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39;내란죄 피의자&#39;로 입건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br /> <br />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과 관련한 보도를 놓고 &quot;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quot;며 이같이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39;내란죄 피의자&#39;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김용현 외환죄도 고발, &quot;군사충돌 유발&quot;" height="15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09175708_20624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을 비롯해 당직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민주당은 &quot;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quot;이라며 &quot;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quot;이라고 주장했다.<br /> <br /> 그러면서 &quot;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이는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도 있다&quot;며 &quot;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quot;고 밝혔다.<br /> <br />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가운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nbsp;<br /> <br /> 민주당은 &quot;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quot;며 &quot;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br /> 민주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