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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높인다, 한국 조선사 미국 '마스가' 협력 부담 더나

일본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높인다, 한국 조선사 미국 '마스가' 협력 부담 더나: 일본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장려하면서 조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에 첫 시동을 걸었다.일본은 미국과 조선업 협력 의지도 보였는데 이른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에 따를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자국 조선 기업이 해외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합병하는 경우는 이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21일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이는 일본 정부가 조선 업체의 덩치 키우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 업체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를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또한 일본 정부는 9월17일 집권당인 자민당과 가진 회의에서 2035년 선박 건조량 목표를 2024년의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 정부는 조선업에 투자할 공공 및 민간자금 1조 엔(약 9조34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이와 같은 일본의 조선업 지원 움직임은 한국이 미국과 마스가 협력에 따를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명한 공동 문서를 통해 조선업 협력을 약속했다.일본은 미일 관세 협상에 따라 5500억 달러(약 809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현지 조선소 건설 등에 일부 자금이 투입된다.투자전문지 마켓워치는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는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마스가는 쇠락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조선 강국인 한국이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돕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는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인수하고 선박 건조나 MRO 사업을 따내면서 마스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1억 달러(약 1470억 원)를 들여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마스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4도크에서 국7월 16일 가안보다목적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한화오션>그러나 마스가에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한편에서 나온다.미국 내 조선 시설이 많이 낡아 이를 개선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높은 인건비와 비자 및 기술 유출 문제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조선해양협력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내 법안 개정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비자와 인건비 등 문제를 지적하며 "장밋빛 전망이 너무 많다"고 평가했다.더구나 마스가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깔려 있어 한국에 더욱 부담을 키운다.중국 당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했다가 이번 달 10일 이를 1년 유예했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마스가에 적극 동참하면 이러한 사업상의 리스크를 일본 업체로 분산하고 혹여 한국 조선사가'독박'을 쓰는 일을 피할 수 있다.일본 정부와 조선 업계가 한국 정부와 함께 한목소리로 미국 정계에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두 법안은 미국 상선과 군함을 자국 내 기업에서만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당장 미 하원에서는 올해 8월1일 동맹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박 개조를 할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의됐다.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조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본 씽크탱크 나카소네평화연구소(NPI)도 10월20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조선업 협력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요컨대 일본 정부가 조선업 경쟁력을 키워 미국 마스가 지원에 적극 나서면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는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이은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일단 일본은 자국 조선 생태계 개선이 벅찬 상황"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조선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도 기업 지원에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