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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박영선은 역시 세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규모가 산업부 추월

이상호 기자
2020-09-02   /  15:17:36
박영선은 역시 세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예산규모가 산업부 추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떨어져 나온 지 3년 만에 몸집을 크게 불리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살리기, 비대면 분야 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역할을 넓히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중기부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9.8%가 늘어난 17조3천억 원에 이른다.

2017년에 부로 승격한 뒤 최대 규모다. 2021년도 정부 전체의 예산 증가율 8.5%와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증가폭이다.

중기부 출범 첫 해 예산 8조5천억 원에서 4년 만에 예산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게다가 중기부 2022년 예산규모는 ‘친정’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예산 11조1592억 원보다도 많아졌다. 중기부는 원래 산업부의 전신인 상공부 소속 ‘중소기업과’가 모태다.

박 장관이 2019년 4월 장관을 맡은 뒤 중기부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기부 예산은 2019년에 10조3천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3조4천억 원으로 30.2%가 늘었다.

중기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이유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정책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책의 무게도 자연스레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등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전반적 정책 흐름의 방향에 더해 박 장관의 역할이 역시 컸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대체적 시선으로 파악된다.

박 장관이 4선 의원을 지낸 여당 중진으로 정무적 감각이 있는 데다 정책 발굴 등에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도 중기부 예산안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예산이 늘어난 분야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강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이다. 각각 증액규모는 3조1천억 원, 4597억 원으로 전체 중기부 예산 증액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나 비대면산업 육성은 모두 중기부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는 분야다.

박 장관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1년도 중기부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을 놓고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통해 미래에 도움을 줄 예산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내수진작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산업부가 아닌 중기부가 주무부처를 맡게 된 것 역시 박 장관의 적극성이 돋보인 대표적 사례다.

박 장관은 산업부가 대규모 행사 진행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을 우려하고 있을 때 “중기부가 해보겠다”며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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