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lsquo;권력기관 예산 폐지&rsquo;와 &lsquo;민생예산 증액&rsquo; 등을 중요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br /> <br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기자간담회을 열고 &ldquo;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때까지 &lsquo;역동경제&rsquo;가 아니라 엉터리 처방에 따른 &lsquo;역행경제&rsquo;로 일관했다&rdquo;며 &ldquo;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역행을 바로잡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진성준 &quot;권력기관 예산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예산 증액시킬 것&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1/20241104162126_3844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4일&nbsp;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러면서 &ldquo;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br /> <br /> 진 의장은 권력기관의 예산을 &lsquo;권력 심기보전 예산&rsquo;이라 규정하며 삭감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란 자세를 보였다.<br /> <br /> 그는 &ldquo;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동원해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억압하는데 주력해왔다&rdquo;며 &ldquo;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돼 권력기관들의 사업예산,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을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rdquo;이라고 설명했다.<br /> <br /> 정부가 거듭된 세수결손에도 초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은 챙겨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br /> <br /> 허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ldquo;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고위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rdquo;이라며 &ldquo;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라도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선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진정성이 느껴질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rdquo;고 꼬집었다.<br /> <br />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국민 재난안전 예산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아동수당 확대 △AI(인공지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br /> <br /> 허 의원은 &ldquo;민주당은 6대 민생&middot;미래 예산과 함께 왜곡된 역사대응이나 자영업&middot;소상공인&middot;군 장병 및 장교 등 국민들게 필요한 사업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rdquo;이라고 강조했다.&nbsp;<br /> <br /> &lsquo;개식용 금지&rsquo; 관련 사업 예산은 절차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br /> <br /> 허 의원은 개식용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지 묻는 질문에 &ldquo;처음 이 사업은 3년의 전환기간이 남아있어 기획재정부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 반대해는데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됐다&rdquo;며 &ldquo;어떤 절차와 어떤 입김을 통해 증액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그러면서 &ldquo;업계의 40%가 제도권 밖에 있는데 이를 지원하면 불법업체들이 시급하게 유기견을 양산하거나 조기도축으로 동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rdquo;며 &ldquo;제도적 미비가 있음에도 예산이 일시에 절차적 정당성 없이 확보된 부분을 들여다보겠단 취지&rdquo;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