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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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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안착시키고 국가 전체의 부패를 줄이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바뀌었음에도 공공기관장으로서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64년 11월4일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다.

부산 데레사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료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대한의료법학회 이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의료 피해자 소송을 맡았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밀렸는데, 20대 총선에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다. 주요한 사회현안에 참여해서 중재를 이끌어내는 데 능력을 발휘해 왔다.

경영활동의 공과
△공직자 이해충돌 전수조사 실시
전현희는 2022년 5월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022년 5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뒤 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2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현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이른바 LH사태 이후 여야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2021년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4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는 2021년 말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초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 표준안과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하는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2년 10월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보상,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반부패 활동에 힘써
전현희는 2020년 6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현희는 취임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는 2020년 6월29일 권익위원장 취임식에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핵심과제인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는 반부패 정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 정책 교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반부패 정책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약이다.

전현희는 2021년 6월21일 브리핑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현희의 지시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이때 전현희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직무회피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6월7일 전수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고, 민주당은 이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8월23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게서 부동산 투기 및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공공기관 반부패 방지 시책 평가’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의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뒤 국제투명성기구(CI)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3위(61점)를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데 힘썼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충북 영동 수해 현장에 이동 신문고를 설치했다.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맡아 '타다' 갈등 중재
전현희는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택시기사와 카풀 서비스 ‘타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현희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택시단체 4곳과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국토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150여 차례의 공식 회의 및 협상을 진행했다. 또 택시기사들을 200번 넘게 찾아가 수모를 겪으면서도 타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2019년 3월7일 양측간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자가용 카풀 제한적 허용 △스마트형 택시 도입 △월급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출퇴근시간대’에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존 법규를 넘어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현희는 정치권에서 카풀 폐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수용 외에는 갈등을 풀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택시업계의 강경한 투쟁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도 역설했다.

전현희는 2019년 3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카풀 합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의는 구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차선이자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번 합의는 플랫폼 업계가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식 영업을 하기보다 택시 업계와 함께 새로운 IT, 모빌리티 사업모델을 찾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가 합의문을 도출한 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현희 의원이 어려운 대타협을 이뤘다”고 높이 평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첨예한 갈등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선례"라고 극찬했다.

국회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수용해 2019년 8월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풀 영업이 금지된다. 또 정부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발전법에 따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사납금 제도를 대체할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5년 이내에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남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6년 4월14일 새벽에 당선이 확정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로 정치 입문 후 보수 텃밭 강남에 민주당 깃발 꽂아
전현희는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비례대표 후보 순번은 7번이었다.

전현희는 초선임에도 원내부대표와 원내 대변인을 맡으며 존재감을 보였다. 또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여성 정치인으로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현희는 의료계 출신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건강정보 보호법, 희귀난치병 치료제 가격 인하법 등 의료 관련 법안을 상당수 제출했다. 

전현희는 2011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정동영 의원에게 패했다. 경선 패배 뒤 서울 송파구갑에 전략공천됐으나 사퇴했다.

그는 2012년 3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은 경선 승리자를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송파구갑 후보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전현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을에 도전해 51.46%의 득표율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을 꺾고 이 선거구에서 24년 만의 민주당 출신 당선자가 됐다. 강남구을은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당선된 홍사덕 민주당 의원 이후 20년 동안 야당 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현희는 당선이 확정된 뒤 “(유권자들께서) 지역, 이념,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이번 선거의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라 강남구을 유권자와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전현희는 4년 뒤 21대 총선에서도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46.41% 득표율에 그쳐 50.94%를 득표한 박진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대한민국 제1호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전현희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한 뒤 치과의사로 일했다. 그러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내 최초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가 됐다.

전현희는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의료 사고와 분쟁, 의료 행정소송, 의료 벤처기업 소송 등을 도맡았다.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10여 년 동안 분투해 눈물겨운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2006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이사를 맡았다.

혈우병 환자 에이즈 감염 사건은 2001년 조영걸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가 에이즈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녹십자가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와 이를 투약한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 간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미국 의학전문지에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조 교수는 녹십자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공급한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받은 혈우병 환자 중 18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매혈한 초기 에이즈 환자 2명의 혈장이 녹십자가 1991년 생산하기 시작한 혈우병 치료제 원료에 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보건당국은 문제의 치료제와 에이즈 감염 사이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녹십자는 조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논문이 논란을 일으키자 2002년 의료계, 약학계, 소비자 및 관련 단체 전문인사 등 15명을 위원으로 한 `혈액제제 에이즈 감염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재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 발표된 조사결과는 "어느 제품이 오염돼 감염이 발생했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혈우병 환자는 해당 혈액제제에 의해 HIV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 16명과 가족들은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3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1년 녹십자홀딩스가 세운 한국혈우재단 회원으로 가입해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았다.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에 관한 소송은 10년 넘게 이어지다가 2013년 양측간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양측은 혈액제제로 인한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녹십자홀딩스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환자측은 조정 이후 더 이상 녹십자홀딩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비전과 과제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과 2022년 8월26일 예산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현희는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부패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현희는 2022년 신년사에서 "2020년 국가청렴도(CPI) 발표 결과 180개국 중 33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넘어 10위권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5월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고도화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도 과제로 제시했다. 

