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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정세균 “건강보험과 국세의 공공데이터부터 개방 확대”

이상호 기자
2020-10-29   /  11:27:42
정세균 “건강보험과 국세의 공공데이터부터 개방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데이터 활용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 데이터부터 개방을 넓히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양 또한 방대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며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의 활용이 앞으로 경제발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짚었다.

정 총리는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다”며 “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지능화된 초연결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공공데이터 인프라에서 앞서 있다는 점을 활용해 산업혁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 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인프라를 산업 혁신에 활용하는 구체적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의 데이터댐 구축을 들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디지털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댐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댐의 가치는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지원방안을 비롯해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방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도 논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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