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적극 추진해온 남한과 북한 교류사업이 정부와 국제 외교만 바라봐야 하는 천수답사업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북한이 1년5개월 만에 마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천수답은 빗물에만 의지하는 논을 뜻한다. 자체적 노력과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지해야 하는 사업을 비유할 때 쓰인다.

6일 CNN 등 해외언론에 따르면 북한이 4일 동해 방향으로 날린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국방부와 미국 정부는 발사체를 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정되면 북한 경제제재는 당분간 해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은 북한과 모든 종류의 경제적 거래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사업도 당연히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명 지사와 최문순 지사는 남북 교류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 이번 발사체 사건으로 무산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북부에 남북 공동 산업단지 등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 경제교류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와 군부대 밀집에 따른 개발제한 등으로 이중고를 겪어온 경기도 북부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2018년 7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해 남북 교류문제를 전담하게 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4일~6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계자들과 남북 평화마라톤, 농림축산업 교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지사는 2011년 처음 강원도지사로 당선됐을 때부터 3선 임기를 이어가는 지금까지 대표적 남북 교류사업인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힘써왔다. 강원도는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연간 관광객이 200만 명가량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최 지사는 남쪽 강원도와 북쪽 강원도를 연결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프로젝트도 내놨다. 남강원도 시·군 18곳과 북강원도 시·군 17곳을 평화특별자치도로 한데 묶어 각 시와 군마다 서로 비슷한 사업을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이 지사와 최 지사는 2018년의 남북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북한 경제제재가 곧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발사체 사건으로 타격을 받게 됐다. 

북한과 관련한 국제 외교의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지사와 최 지사는 하루 빨리 정부가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 이번 발사체 사건이 북한 경제제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조치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26일 강원도 고성군 비무장지대(DMZ) 박물관에서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강원도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1일 국회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을 활발하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