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다이아몬드홀에서 KoSIF와 공동 주최로 '2025 기후경쟁력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성장을 위한 전환, 재생에너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제로 열렸는데, 서왕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우선 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풀어야한다고 진단했다.

서 원내대표는 “세계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며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엄격한 재생에너지 요건을 맞춰야 하는 현실에 놓였지만 제도적 병목현상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바라봤다.

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복잡한 인허가 규제, 높은 토지 비용 및 인건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 병목 현상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할 유인을 제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효율적 이용’,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재생에너지 보급 학대와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과 같은 재생에너지 추가 보급,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활용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두고 “태양광과 풍력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산 재생에너지 장비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안보를 실현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철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축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2025 기후경쟁력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마주한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업과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엄격한 재생에너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복잡한 인허가 규제, 높은 토지 비용 및 인건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 병목 현상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할 유인을 제공하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효율적 이용입니다.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과 같은 재생에너지 추가 보급,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활용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산 재생에너지 장비 산업을 활성화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안보를 실현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이 두 가지를 위한 입법 지원을 실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복잡한 인허가 규제, 높은 토지 비용 및 인건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 병목 현상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할 유인을 제공하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방향을 설정했지만 그 이후 3~4년 동안 그나마 조성됐던 재생에너지 생태계마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크게 뒤쳐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새 정부의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기후정책 이해도가 높고 훌륭한 분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기후대응과 관련해 확실히 바뀔 것이라 믿고 있습ㄴ다.
 
2025년 한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기후경쟁력포럼’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