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중은행과 2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DLS)상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과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가 ‘신 투자자보호제도’ 평가항목에서 모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증권사와 은행의 파생결합증권상품 판매의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 실시 점검내역“을 살펴보면 9개 시중은행과 2개 증권사는 신 투자자보호제도 평가항목에서 모두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종합점수에서 저조 또는 미흡(60~69점)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종합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회사의 개선계획을 점검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점검과 현장검사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신설된 새 투자자보호제도는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등 파생결합증권상품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파생결합증권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다”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