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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7월] 윤석열정부의 공기업 혁신, 시계는 돌기 시작했다

안우현 기자 BlueAn@businesspost.co.kr 2022-07-0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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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7월] 윤석열정부의 공기업 혁신, 시계는 돌기 시작했다

▲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즈니스포스트] 모든 정권은 새로 들어서면 새 출발을 하려 한다. 새 인물에 새로운 정책 방향까지, 국가의 틀을 새로 짜려 한다. 이런 변화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공기업이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과 함께 공기업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아니, 7월 초 현재 칼을 빼들려 한다. 인사 문제와 함께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마냥 속도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객관적 경제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공기업 혁신의 시계는 돌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안을 내놓으라 주문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 장관이 ‘1차 타깃’으로 삼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세 곳이다. 이들 공기업의 수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압력의 강도가 서서히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기업 혁신의 방향은 계속 문제가 될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확신’을 빼면 공기업 혁신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히 보여준 게 거의 없다. 신자유주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민영화를 바라는 듯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공기업 혁신이 결국은 공기업 수장의 자리를 되찾아오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기료 문제는 새 정부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과제로 남을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전기료 인상을 단행했다. 인플레이션 위협이 심각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한전의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으로도 한전 적자 흐름을 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흐름 속에 정부의 운신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새 정부의 경제 운영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원희룡발 혁신 압박에 긴장

올해 하반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힘겨운 시간이 될 듯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산하 공기업에 특히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규모나 상징성 측면에서 정부의 주요 압박 대상으로 꼽힌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을 지목해 달라는 질문에 직접 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를 꼽았다.

원 장관은 이들 공기업을 지목하며 “공공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사연이 다 다르겠지만 누리는 권한이 클수록 개혁의 내용과 강도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의 기관장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 역시 현 정부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요인이다.

게다가 이들의 임기도 최소 1년 반 이상 남았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4년 1월,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024년 4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2024년 11월까지가 임기다.
 
[데스크리포트 7월] 윤석열정부의 공기업 혁신, 시계는 돌기 시작했다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 ‘빅스텝’에도 적자탈출은 역부족

올해 3분기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5원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하면서 기존 규정까지 고쳐가며 과감한 인상을 결정했다.

기존 한전의 전력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한 분기에 kWh당 ±3원, 연간 kWh당 ±5원을 한도로 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면서 한 분기에 연간 한도인 kWh당 ±5원을 조정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한전이 kWh당 3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한 만큼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전의 재정난 해소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 해결책인 만큼 정부가 연간 조정폭 상상향 등을 통해 추가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6월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조찬간담회에서 ‘연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연동제 부분은 일정을 당겨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부분은 그때 가서 최종 판단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선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건설업계는 여전히 불만

7월1일부터 개편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실시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 △이의신청을 통한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인근시세 산정은 앞으로 ‘준공 뒤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기준으로 삼는다. 그동안 준공 뒤 20년 이내 인근 사업장을 시세산정 기준으로 일괄 선정했는데 건설사에서는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기준가격이 산정된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건설 자잿값이 급등한 영향을 반영해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편으로 분양가는 1%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업계는 이번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을 놓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시세의 상승, 자잿값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5~4.0% 정도 분양가 상승 효과가 있다고 바라봤다. 안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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