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영화업계 종사자 180여 명으로 이뤄진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양우 CJENM 사외이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영화 투자배급, 상영시장이 CJ, 롯데, 메가박스 등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체제로 계속 유지될 것이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의했던 영화 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박양우 후보자가 CJENM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던 경력을 문제삼았다. 그의 경력을 비추어 보면 장관이 됐을 때 CJ 계열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박양우 후보자는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CJENM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며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모두 32회 참석해 전부 참석표를 던지며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으며 회사의 활동을 견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박양우 후보자의 지금까지 독과점 행보를 살펴보면 장관이 됐을 때 영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영화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영화인들이 절절하게 요구했던 독과점 해소 법안의 통과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 영화시장 독과점체제에서는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하고 비계열사의 투자배급사, 제작사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영화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 또는 영화 상영업을 겸업해서는 아니된다. 상영업자는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하고 복합 상영관에서는 동일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가 한국사업전략센터에 있을 때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이 단체에서 일하면서 CJ 계열사의 이익을 반영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냈으며 CJ 계열사에서는 그를 로비스트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위촉했을 것”이라며 “CJ의 이해관계를 위해 차관을 지낸 사람을 CJENM 사외이사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런 이력을 지닌 그가 다시 장관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장관이 된다면 영화시장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청와대에도 같은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일주일 정도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2017년 11월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 단체에는 영화감독, 스태프 등 영화업계 종사자 1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