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원래대로 돌리면 한국과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거듭 보였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급 회의(고위당정청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끝나는 11월23일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조치를 원상회복하고 협정 종료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1년마다 갱신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이 협정의 효력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점을 들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이유로 안보상 신뢰 훼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도 국익과 명분에 걸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 총리는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을 시행한다”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나쁘게 만들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 참석자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