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 원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비용,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 원 늘리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천억 원 규모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아이를 둔 부모 236만 명에게 아동 양육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당정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을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