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것은 부동산 세금 수준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돌려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며 “공시가격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동결보다 더 강화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된다고 바라봤다.

원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금 부담이 덜어지는 것을 국민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보완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추가로 푸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분양을 조금 더 하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더 걱정되는 것은 공급 쪽의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이고 공급이 쓰러지는 데 대출해서 집을 사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 하락을 놓고는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짧은 기간 동안의 급격한 변동, 거래단절, 수요실종, 공급금융의 단절 등 총제척 시장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고 바라봤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