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찰권력의 분산 위해 개혁입법 2월 국회에서 추진”

안대국 기자
2020-01-20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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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찰권력의 분산 위해 개혁입법 2월 국회에서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경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경찰은 12만 명이나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데다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졌기 때문에 경찰의 권력집중에 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에 법안통과를 위한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체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방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을 위해 경찰 스스로의 변화 필요성도 짚었다.

이 대표는 “경찰도 자체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생기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해 정부보조금의 조기집행 계획도 내놨다.

이 대표는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고려해 23일에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연금 3법 통과로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자금과 보조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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