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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5일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파생결합상품 관련 징계 소송 결론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2-01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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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상품 관련 문책경고 징계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손 회장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문책경고 징계 취소소송 결과를 15일 내기로 했다. 
 
대법원, 15일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파생결합상품 관련 징계 소송 결론

▲ 대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문책경고 징계 취소소송 결과를 15일 내기로 했다.


손 회장은 앞서 2021년 8월 1심, 올해 7월 2심에서 승소해 문책경고 징계가 취소됐었다. 

금융감독원은 8월 내부통제 관한 법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손 회장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파생결합펀드 소송은 2019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미국, 영국, 독일 채권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를 약 8천억 원어치 판매한 것과 관련돼 있다.

2019년 하반기 세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파생결합펀드에 손실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그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징계는 중징계로 분류돼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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