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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천도시공사,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개발로 확대 서둘러

이규연 기자
2020-09-13   /  08:00:00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춘 주택공급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단순한 토지개발에서 벗어나 주택정책 전반으로 사업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천도시공사, 지역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개발로 확대 서둘러

▲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1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인천연구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8월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9월11일까지 전체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인천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주거여건과 특색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천시는 2019년 기준 1인당 주거면적 28.8㎡로 전국 평균 31.7㎡를 밑도는 데다 자가거주율도 58.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다음 입주민에게 빌려주는 매입형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제대로 챙기려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주택, 경기도의 기본주택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기 다른 특성의 공공임대주택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 

인천도시공사도 단순한 개발사업 수행자가 아닌 ‘공공 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초 취임하면서 “도시개발은 물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이끄는 공공 디벨로퍼의 위상을 공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디벨로퍼는 용지 매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공공성도 갖춘 개발사업자를 말한다.

인천도시공사가 7월 특허청에 ‘인천주택도시공사’ 상표권을 출원한 점도 향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사업 수행범위가 확대될 때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계양지구의 3기 신도시 건설사업에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참여하는 등 주택사업폭을 조금씩 넓히고 있다.

8월 말에는 인천 부평지구에 국내 최초로 ‘부동산펀드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방식의 중산층 임대아파트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는 부동산펀드가 민간 임대사업자로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일정한 주거기간을 보장하는 형태를 말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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