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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영세중소 사업주 경영에 부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3-20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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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nbsp;경제계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br /> <br /> 경제6단체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련해 &ldquo;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rdquo;이라면서도 &ldquo;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rdquo;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제6단체 &quot;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영세중소 사업주 경영에 부담&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20180059_18881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39;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9;이 통과되고 있다.&nbsp;&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들 단체는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이곳에 약 1천만 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영세&middot;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br /> <br /> 이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br /> <br /> 경제6단체는 &ldquo;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세 부담과 90여 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rdquo;고 제언했다.<br /> <br />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middot;한국경영자총협회&middot;한국경제인협회&middot;중소기업중앙회&middot;한국무역협회&middot;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br /> <br />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br /> <br />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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