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고, 국제고등학교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가운데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특례도 폐지한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 원가량 내야 하는 학비가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지만 영재학교의 문제풀이식 시험을 폐지하는 등 선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재고 선발 뒤 과학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학교 선발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 동안 2조2천억여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의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의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고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