전현희는 "권익위는 매년 천만 건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정부 대표 디지털플랫폼인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무부처"라며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소통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 권익 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사퇴 압박 속에서 임기를 완주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전현희의 임기는 2023년 6월까지다.

전현희는 공공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는 더팩트 인터뷰에서 “임기를 지키려는 것은 제 개인이 아닌 우리 기관을 위해서”라며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고 위원장이 정치 압력에 눌려 물러나는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 속에서도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킴으로써 기관의 중립·독립성을 지키는 사례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는 임기를 마친 뒤 정치권 복귀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통해 여의도로 돌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10일 실시된다. 민주당은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뒤 서울 강남구을 지역위원장에 다른 인물을 임명하지 않고 기순안 지역위원장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현희가 2024년 총선에서 강남구을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민주당 후보가 될 공산이 크다.

전현희는 2022년 9월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의향을 묻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2019년 5월1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전국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농아인들과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끈기와 강한 의지를 지녔다.

치과의사가 된 뒤 법률가가 되겠다는 뜻을 품고 사법시험을 보고 치과의사 출신 1호 변호사가 됐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는 다른 지역 전략공천까지 거절하며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서울 강남구 지역구에 도전해 당선되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전현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브레이크뉴스 인터뷰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이 야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벽도 함께 밀면 문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나와 함께 벽을 문으로 만드는 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는 2020년 총선에서 강남구을만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해바라기를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는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펀드에 '해바라기씨 펀드'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고, 당선된 뒤 해바라기 꽃목걸이를 걸고 "강남 해바라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이어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 제5정책조정위원장, 개헌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제약회사가 만든 혈우병 치료제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의 소송을 맡으면서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전현희는 2015년 브레이크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나는 힘을 가진 가해자들의 뻔뻔한 교만에 분노를 느꼈고 정부, 국회는 물론 사회에 진실을 호소하고 또 호소했다”며 “만 10년의 기나긴 공방 끝에 소송은 이겼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 현실을 보면서 내가 직접 국회로 가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다”고 밝혔다.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일로 경주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꼽았다. 전현희는 2020년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와 환경부 등과 협의해 문제 해결 방안을 이끌어내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해당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종교는 천주교이고 세례명은 캐롤린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김헌범과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결혼했다. 전현희는 결혼한 후 검사가 된 남편과 싸울 때 취조하듯 서로 맞붙었다고 말했다.

전현희는 2018년 강남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다가 한 달 뒤 포기했다. 그 뒤 민주당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남 출신인 전현희를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전현희는 2012년 6월12일 SBS 좋은아침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1984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 대변인을 맡았다.

전현희는 방송에서 과거 사진을 공개했다. 또 지적이고 논리정연한 인상과 달리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허둥대고 수영을 배우지만 물을 무서워해 습득이 느리다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전현희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부산지방법원 시보를 지내면서 당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으나 마음먹고 공부해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했다고 한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을 읽은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다.

전현희는 2016년 5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데미안의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절을 읽고 빈둥빈둥 살지 않고 멋지게 살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고 말했다.  

윗몸일으키기를 1분에 2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체력장 윗몸일으키기에서 만점을 받겠다고 결심한 뒤 한 달 동안 혼자 연습해 1분에 63번 하게 된 것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도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사건사고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2년 11월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와 전관특혜 관행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원장 사퇴 압력
전현희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퇴임 압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윤 대통령은 6월29일 대통령실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전현희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전현희는 자진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며 수차례 자진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는 법률에 정해진 임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의 비리를 제보받았다며 2022년 8월부터 7주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감사기간 외에 2주씩 연장해 추가 감사를 실시해 전현희를 향한 '표적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현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히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현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전현희는 2022년 10월26일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논란
전현희는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권익위의 판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앞서 권익위는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22년 8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전현희가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현희는 부적절한 관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현희는 2022년 10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추 전 장관이 본인 아들 관련 사건을 놓고 검찰총장에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를 묻기도 했다”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으며 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의 외모평가 발언 논란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전현희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강 의원은 2010년 7월16일 대학생 토론대회를 마치고 함께 자리한 20명 안팎의 대학생들과 이야기하던 중 전현희를 가리켜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 한 번 먹고 싶어 줄을 설 정도”라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강 의원은 또 "여성 의원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며 나경원 의원을 두고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현희는 7월21일 언론 브리핑 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일갈했다. 

