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는 터무니없는 요구”

이상호 기자
2019-11-15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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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는 터무니없는 요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놓고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5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방위비 분담을 해 왔고 지난해에도 1조3천억 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지속할 수 없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오히려 참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물리적으로 법안처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관련해서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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