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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석탄공사 유정배 SR 권태명 한국철도 손병석, 공공기관 평가 경고받아

이규연 기자
2020-06-19   /  15:55:49
석탄공사 유정배 SR 권태명 한국철도 손병석, 공공기관 평가 경고받아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뒷줄 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21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17곳은 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 기관들 가운데 15곳의 기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만족도 조사사건이 일어난 점이 반영돼 손병석 사장이 경고를 받았다. 중대한 재해가 터졌던 공공기관 9곳의 기관장들도 경고 조치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과 윤리경영 분야의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다. 

전체 평가대상 129곳 가운데 종합등급으로 탁월(S)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곳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 이후 8년째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 21곳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10곳, 임직원 300명 미만인 강소형 기관 5곳이다. 

공기업 가운데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같은 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 51곳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14곳, 준정부기관 21곳, 강소형 기관 16곳이다. 

양호 등급을 받은 공기업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준정부기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포함됐다.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13곳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준정부기관 12곳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강소형 기관 15곳까지 합쳐 전체 공공기관 37곳이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기업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SR,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으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 등 6곳이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강소형 기관 7곳을 합치면 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 16곳이다.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미흡과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 17곳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공공기관들의 다음해 경상경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재임한 공공기관장 15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 권태명 SR 사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경고를 받게 됐다. 

기재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장 경고조치에 더해 관련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중대한 재해가 있었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공공기관 11곳 가운데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정리해 향후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에게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공공기관은 15% 이상)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모든 공공기관 직원에게 단체협약을 거쳐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장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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