전현희는 당시 강 의원과 함께 대학생들과 동석했지만 강 의원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2020년 7월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문 대통령, 모친 김명순 씨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0년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2000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했다.

200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지냈다.

2002년 대외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0년 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저탄소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으로 일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을 맡았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IACC)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21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이사에 당선됐다.

◆ 학력

1983년 데레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는 김헌범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이며 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딸 1명을 두고 있다.  

◆ 상훈

2006년 11월30일 전염병관리사업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22년 3월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7억161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저서로 ‘의사들을 위한 법률 강좌’(2004), 자신의 도전기를 담은 ‘도전, 너무도 매혹적인’(2011),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2016)이 있다.

어록
[Who Is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2년 11월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방지와 전관특혜 관행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권익위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22/11/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며)

“남은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세계 국가청렴도 순위 20위권 진입이다. 퇴임 전까지 반드시 20위권 진입을 이루려 한다.” (2022/11/09 더팩트 인터뷰에서 권익위원장 임기 동안의 목표 과제를 얘기하며)

“(거취를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것은)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임기 말까지 권익위원장 자리를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며)

“법, 제도, 예산상 한계가 있어 상호 양보를 통해 이번 조정에 이르게 됐다. 각 관계기관이 피해 주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내고 합의를 이행하도록 권익위원회가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 (2022/10/18, 전북 무주군 용담댐 환경피해 현장 조정회의에서 주민들과 관련 정부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낸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국정철학과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 법에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권익위원장 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 하는 건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권익위원장을 배제한 것을 비판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반박하며)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2/10/05,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비판하며)

“최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해충돌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업무 범위가 모든 업무 범위가 되며 인맥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은 사실상 최고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2022/05/13,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원을 할 때는 행정부나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 간접적으로 입법을 통해 견제해 왔는데 (권익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부 자리여서 저한테도 맞는다.” (2021/10/08, 아주경제 인터뷰에서 1년4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일한 소회를 밝히며) 

“우리 국민이 켜켜이 쌓인 적폐 덩어리를 등에 지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2017/11/12,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하자 반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국토부는 1년 만에 160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졸속 기획했다. 정책의 진정성이 있나 의문이 든다.” (2017/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사업을 비판하며)

“국민 사이에서 헌법 개정이 이슈화된 건 5년 대통령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촉발된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면 누가 대통령제를 찬성하겠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민심과 괴리가 있다.” (2017/08/02,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민대토론회 때 쓰일 자료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구를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다양성을 상징하는 후보자께 거는 기대에 비해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존 남성 대법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가 다양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2017/07/04,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규임용 법관 중 여성 비율, 사법개혁 등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당은 말을 꺼내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여당의 책임 추궁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2016/11/10,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전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깃발을 꽂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이루고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는 소명감이 있었다.” (2016/04/18, 서울 강남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강남에 도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며)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을 자기 자신의 권력과 명예, 지위향상을 위해서 꿈꾼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5/12/22, 브레이크뉴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하며)

“인천아시안게임이 ISO 인증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인 친환경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녹색생활 실천에 동참해 달라.” (2014/09/06, 인천아시안게임을 탄소상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는 나를 철새 정치인으로 만들지 말라.” (2012/03/04,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이 정동영 고문을 강남에 공천하고 자신을 송파에 전략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가습기 살균제가 지금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급하게 강제회수, 리콜을 해야 된다.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2011/11/02,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리콜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박지원 원내대표 때문에 많이 울었다. 박 원내대표는 완벽추구형이라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이었고 논평이 맘에 안 들면 눈물 쏙 빼게 야단치곤 했다.” (2011/05/11, 원내대변인 활동을 마친 뒤 한국경제 기자에게 소회를 밝히며)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정당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정책대결을 펼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0/07/21, 여야 역지사지 토론회를 마친 뒤 느낀 점을 얘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소중한 일에 있어서 금전적, 정책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09/06/12, 약제비 환수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의사로부터 약제비를 회수하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면 돕겠지만 대책 없는 의료민영화 등에 대해선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08/09/26,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직면하는 각종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법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벗어나면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의사가 된 뒤 사회 현상에 관심을 둘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무관심해지기 때문이다." (2004/05/23, '의사들을 위한 법률강좌'를 펴낸 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강한 책임감을 기르고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라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05/23,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공직후보 자격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소회를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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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  2022-11-30 09:17:57
더러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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