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의 대토보상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목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막대한 금전보상의 돈이 부동산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토지로 대체하는 보상을 활성화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풀리는 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토보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금전보상으로 지급되는 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대토보상은 택지 개발지역의 땅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보상금 대신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8일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보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대토보상률은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조성에 앞서 내놨던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8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부터 보상작업이 진행중인 3기 신도시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의 대토보상률은 각각 10%와 9% 수준이다. 

두 지역의 토지보상 진행률이 60%,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대토보상률은 저조하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대토보상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대토보상 비중을 높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토지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비용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목표보다 대토보상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토지보상으로 받은 막대한 자금이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부동산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모두 32조35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가운데 현금보상이 95% 이상으로 풀리면 수도권 주택가격이 4.32%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금보상 비율이 50%로 떨어지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은 2.52%로, 현금보상 비율이 40%면 2.01%로 낮아진다.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도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6년 판교 신도시의 토지보상금 29조9천억 원 가운데 37.8%가 토지거래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이 많으면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에도 부담이 커진다.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금의 많은 부분을 공사채 발행이나 차입으로 마련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대토보상을 다시 공고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기는 했지만 대토보상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토보상을 받을 만한 매력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대토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 사업지구의 전체 토지를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용지를 선정해서 대토보상을 진행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주상복합용지 등 일부 사업성이 높은 용지에 신청이 몰리지만 용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토보상을 신청해도 떨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국토부가 그동안 앞서 진행한 공공택지 보상사업을 예시로 들면서 대토보상률을 절반 수준으로 잡았지만 목표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시선도 나온다.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보상에 앞서 대토보상률을 높이겠다며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수서역세권사업과 성남복정의 대토보상률이 각각 66%와 44%에 이르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두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인데다 서울과 인접성이 높아 그동안의 공공택지사업을 추진한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토지보상율을 보인 곳들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앞서 진행됐던 여러 공공택지 보상률이 평균적으로 10%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의 현재 대토보상률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하지만 국토부가 내걸었던 목표보다는 낮아 재공고 등을 통해 대토보상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