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현준 국세청 청장

류근영 기자
2019-07-05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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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 사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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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현준 국세청장.


    ◆ 생애

    김현준은 국세청 청장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공평과세를 확립하면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맞춰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68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35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세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국세청 내 조사전문가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관 행정관으로 일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승희 국세청장과 호흡을 맞춰 부동산 투기에 관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과거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에서 활동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생각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다. ‘워커홀릭’, ‘노력하는 수재’라는 평도 듣고 있다.

    ◆ 활동의 공과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김현준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리더십도 갖췄다”며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면서 민생경제 세정을 지원하는 등 국세청에 쌓여있는 과제를 풀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위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청문회 자리에서 김현준은 대기업과 자산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부축적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문회 당일인 6월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돼 6월27일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김현준을 임명했다. 김현준은 7월1일 국세청장 취임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3일 김현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은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7월1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다. 직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탈세와 위법에 관해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더 무게를 뒀다.

    김현준은 2018년 9월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도 최소화하고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 뒤 납세자들과 소통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 조사업무에서 활약
    김현준은 전임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내 ‘조사통’으로 꼽힌다.

    한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뒤 김현준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업 및 자산가의 불법 탈세 등을 적발해 내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김현준은 2017년 7월27일부터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 투기를 근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세청도 이에 발 맞춰 부동산 투기를 향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최근 판교 인근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현준은 역외탈세 적발에도 힘을 쏟았다.

    2017년 12월6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고, 추징세액은 1조14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1037억원) 대비 402억원 증가했다.

    김현준은 "교묘하게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역외 탈세자들이 많아 국세청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해 새로운 탈세 유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며“지능적,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연루돼 파장이 컸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관한 명단을 입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017년 11월 세계 주요인사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폭로한 문서다.

    김현준은 이 명단을 입수한 뒤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오너 등 사회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선정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사례도 포함됐다.

    김현준은 국세청 조세국장으로 일하며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벌인 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김현준은 1991년에 23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만큼 공직생활을 일찍 시작해 국세청의 중요한 자리를 거치며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35세 젊은 나이에 서기관에 올라 ‘이른 나이에 서기관에 승진했으니 장차 장관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파견 경력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오르기 직전에는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

    ◆ 비전과 과제

    ▲ 2018년 9월14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준은 대기업과 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김현준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

    김현준의 전임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청장 때부터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과거 국세청이 벌였던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등을 점검했다. 김현준은 이 태스크포스에서 내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현준은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9년 6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내에서 조사업무를 오랫동안 맡은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한승희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르자마자 김현준을 조사국장에 앉힐만큼 국세청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현준은 조사국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무조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청 핵심 국장 자리인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 등 조사업무 외 요직도 꿰찼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국장과 과장 시절에는 주말에도 업무에 매진해 부하직원들에게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불평이 나왔다고도 한다. 조직을 향한 충성심도 남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23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소년급제’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소년급제자들과 달리 겸손하고 소탈하다는 말을 듣는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파견을 갔을 정도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납세협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도덕성을 놓고 여야 의원 양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 기대를 갖게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배나 후배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너무 착한 게 단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전 청장과 닮은 점이 많다. 경기도 화성 출신이며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올랐다.

    종교는 천주교, 취미는 등산이다.

    ◆ 사건사고

    ▲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오른쪽)이 2018년 7월6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일탈행위
    김현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때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현대차 세무조사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문제는 2019년 6월 김현준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원이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로부터 고급 리무진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식사 등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심 의원은 김현준이 이 사건을 두고 제대로 된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김현준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김현준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경력

    ▲ 2018년 11월13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윗줄 왼쪽 네번째)이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1991년 11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3년 6월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국세청, 서청주세무서 총무과, 국세심판소,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재산세제과,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조사1국 조사4과·조사3국 조사4과,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 등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6년 12월 남양주세무서장에 임명됐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맡았다.

    2008년 4월부터 성남세무서장, 2009년 1월부터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장으로 일했다.

    2009년 7월부터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장, 법규과장을 맡았다.

    2012년 4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옮겼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으로 일했다.

    2014년 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올랐다. 같은해 12월 조사4국장으로 이동했다.

    2015년 12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6년 12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2017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201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제23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6년 2월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8월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 상훈

    ◆ 기타


    김현준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으로 총 34억6431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12억1600만원과 예금 4억8958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1548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900만원 등 총 18억50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 9억3000만원과 예금 5억4967만원 등 15억92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91년 12월 육군 방위로 입영해 1993년 5월 상병에서 소집해제됐다.

    ◆ 어록

    ▲ 2018년 5월2일 김현준 국세청 조세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 (2019/07/01,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06/26,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뒤)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 (2018/11/1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 현금정리에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이 고소득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 (2018/10/11,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세금 현금정리율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2018/09/14,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를 방문해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세정환경은 다양한 구성과 이해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세원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그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빅데이터 등 첨단세정기반이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7/06,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하며)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 (2018/05/02, 부유층의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을 입수해 정밀 검증 중에 있다. 일부 탈루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더 검증해 나가겠다." (2017/12/06,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두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09/08,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 ◆ 활동의 공과

    △국세청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김현준을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업무 추진력과 소통 리더십도 갖췄다”며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면서 민생경제 세정을 지원하는 등 국세청에 쌓여있는 과제를 풀고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6월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위주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청문회 자리에서 김현준은 대기업과 자산산가의 조세회피와 부당한 부축적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청문회 당일인 6월2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바로 채택돼 6월27일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김현준을 임명했다. 김현준은 7월1일 국세청장 취임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3일 김현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돕는 봉사기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국세청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은 “민생경제를 위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7월1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일했다. 직전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탈세와 위법에 관해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강조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더 무게를 뒀다.

