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과 야당, 정부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들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가적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논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면 국민연금공단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와 토대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대마초 흡입 등 국민연금 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77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최근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각종 성 비위, 음주운전 등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거듭 사죄한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과 실장급으로 구성된 'NPS 쇄신추진단'을 설치해 쇄신방법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쇄신대책은 재발 방지 방안과 국민불편 해소, 기관 운영 혁신 등 신뢰 증진방안을 포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직원 4명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이사장은 성 비위문제 해결방안을 두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도 중요하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방안·심리치료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국민연금 직원 57명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시간 사적 용무, 기밀정보 유출, 출장비 부정수령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주권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관련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운용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활용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6명이 정부 인사로 정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정부 인사도 포함돼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수급자 등 각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들어가 있다”며 “운용위원회가 정부 입장에 따라 흔들린다는 등 독립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자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거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있어 개선해 명확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