정말'이다.코스피 3790'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장중 3,790선을 돌파했다.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 금년 들어 코스피 지수는 약 45% 상승했고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9월 한 달에만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6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코스피가 이날 3790선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프레임 vs 서울 추방령'국민의힘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 1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조이기가 없지 않았나. 15억 원 이하에선 6억 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에 강훈식 임명, 다음 주 'K방산 미션' 유럽 방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다음 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한다.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훈식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다만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국회 법사위 헌재 국감 현장검증서 여야 격돌, 여 "내란 정당 해산" 야 "4심제 도입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내란정당해산심판 청구, 야당은 사법개혁을 놓고 충돌했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헌재 대상 국감 현장 검증에서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대상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야당은 여당의 내란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국회에서 시도한 탄핵 소추가 '입법 내란'이라고 받아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고 (직무정지)기간 날짜를 더하면 2199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기각됐다'며 '민주당이 입법부 활동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 측은 논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이 의원이 묻자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

한국 산업장관 미국 상무장관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동석 김용범 "2시간 충분히 논의"

한국 정부 각료급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측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이날 협의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진전이 있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17일에도 협상을 속개할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앞서 김 실장은 이날 미국 입국 직후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한국과 미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서왕진 "정치적 중립·공정한 재판·선거 권리 침해"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소추한다"며 "조희대 탄핵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선거개입 △선거운동 권리 침해 등을 들었다.서 원내대표는 "첫째로 피소추자 조희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재명 후보 사건은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소추자는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역시 전혀 지키지 않았다&rdqu

조국혁신당 차규근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3년간 탄소배출권 1738만 톤 초과 할당"

국내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포스코가 3년 동안 1700만 톤이 넘는 탄소배출권을 초과 할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포스코에 1748만 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345만 톤, 현대제철은 72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초과 할당받았다.포스코는 2022년 7714만 톤, 2023년 7714만 톤, 2024년 7642만톤 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 톤, 2023년 7197만 톤, 2024년 7106만 톤에 불과했다.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차규근 의원은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 동안 일부 공정을 멈춰 생산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들었을 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고 지적했다.포스코 뿐 아니라 국내 온실가

[한국갤럽] 6·3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39% '야당' 36%, 호남·TK 외 경합

내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 대해 여당과 야당 지지세가 비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기대를 물은 결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6%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응답은 24%였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여당'과 '야당' 지지세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광주·전라에서 '여당' 지지 비율은 63%였다. 대구·경북에서 '야당' 지지 비율은 49%였다.서울(여당 39%, 야당 38%), 인천·경기(여당 40%, 야당 40%), 대전·세종·충청(여당 37%, 야당 34%), 부산·울산·경남(여당 36%, 야당 33%)에서 두 의견은 오차 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20·30·70대 이상과 나머지 연령층의 의견이 갈렸다. 20대(40%), 30대(3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4%로 1%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7%p 줄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4%, 부정평가는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26일 발표)보다 1%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 42%로 부정평가(46%)와 오차범위 안이었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가 직전조사보다 8%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7%포인트 늘었다.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가 직전조사보다 10%포인트 높아진 반면 서울에서 긍정평가는 6%포인트 낮아졌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8%, 인천·경기 56%, 대전·세종·충청 55%, 부산·울산·경남 53%, 서울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네트, 정부합동대응팀에 "한국인 보호 강화하겠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나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마네트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사이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노력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마네트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투자와 관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그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김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과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및 사망한 한국인의 화

오세훈 10·15대책 비판,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갈등 가능성 커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날을 세웠다.오 시장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체'에서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자치구 등이 호흡을 맞춰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정비사업연합회는 정부가 집값 안정, 투기방지보다 일부 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어야 한다고 전달했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6년6개월 줄이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은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수연 기

민주당 김병기 '장미아파트 갭투자' 의혹 제기에 분노, "가짜뉴스 유포 국힘 망할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아파트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제가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보면 저 당이 망하긴 망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비판을 반박하는 발언을 지적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 수억,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김 의원 소유의 장미아파트를 거론하며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비판했다.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출 받아 집사는 사람도 나쁜 놈이냐,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특

