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만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해찬 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시·도지사들은 이해찬 대표에게 일본 수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사회적 쟁점과 관련한 건의를 전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품 산업 국산화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 기구를 개편해 인공지능(AI)을 다루게 하는 등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쟁은 초과 불로소득을 건설업자가 취할 것이냐 후분양자가 취할 것이냐를 두고 발생한다”며 “일단 후분양자가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지만 결국은 불로소득 환수제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이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랜드를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중국 마카오처럼 문화예술공연 중심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악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민주당에서 2020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030년 아시안게임이 같은 해 부산에서 유치를 추진하는 월드엑스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가 특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광주, 강원도, 구미시, 울산시, 군산시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는 모두 자동차 관련 산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탄소산업에 속도를 내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수소산업에 힘쓰고 있어 수소산업진흥원 관련법 통과를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 등 다른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2020년에 2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8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에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자체마다 기획재정부나 당을 통해 5~6건 가량의 예산사업을 요청했다”며 “국회에서 심의할 때 긴밀하게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