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 처리 20대 국회 막판에도 장담 못 해

윤종학 기자
2020-02-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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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지만 20대 국회 안에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23일 정치권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은 여야 사이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팔을 걷고 지원하는 의원이 없는 상황이여서 최 장관이 더 매달려야 국회에서 처리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 처리 20대 국회 막판에도 장담 못 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견이 있지는 않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등 국회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은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과 국가 전반의 소트프웨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발의됐다.  

소프트웨어산업 사업시간 규정과 대가 산정, 초등·중등·고등학교와 대학 교육, 상용 소프트웨어유통 등을 규정하는 법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7년 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2000년 1월 전면 개정한 뒤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소프트웨어 산업계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누더기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 2018년 11월30일 다시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9년 7월 국회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으로 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대표적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관심 밖에 머물러 있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조차 통과를 못했다.

2019년 12월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이 의사일정에 올라있지만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근거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틀을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 장관은 2019년 12월2일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월22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소트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았다"며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 소프트웨어 관련 13개 단체들은 2019년 12월12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2018년 3월에 입법예고된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4차산업혁명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산업이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키워드인 융합과 연결을 통한 혁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성화돼야한다"며 "개선될 여지가 많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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