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반도체 소재 등을 개발하는 데 매년 1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진행한 직후 브리핑에서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을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에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점을 계기 삼아 국내 반도체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7월 안에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별도로 공개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된 계획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돼 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의 규제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확정했다. 경기가 나빠질 위험성이 커지는 데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빨리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추경이 의결되는 대로 2개월 안에 6조7천억 원 가운데 7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과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민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활용한다.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 등 내수경제를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9월 전에 마칠 목표를 세웠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초저금리 대출액을 2조3천억 원까지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 위반”이라며 “민관 공동대책을 세우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안과 바깥 양쪽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맡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커져 복지 수요도 늘어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알게 된 뒤 5대 그룹에 직접 연락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기간산업 지원과 필수 소재·장비의 국산화 등을 위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