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합뉴스>
당정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4차 기본계획' 협의회을 열어 농어촌 지원·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어촌지역 의료와 복지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와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 2021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농어촌 지역 보육·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850곳 및 공동아이돌봄센터 70곳을 확충한다.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도 2020년 도입해 2024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당정은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인 '기준소득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 원까지 높여 농어업인 36만 명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농어촌지역의 교육·문화 환경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비를 2024년 기준 3027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2024년까지 해마다 30곳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100원 택시'와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노후 여객선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한 지역특화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스마트빌리지를 구축하고 귀농·귀축인 및 고령자 등에 관한 공공임대주택을 2024년까지 50곳 확대한다.
당정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기반 다각화 및 확대정책을 추진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플랜'을 체계화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협의 내용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수산 직불금 인상 및 대상지역 확대’ 등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