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공식 출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시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오른쪽 줄 앞에서 다섯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철 검사장은 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6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관할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출범으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