국회 산자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주우정 종합감사 증인 추가 채택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이번 의결에서 주 사장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자위는 주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 공사의 정산지연 관련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주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상유 기자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트럼프 29~30일 방한 예상, 한미회담도 그 때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머물 것으로)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위 국가안보실장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알고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위 실장은 미국과 벌이는 비자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와 관련해 '워킹 그룹이 구성돼 협의했고 일정한 성과가 나온 바 있다. 후속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우리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건 합의해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추가로 하려면 조금 더 부처 간 협

민주당 이소영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들이 조세회피 조장", 국세청장 임광현 "점검할 것"

국세청 퇴직자 출신 세무사들이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자들이 세무사로 활동하며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선을 넘고 있다'며 '국세청 출신 유튜버들이 세무행정의 허점을 잘 안다면서 조세회피 방법을 유포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세청 퇴직자들의 유튜브 썸네일(미리보기 화면)을 보면 상당히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자녀에게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과 같이 제목만 봐도 솔깃한 데 모두 탈법과 조세회피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세청이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세청 출신이기 때문에 허점을 잘 안다며 영업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런 영상을 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세금 내면 바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국세행정에

민주당 '대법원 추가 국감' 추진, 박지원 "다시 감사하는 걸로 의견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시종일관 공개나 제출은 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가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다"고 말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대법원 측이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못했고 추가 국감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 로그 기록과 종이문서 인쇄 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박지원 의원은 "간단하다. 기록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가 그러면 (전자문서) 스캔으로 넘겼다면 로그인은 언제 했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라며 "재판기록을 보자는 게 아니라

경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정부 조사 방해 의혹 내사 착수

경찰이 KT에서 해킹에 따른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KT가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는지를 살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1일이라고 밝혔으나 8월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9월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 현재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승리 기자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6%로 1%p 하락, 중도층 긍정평가 58%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후반을 기록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56%, 부정평가 3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21%포인트다. 2주 전 조사에 견줘 긍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간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53%로 긍정평가(39%)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직전조사와 비교해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높아졌다.광주·전라(12%포인트)와 대전·세종·충청(13%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2%,

[전국지표조사] 내란 특검 수사 잘하고 있다 47% vs 잘못하고 있다 43%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중인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47%(매우 잘하고 있다 1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43%(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23%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연령별로 긍정 평가는 40대(57%)와 50대(55%)에서 부정 평가를 앞섰다. 부정 평가는 70대 이상(49%)과 20대(44%)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30대(긍정 평가 47% 부정 평가 43%)와 60대(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50%)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3%)와 인천·경기(49%)에서 부정 평가를 앞섰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59%)과 부산·울산·경남(52%)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서울(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7%)과 대

[전국지표조사] 국정자원 화재 대응 '긍정' 49% vs '부정' 42%, 서울만 '부정' 앞서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9월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 대응하고 있다' 49%(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10% 대체로 잘 대응하고 있다 39%), '잘못 대응하고 있다' 42%(대체로 잘못 대응하고 있다 23% 매우 잘못 대응하고 있다 19%)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연령별로 긍정 평가는 40대(65%)와 50대(55%)에서 부정 평가를 앞섰다. 부정 평가는 20대(51%)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30대(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5%)와 60대(긍정 평가 48%, 부정 평가 47%), 70대(긍정 평가 45%, 부정 평가 39%)에서는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역별로는 긍정 평가가 광주·전라(71%)와 부산·울산·경남(53%), 인천·경기(50%)에서 부정 평가를 앞섰다. 서울에서 부정 평가(53%)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대전·세종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냉부해' 출연, 긍정 평가 48% vs 부정 평가 35%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48%, 부정 평가 3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연령별로 긍정 평가가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앞섰다. 긍정 평가는 40대(58%)와 50대(55%), 60대(46%), 30대(49%)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20대(긍정 평가 39%, 부정 평가 36%)와 70대 이상(긍정 평가 37%, 부정 평가 40%)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지역별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79%)와 인천·경기(50%), 서울(46%), 대전·세종·충청(45%)에서 부정 평가를 앞섰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39%)과 강원·제주(38%)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부산·울산·경남(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3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vs 국힘 23%, 격차 3%p 줄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소폭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3%로 집계됐다. 그 밖에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28%, '그 외 다른 정당'은 2%, '모름·무응답'은 1%였다.민주당은 직전 조사(2일 발표)에 비해 2%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16%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19%)에 비해 3%포인트 줄었다.연령별로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민주당은 40대(49%)와 50대(47%)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20대(민주당 17%, 국민의힘 20%)와 70대 이상(민주당 35%, 국민의힘 36%)에서는 두 당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개혁신당은 20대(9%)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민주당은 광주·전라(

