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도 변곡점을 맞았다.

이번 오 시장 당선으로 처음으로 10년 이상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향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공공성을 내세운 정부와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 향후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치구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정원오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움직이면서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집계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올해 들어 6월 첫째주까지 3.93% 상승했다. 자치구 25곳이 모두 올랐지만 이 가운데 강남3구와 강동, 용산, 동작, 중랑과 금천, 강북, 도봉구 등 10곳이 서울시 평균 상승률에 못 미쳤다.

다만 10곳의 집값 흐름은 한강을 기준으로 상황이 크게 다르다. 한강에 인접한 강남3구와 강동, 용산, 동작 등 한강벨트 6곳은 지난해 크게 오르다 올해 주춤했다. 중랑과 금천, 강북, 도봉구 등 나머지 4곳은 지난해에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한강벨트 6곳은 모두 지난해 서울 평균 상승률(8.7%)를 넘어 두 자릿수대로 값이 올랐다. 지난해에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지만 올해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등 규제 정책에 약세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중랑과 금천, 강북, 도봉구 등은 지난해 서울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강북(0.99%)과 도봉(0.89%), 중랑(0.79%) 등은 1년 사이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외곽지역으로 상승장에서 소외돼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일 지방선거 지지세를 보면 한강벨트 6곳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나머지 4곳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는데 중구와 양천구를 제외하면 모두 한강변에 위치한 자치구였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표심이 서울시장 선거 판도를 가로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강 벨트의 집값 상승 배경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재연임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정당 및 정치성향상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당선됐을 때 ‘한강변 단지 15층 제한’으로 대표되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과거 규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자신의 3·4기 시정에서 핵심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기사하단 용어설명 참조)’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을 최대 성과로 내세워 왔다. 

오 시장이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이란 타이틀로 무게감이 커진 셈이지만 서울시장 외 지방선거결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험로가 예고돼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재명정부를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가져가면서 ‘민주화 이후 최대 권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서울시의회 또한 국민의힘 다수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수로 바뀌어서다.

또한 정비사업 일변도의 부동산 공급정책 자체를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5월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공급량은 연평균 4천 세대로 건립된 세대의 17%뿐이다”며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곳으로 정비사업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며 세금을 소수 시민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지원에 쓰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분기점은 7월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가주택 소유자 등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을 늘려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세 부담과 관련해 완화해야 한다는 지속해서 의견을 내왔고 선거 국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용어설명 참조) 폐지가 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날을 세웠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정부의 1·29대책 등에는 태릉CC와 용산업무지구 등 지역의 세부 사항에서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5선을 본인의 주택공급책을 향한 지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선거 과정에서도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막혔던 정비사업의 혈을 뚫었다는 점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당선이 사실상 결정된 뒤 소감을 통해 “저를 다시 선택하신 것은 개인에 대한 격려라기 보다 서울을 바꾸고 있는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임기 동안 끊겼던 주택공급의 물줄기를 다시 틔웠고 한강의 생태와 매력을 되살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0년 재선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그 뒤 2016년과 202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모두 낙선했다.

박원순 전 시장으로 사망으로 치러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 두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 최초의 5선 시장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고 도시정비 활성화를 통해 차기 야권 대선주자로 도약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