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권력기관 예산 폐지’와 ‘민생예산 증액’ 등을 중요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기자간담회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때까지 ‘역동경제’가 아니라 엉터리 처방에 따른 ‘역행경제’로 일관했다”며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역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권력기관의 예산을 ‘권력 심기보전 예산’이라 규정하며 삭감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란 자세를 보였다.

그는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동원해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억압하는데 주력해왔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 부분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돼 권력기관들의 사업예산,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을 과감하게 삭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거듭된 세수결손에도 초부자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은 챙겨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고위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이라며 “최소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솔선수범이라도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선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진정성이 느껴질텐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국민 재난안전 예산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아동수당 확대 △AI(인공지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허 의원은 “민주당은 6대 민생·미래 예산과 함께 왜곡된 역사대응이나 자영업·소상공인·군 장병 및 장교 등 국민들게 필요한 사업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식용 금지’ 관련 사업 예산은 절차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개식용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검토할지 묻는 질문에 “처음 이 사업은 3년의 전환기간이 남아있어 기획재정부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 반대해는데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됐다”며 “어떤 절차와 어떤 입김을 통해 증액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40%가 제도권 밖에 있는데 이를 지원하면 불법업체들이 시급하게 유기견을 양산하거나 조기도축으로 동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며 “제도적 미비가 있음에도 예산이 일시에 절차적 정당성 없이 확보된 부분을 들여다보겠단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