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를 향한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2018년 –0.8%포인트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2%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의 –2.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투자의 위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4%로 하락했지만 미국(7.5%), 유럽연합(4.4%), 일본(4.0%) 등 주요 선진국은 4%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2020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민간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잠재성장률(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간투자 부진의 3대 요인으로는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을 꼽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