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원시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출산전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과 돌봄, 일자리, 거주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5년 1만2036명 이었던 수원시의 출생아 수가 2018년 8923명으로 3년 만에 26% 줄어들었다.

2017년 기준 출생아 수가 9497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9천 명을 넘겼던 수원시로서도 출산율 감소의 흐름에서 비껴가지는 못했다.

수원시의 출생아 수가 9천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조짐은 합계출산율에서 알 수 있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017년 수원시의 합계출산율은 1.044명으로 전국의 합계출산율 1.052명을 밑돌았다. 120만 명가량의 수원시의 인구 덕분에 출생아 수는 많았을지라도 출산율은 평균보다 낮았던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염 시장은 지자체 나름의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2.1명으로 집계됐다.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72명으로 전국 평균 1.01명보다 크게 높다.

세종시 만의 강점으로 △첫째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모든 임산부 대상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2022년까지 110곳)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10곳) 등 탄탄한 보육 제도와 인프라가 꼽혔다.

염 시장은 다른 지자체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해 지자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산 대책을 지자체가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앞으로 10년을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출산전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수원시 합계출산율을 1.05명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목표를 뒀다.

1월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이 받는 각종 감면 및 할인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월에는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수원시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을 돕는다. 

염 시장은 올해 예산 1247억5660만 원을 들여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4개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19개 과제)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16개 과제)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20개 과제)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9개 과제)다.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2017년 7월부터 50만 원을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를 낳으면 200만 원, 넷째에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도 돌본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셋째 자녀의 유치원비 지원 등을 통해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다자녀 가구의 복지를 위해 무주택이면서 자녀가 다섯 이상인 가구에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2022년까지 2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 대책 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산과 돌봄, 일자리, 거주 등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시민 평균 나이가 39.1세인 젊은 도시이지만 203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펼치고 성과를 거둔다면 국가 인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