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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멈추자 건설현장 사실상 올스톱, 정부 강공에 사태 더 꼬일 수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2-01  1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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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멈추자 건설현장 사실상 올스톱, 정부 강공에 사태 더 꼬일 수도

▲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준공 1~2달을 앞둔 현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사현장이 멈췄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화물연대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인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외려 화물연대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칫 사태가 장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이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대형건설과 관계자는 “시멘트, 레미콘뿐 아니라 PHC파일 등 모든 건설자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준공이 1~2달 남아있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림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지지 않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다음 주부터 평소의 50%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전망이 현실화하길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 이번 주말이 지나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다 11월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이후 11월30일 출하량이 25%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시멘트를 원료로 쓰는 레미콘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강원도레미콘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강원도 132개 레미콘 공장 가운데 109개 공장이 멈췄다.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건물의 기초를 만드는 골조공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다. 레미콘은 공장에서 출고된 뒤 90분이 지나면 레미콘 믹서트럭에 실려 있더라도 굳기 시작해 건설자재로 쓸 수 없다. 레미콘 공급이 적시에 재개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은 계속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985개 현장 가운데 577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공사현장도 지난 11월27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염려되는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멘트업종 운송거부자에게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적어도 절차 상의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가 전달되지 못하면 반송되는데 이 과정이 5일 정도 걸린다.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무개시명령 관련 법령에는 절차 규정이 따로 없어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해서는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야 명령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으려 휴대폰을 끄고 '잠수'를 타기도 했다. 

더욱이 운송거부자가 안전운임제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운송을 중단했다고 하면 정부는 이를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와 관련해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소명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거 운송 사례를 비교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임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는데 거꾸로 이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화물연대의 반발 수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운송거부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월30일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유, 철강, 컨테이너산업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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