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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박홍근 “정기국회 내 문책할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1-30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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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박홍근 “정기국회 내 문책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한 뒤 2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진행해서라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는 12월9일 끝난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상민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다음 주 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장관의 실책이 명백한데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 다쳤지만 윤석열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 시간 끌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문책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휘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꼬집었다.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행안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국정조사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리 없다”며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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