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 홍 부총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새로 구성되는 ‘주택공급확대TF’를 주재한다.
주택 공급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강하게 주문한 내용이지만 정부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이다. 대부분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활용상황이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개편방안과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책 등 구체적 내용이 나왔지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공급확대TF 운영과 국토교통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한 뒤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점에서 주택공급확대TF를 이끌게 된 홍 부총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부지 확보다.
정부가 주택부지 마련을 위해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기재부가 국·공유지의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로서는 세제개편을 포함한 집값 안정대책 마련에서 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국유지 면적은 2만4천㎢(제곱 킬로미터)로 전체 국토의 24%에 이른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서 국·공유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해 오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살펴봐도 서울 도심에 제공될 4만 호 가운데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급이 1만9천 호로 절반에 가깝다.
물론 정부가 공급할 주택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부족한 정부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안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셀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면적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40㎢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도해왔다.
문 대통령은 6.17 부동산대책에 불만여론이 들끓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할 때도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를 계기로 홍 부총리에 좀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공급확대TF를 부총리가 맡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을 질문받고 “주택공급 대책에는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그것은 국토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어서 제가 여러 부처 장관과 함께 TF를 구축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