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시행이 어려워진 렌터카 운행조절과 더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카카오와 민관 협력으로 제주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에 내놓은 서비스는 위성항법시스템인 ‘GNSS(Global Navigation Satelite System)’를 활용한 것으로 카카오맵을 통해 제주 시내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10cm 단위로 알려준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위치 정밀 확인서비스로 버스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대기시간이 줄고 환승과 이동이 쉬워질 것”이라며 “시내버스 이용률 증가를 위해 대중교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이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이유는 렌터카 운행조절 정책의 시행이 어려워졌고 도로 확충 등 교통 인프라 확보에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민 커뮤니티에 따르면 제주에서 운행되는 렌터카는 운행자인 관광객들이 관광을 위해 서행 운전을 하는 등 도로정체를 일으켜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혔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에서 2018년 3만2110대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9월 3만2천 대의 렌터카 가운데 6천여 대를 줄이는 렌터카업체의 차량 자율감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렌터카업체의 자율감차 이행률은 2019년 5월 기준 감차목표량 6200대를 훨씬 밑도는 2500여대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5월 렌터카를 감차하지 않은 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다. 

제주도의 조치에 반발한 롯데와 SK 등 대기업 계열의 렌터카업체와 제주도내 향토 렌터카업체 등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운행제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렌터카업체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판결까지 제주도의 렌터카 감차정책은 미뤄지게 됐다. 

제주도가 최종 판결을 받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렌터카 감차를 통해 교통체증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것으로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아직 렌터카 업체가 승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안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하지만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딘 교통 인프라 확충 속도도 제주의 교통난을 심화하고 있다.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히는 남조로 교래사거리의 교차로는 2017년 12월부터 구조개선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2019년 2월 완공하기로 했으나 9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경관을 보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르게 남조로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9년 10월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파괴 논란을 불렀던 비자림로는 확장공사를 중단했다가 3월 다시 재개했다. 

제주의 한 언론은 비자림로 공사를 두고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며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제주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적극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제주도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스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을 해결할 방법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제주에 지하도로와 지하철 등 지하교통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왔다”는 등 제주도 교통문제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