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인천 덕적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두고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덕적도 인근의 용유·무의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무사히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 반발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위법 사례가 적발돼 관련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덕적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안건은 남동발전의 재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인천 용유·무의도와 덕적도 인근 해상 두 곳에 각각 30MW규모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착공해 2026년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도 세워뒀다.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전기위원회로부터 용유·무의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2주 뒤에는 덕적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덕적도 인근 어민들이 전기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전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덕적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김 사장은 주민수용성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어장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허가 재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전기위원회가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해상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나타나는 등 연이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옹진군은 최근 CJ그룹 계열의 씨앤아이레저산업에게 풍황계측기 철거 명령을 내렸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를 굴업도 산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미 2020년 전기위원회로부터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요컨대 불법 풍량계측기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위원회가 사업허가를 내준 것이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덴마크기업 오스테드가 인천 해역에 설치한 풍황계측기 4대 가운데 2대를 2월까지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오스테드는 옹진군 관내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각각 2대의 풍황계측기를 설치했고 이후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의 인허가 권한을 지닌 해양수산부 대신 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했고 옹진군이 이를 검토없이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놓고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처럼 위법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전기위원회뿐 아니라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도 업무에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수용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남동발전 역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덕적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등 부족한 부분이 보완돼 허가가 다시 신청되면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