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총선공약 발표에서 ‘1억 원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회의실에서 총선기획단 출범과 함께 66㎡(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 가구 공급해 집값을 안정화하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법안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부활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10년 동안 1년에 10만호씩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면 1억 원 100만 가구 공급은 가능하다”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이후 5천여 가구가 공급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 특별법 폐지로 공급이 중단됐다.
정 대표는 “(반값아파트 정책은) 이미 실현한 경험이 있고 국민적 요구가 있고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가다듬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실행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은 작은 당이지만 주거문제를 놓고 20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신발끈을 메고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