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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탄소 없는 제주 밀어온 원희룡, 지역균형 뉴딜정책에 날개 달고 싶다

김예영 기자
2020-10-25   /  08:30:00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 없는 섬’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2030년에 제주도를 탄소중립지역으로 바꿔 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는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만나 날개를 달게 됐다.
 
탄소 없는 제주 밀어온 원희룡, 지역균형 뉴딜정책에 날개 달고 싶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역균형 뉴딜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면서 지역사이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정신으로 추가한 것이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원 지사는 '탄소 없는 섬'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형 뉴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업의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가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부 특례가 허용된다는 장점이 있어 탄소 없는 섬을 빠르게 조성할 수 있다.

원 지사는 탄소를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부의 '전기차 국비보조금'이 삭감돼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목표도 기존 8761대에서 3600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원 지사는 13일에 열린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보이니 전기차 1대당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의 50% 수준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전기차 보급목표를 7200대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제 운행차량 가운데 전기차의 점유율이 5%를 넘어선 뒤 지금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급목표가 7200대로 확대되면 점유율 6%를 달성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판뉴딜에 투자되는 160조 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75조 원을 지역균형 뉴딜에 투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차별화된 지역 뉴딜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일찍부터 추진해 온 탄소 없는 섬 정책은 정부의 그린뉴딜과 맥을 같이 하는 데다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해 국비보조금 지원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많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 앞에서 제주형 그린뉴딜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하며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이 14.4%로 국내 1위라는 점과 전기 평균사용량의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제주형 그린뉴딜의 대표적 성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뉴딜 계획의 70%이상을 제주는 이미 달성했다”며 “제주와 대한민국이 이뤄낸 그린뉴딜의 성과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탄소 없는 섬' 조성을 기존 계획인 2030년보다 앞당기기 위해 ‘전력거래 자유화’와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해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하며 활용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지역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 중단계획과 관련해 “노르웨이는 2025년,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2030년, 영국은 2035년, 프랑스는 2040년 등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의 판매와 등록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도민 사회와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 마련,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산업 전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제주특별자치도의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 노력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주도의 2030년 에너지자립섬 목표는 다른 지방정부에 탄소중립 이정표를 제시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제주형 뉴딜은 2025년까지 6조1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돼 일자리 4만4천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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