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김현수, 사람 중심 농정개혁 의지 보여

이규연 기자
2019-08-09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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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은 오랜 농축산업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한국의 개발도상국 제외 가능성을 비롯한 현안에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빈틈도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김현수, 사람 중심 농정개혁 의지 보여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에 오른다면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쌀)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의 안전 강화 등 당면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농축산업 부처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으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다.

업무 추진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농식품부 차관보로 일하던 2016년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퍼지자 빠른 대응을 주도했다. 차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살충제 계란’ 파동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쌀을 비롯한 식량정책 전문가로도 평가된다. 2004~2005년 식량정책과장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춰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쌀 목표가격제 등을 도입하는 실무를 이끌면서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경험을 살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만 주던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논밭 작물을 가리지 않고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후보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대책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해외에 파견된 경험도 풍부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낙점한 데도 국내 식량정책과 해외 정책 양쪽의 경험을 쌓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개발도상국의 우대를 줄이거나 분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세계무역기구에 요구하면서 한국을 ‘문제국가’ 사례에 포함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쌀을 비롯한 핵심 농산물의 특별품목 지정이 해제되면서 수입 관세율을 대폭 깎아야 한다. 농업 분야의 정부 보조금 상한선도 떨어지게 된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를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책무가 한층 무겁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1년 대구 달성에서 태어난 뒤 경북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농림수산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농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문재인 정부의 첫 차관을 지냈다. 2018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공석으로 남아있던 5개월여 동안 장관 대행도 맡았다.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해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신임을 받는 인사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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