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불법파견과 관련한 총수일가의 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대표들은 22일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한 뒤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과 이병훈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장, 윤성규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장, 장재영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수석부지회장, 김용기 기아차 소하 비정규직지회장, 김종대 기아차 광주 비정규직지회장 등 6명이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9년 전 오늘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1명을 놓고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뒤 이후 자그만치 열 차례나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과 2005년에 이미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지만 15년 동안 여전히 제대로 된 처벌이나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비정규직 대표들은 “검찰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 부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법을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검찰이 재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범죄집단을 비호하고 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긴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비정규직 대표들이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을 때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약속했음에도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비정규직 대표들은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고 재벌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도 들었다.

비정규직 대표들은 “현대그린푸드는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마저 도둑질하고 있다”며 “공동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간 최저임금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두 달 마다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했다.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매달 들어오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 쪽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급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