[16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노무현·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재개봉"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악순환의 재개봉 vs 무주택자·청년 숨통 트이길'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며)'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청년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

국힘 박성훈 "증여성 해외 송금 내년 4조 규모, 납세 사각지대 없어야"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송금'(개인이전거래)은 총 122억700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 원에 달한다.당발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당발송금 가운데 '개인이전거래'로,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천 건에서 2023년 49만 건, 2024년 49만1천 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천 건을 기록했다.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 원(31억1700만 달러)에서 2023년 4조4597억 원(34억1500만 달러), 2024년 4조7125억 원(34억54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조1428억 원에 이르렀다.송금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5961억 원(13만7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3651억 원(3만7천 건), 호주 1776억 원(1만6천

'김현지 총공세'에 여야 맞고발, 국힘 '김현지 종북몰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나

'김현지 종북몰이'에 나선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회 상임위마다 증인으로 세우려 총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리한 공세가 결국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고발까지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인 15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폭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사안으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이는 김우영 의원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2건의 문자와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의원은 지난달 5일 박 의원이 '에휴 찌질한 x아!'라고 자신에게 써서 보낸 문자를 국감장에서 폭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5일 '박정훈 의원이 전날 김 부속실장에 대해 '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사고, 70대 근로자 사망

16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차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톤(t) 화물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70대 화물차 기사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A씨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CJ대한통운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최재원 기자

효성 회장 조현준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조현준 효성 회장이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16억 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2심 선고 후 검찰과 조 회장 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 감자와 자사주를 매입토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8년 1월 그를 기소했다.또 그가 보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구매해 12억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 측근과 지인 등을 위장 채용해 허위 급여로 1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미술품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n

[미디어토마토] 박형준 부산시장 연임 반대 48.1%, 전재수 40.1% vs 박형준 39.4%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6일 발표한 박형준 시장 연임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36.5%, 반대 48.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5%였다.연령별로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반대'가 앞섰다. '반대'는 특히 40대(65.3%)와 30대(63.9%)에서 높게 집계됐다. '찬성'은 70대 이상(53.7%)에서 우세했다. 60대(찬성 46.7% 반대 42.1%)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 27.5%, '반대' 49.3%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82.3%가 연임에 '반대'한 반면 보수층 62.0%에서는 '찬성'했다.아울러 범보수 진영 부산시장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는 박형준 시장 20.8%,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11.4%,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8.9%,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 8.8%,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2.1% 순이었다. '없음'은 24.4%, '잘 모름'은 1

미국 연방법원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시민단체 "연방정부 압력에 법원 굴복"

미국 연방법원이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을 기각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연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소송은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자국 정부와 주 정부가 충분한 기후대응을 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는 줄이는 여러 행정명령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령 이행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이에 미국 법무부와 몬태나주 등 12개 주 정부들은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하라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다나 크리스텐슨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들은 기후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화석연료 생산과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증다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압도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매우 현실적 피해와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고법서 다시 따져야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2심은최 회장과 노 관장의 총 4조 원 재산 가운데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호현 기자

정치·사회

미국 중국 유럽 '3중 타격'에 철강업계 고사 직전, 패스트트랙 'K스틸법안' 통과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