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들어 사법 리스크로 압박을 받아온 카카오가 탄핵 정국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nbsp;<br /> <br />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와 마찰로 사법 리스크와 규제당국 압박에 시달렸던 카카오가 향후 정권 교체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윤석열에 찍혀 뭇매 맞았던 카카오, &#39;탄핵정국&#39;에 사법리스크 완화 기대 품어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1224351_1577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윤석열 정부의 입지가 내란죄 수사 등으로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카카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nbsp;<br /> <br />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을 고가로 매수했다는 혐의로 카카오 조사에 착수했다.&nbsp;<br /> <br /> 이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 주요 임원들이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이 제기되면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사법 리스크는 정점에 이르렀다.<br /> <br /> 검찰은 2024년 7월17일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졌지만 재판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nbsp;<br /> <br /> 이 외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콜 차단,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 계열사를 둘러싼 규제 당국 압박도 지속됐다.&nbsp;<br /> <br />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카카오 리스크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nbsp;<br /> <br />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ldquo;카카오택시의 횡포는 아주 독점적이고 부도덕하다&rdquo;며 &ldquo;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rdquo;고 직접 언급하면서 카카오 규제 칼날은 더욱 매세워졌다. 현직 대통령까지 나서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 사례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윤석열에 찍혀 뭇매 맞았던 카카오, &#39;탄핵정국&#39;에 사법리스크 완화 기대 품어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1103000_11621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024년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윤석열 정부가 내란죄 수사로 입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카카오 그룹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br /> <br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당국 등의 규제 방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그간 카카오 관련 수사를 주도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nbsp;<br /> <br /> 이 같은 기대감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카카오 그룹 주가도 상승했다.<br /> <br /> 사태 직후인 4일에만 카카오(8.50%)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3.80%)와 카카오뱅크(2.35%), 카카오페이(22.49%)가 강세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탄핵에 찬성한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자 카카오그룹주가 재차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다.<br /> <br /> 카카오는 최근 과도기에서 분투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2021~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앞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었던 콘텐츠 등 핵심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게다가 AI 서비스 사업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br /> <br /> 카카오는 AI 응용 서비스 &#39;카나나&#39;를 이달부터 사내 테스트하고, 내년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카나나 서비스가 기존 카카오 메신저 사업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실적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br /> <br /> IT업계 관계자는 &ldquo;사법 리스크가 완화할 경우 카카오 그룹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을 것&quot;이라며 &ldquo;다만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궤를 함께하는 만큼 지켜볼 문제&rdquo;라고 말했다.&nbsp;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