    김현준은 2018년 9월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도 최소화하고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추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 뒤 납세자들과 소통도 늘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 조사업무에서 활약
    김현준은 전임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내 ‘조사통’으로 꼽힌다.

    한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뒤 김현준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발탁돼 한 청장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업 및 자산가의 불법 탈세 등을 적발해 내는 일을 진두지휘했다.

    김현준은 2017년 7월27일부터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 투기를 근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국세청도 이에 발 맞춰 부동산 투기를 향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최근 판교 인근 분당, 용인, 과천 등과 강남지역에서 대형 평수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지나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현준은 역외탈세 적발에도 힘을 쏟았다.

    2017년 12월6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고, 추징세액은 1조14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1037억원) 대비 402억원 증가했다.

    김현준은 "교묘하게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역외 탈세자들이 많아 국세청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해 새로운 탈세 유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며“지능적,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연루돼 파장이 컸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관한 명단을 입수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017년 11월 세계 주요인사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폭로한 문서다.

    김현준은 이 명단을 입수한 뒤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오너 등 사회저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선정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사례도 포함됐다.

    김현준은 국세청 조세국장으로 일하며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벌인 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김현준은 1991년에 23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한만큼 공직생활을 일찍 시작해 국세청의 중요한 자리를 거치며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35세 젊은 나이에 서기관에 올라 ‘이른 나이에 서기관에 승진했으니 장차 장관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돌았다.

    청와대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파견 경력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이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 도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준은 국세청장에 오르기 직전에는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쳤다.

  • ◆ 비전과 과제

    ▲ 2018년 9월14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준은 대기업과 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김현준은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도 해야한다.

    김현준의 전임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청장 때부터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과거 국세청이 벌였던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등을 점검했다. 김현준은 이 태스크포스에서 내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현준은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 평가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019년 6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내에서 조사업무를 오랫동안 맡은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한승희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오르자마자 김현준을 조사국장에 앉힐만큼 국세청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현준은 조사국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무조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청 핵심 국장 자리인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 등 조사업무 외 요직도 꿰찼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다. 국장과 과장 시절에는 주말에도 업무에 매진해 부하직원들에게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불평이 나왔다고도 한다. 조직을 향한 충성심도 남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23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소년급제’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소년급제자들과 달리 겸손하고 소탈하다는 말을 듣는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파견을 갔을 정도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납세협력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도덕성을 놓고 여야 의원 양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 시비가 깔끔해 기대를 갖게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배나 후배들,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금품 수수 논란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너무 착한 게 단점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전 청장과 닮은 점이 많다. 경기도 화성 출신이며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 올랐다.

    종교는 천주교, 취미는 등산이다.

    ◆ 사건사고

    ▲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오른쪽)이 2018년 7월6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일탈행위
    김현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때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현대차 세무조사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문제는 2019년 6월 김현준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원이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로부터 고급 리무진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식사 등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심 의원은 김현준이 이 사건을 두고 제대로 된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김현준이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김현준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 경력

    ▲ 2018년 11월13일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윗줄 왼쪽 네번째)이 간담회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1991년 11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3년 6월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국세청, 서청주세무서 총무과, 국세심판소,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재산세제과,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조사1국 조사4과·조사3국 조사4과,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 등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2006년 12월 남양주세무서장에 임명됐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을 맡았다.

    2008년 4월부터 성남세무서장, 2009년 1월부터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장으로 일했다.

    2009년 7월부터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장, 법규과장을 맡았다.

    2012년 4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옮겼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 행정관으로 일했다.

    2014년 1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올랐다. 같은해 12월 조사4국장으로 이동했다.

    2015년 12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16년 12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거쳤다.

    2017년 7월 국세청 조사국장에 올랐다.

    2018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제23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86년 2월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8월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와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 상훈

    ◆ 기타


    김현준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등 직계가족의 재산으로 총 34억6431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12억1600만원과 예금 4억8958만원, 2012년식 제네시스 승용차 1548만원, 용평타워콘도 회원권 900만원 등 총 18억50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 9억3000만원과 예금 5억4967만원 등 15억92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91년 12월 육군 방위로 입영해 1993년 5월 상병에서 소집해제됐다.

  • ◆ 어록

    ▲ 2018년 5월2일 김현준 국세청 조세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 (2019/07/01,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06/26,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받은 뒤)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선정을 최소화하고,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 (2018/11/13,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 현금정리에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이 고소득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 (2018/10/11,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세금 현금정리율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을 받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 (2018/09/14,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를 방문해 음식점 운영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세정환경은 다양한 구성과 이해가 공존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세원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그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빅데이터 등 첨단세정기반이 조성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7/06,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하며)

    "자료제출 기피 등 조사 방해 행위에는 직접 해외법인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관해서도 엄정히 조치하겠다." (2018/05/02, 부유층의 납세자를 상대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을 입수해 정밀 검증 중에 있다. 일부 탈루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더 검증해 나가겠다." (2017/12/06,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두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09/08,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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