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금액 외에 내년 본예산에도 1조 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위원회도 꾸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당정청의 대책을 발표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과 법령, 세제, 금융 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조 위의장은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α’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에 효력이 끝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장비기업 육성방안을 추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상생협력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의 협력에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규제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핵심 전략품목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핵심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합병,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사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정청은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이와 별도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수장으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폐기 여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 등은 정부가 추가로 검토한다. 

조 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우호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의미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와 WTO 제소 등은 앞으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본에 수출규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조 의장은 “앞으로 상황과 단계에 따라서 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이날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