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관치 논란' 의식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제재수위 낮출까

김용원 기자
2019-11-12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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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에 따른 사후대책 발표를 앞두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엄중한 제재와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관치금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부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관치 논란' 의식해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제재수위 낮출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1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만기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수익률은 2.2%로 확정됐다. 독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19일 만기되는 상품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유력하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품은 손실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9월 만기된 상품에서는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해 파생상품 사태의 여파가 크게 확산됐지만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모두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은행과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계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헌 원장이 11일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의 수익 또는 손실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회사 제재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기 때문이다.

투자자 손실 자체보다 은행들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상품 검증 과정에 미흡했던 사례 등이 금융당국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상품 환매 중단사태도 현재 진행중인 만큼 사모펀드 운용사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전반을 상대로 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대응 방향성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제재 수위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금융당국 사이 논의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국정감사 등 공식석상에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중한 제재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일관된 시각을 보였다.

은행이 일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는 정부가 금융회사 사업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관치금융으로 이어져 논란을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금융업계에서 나온다.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등으로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까지 금융당국이 제어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관치금융 논란은 윤 원장이 올해 초 금융회사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부활한 뒤부터 점차 고개를 들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군기'를 잡는 식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사업 운영에 자율성을 해치고 실적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주도하는 외환 파생상품 손실사태(키코사태) 분쟁 조정으로 대규모 배상을 앞두고 있는 데다 금융상품 판매 규제로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파생상품 손실사태 등의 여파로 금감원이 압박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고유권한인 경영진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윤 원장이 이런 논란을 의식해 규제 수위를 예상보다 낮춰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금융산업 위축이나 관치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적 규제보다 은행의 자율적 규제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스스로 펀드 리콜제도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파생상품 사태 사후대책과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다소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원장도 금융회사의 자체적 노력에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다.

윤 원장은 6일 은 위원장과 만나 파생상품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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