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원가 부담은 늘어가는 데 전기요금 개편에는 속도가 안 나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14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석탄, 원자력 등 발전원가가 저렴한 기저발전 비중 축소에 따라 전력 구입원가 부담을 점점 크게 안게 됐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석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늘리면 전력 구입비용이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전경영연구원은 13일 ‘주요국 전기요금구조 비교분석’에서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가스, 신재생발전 비중이 클수록 전기요금이 높다”며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단가가 전기요금구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등 신재생 발전비중이 크지만 전기요금구조 안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은 보통 발전비용의 일부를 세금·부담금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더 속도를 내고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발표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30%로 늘리기로 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러나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2018년 12월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반기 안으로 경부하와 함께 중부하와 최대부하요금을 조정해 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개편안을 내놓기로 가닥은 잡았다. 

그러나 4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도 함께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6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 발표가 6월로 미뤄짐에 따라 상반기 한국전력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며 “현재 전력시장제도가 비정상적 상태이기 때문에 개편이 없는 한 한국전력의 실적과 기업가치도 외부 발생 변수에 지속적으로 흔들릴 것”이라고 바라봤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한국전력 주가 반등의 계기도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전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효율적 전기사용과 합리적 지불을 목표로 단단한 논의를 통해 누진제 완화, 연료비 도매가격 연동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등을 결과로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과 산업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다”며 “최종 개편안이 언제 나올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국회가 전기요금 개편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2018년 11월 '빛가람국제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에서 “국회에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생긴 만큼 국회에서 전기 용도별로 적절한 요금체계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