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최재형 감사원장

류근영 기자
2019-01-1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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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 기타
  • 어록
  • ▲ 최재형 감사원장.


    ◆ 생애

    최재형은 문재인정부의 첫 감사원장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감사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56년 9월2일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업무처리가 꼼꼼하고 치밀하다.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 활동의 공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겨냥
    최재형은 공공부문에서 고용세습 등 각종 채용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관을 감사하기로 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등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와 무기계약직의 신규 채용 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를 살핀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위법, 부당 여부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의 재직자 친인척 현황조사 진위 등이 감사의 주요 사안이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1월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감사 및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한 허가 과정을 조사했으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서울기지의 비행 안전성이 저해됐다는 의혹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시설·장비 보완 비용 중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고 관련 규정·절차가 미흡해 애초 요구했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장비가 도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8년 2월9일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정부는 국방부에서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롯데월드타워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감사
    감사원은 이전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불필요한 공사를 추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018년 7월4일 발표한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준설하게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중순 2.5~3미터의 최소수심이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국토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 설치도 지시했다.

    다만 이 감사 결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진 못했다.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2013년 초 마무리된 4대강 사업의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책임자의 징계나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초로 국정원 대검찰청 등 권력기관 기관운영 감사
    감사원은 사상 최초로 국정원과 검찰청의 기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10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004년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기관 운영 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2018년 6월18일부터 2018년 7월4일까지 기관 운영 감사를 했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된 뒤 대검찰청의 상급 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벌였고 검찰청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만 점검해왔다.

    감사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기관 운영 감사도 진행했다. 청와대 기관 운영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한국전력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직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2018년 2월8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비리를 저지른 것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한국전력 직원 등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가족들을 발전소 운영자에 포함하고 이를 매각하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과 지자체장에게 한국전력 직원 38명과 지자체 공무원 9명 등 모두 47명을 징계하고 한국전력 13명과 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국전력 직원 4명은 해임을 요구하며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장 취임
    최재형은 2018년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감사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4년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구성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7일 문 대통령은 최재형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을 두고 “1986년 판사 임관 이후 30여 년 간 민사,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재형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최재형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던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부모에게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준이다. 

    2012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전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최재형은 법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초청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병원과 학대 피해아동 치료에 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이끌었고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전 배우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하는 ‘면접교섭센터’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2011년 ‘윤필용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윤필용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군 쿠데타 모의의혹에 연루돼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부하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최재형은 전직 군 장성의 자백을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비전과 과제

    ▲ 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2018년 1월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뉴시스>

    채용비리와 관련한 감사를 강화해 고용 과정의 부정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감사원은 서울시 산하의 서울도로교통공사 등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고용세습과 특혜채용 의혹이 나오고 있어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도 채용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최재형은 채용비리 의혹이 나온 공공기관 감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분야 감사를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에게 감사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안전”이라며 “감사원이 안전에 관한 감사를 강화해 준다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잇따른 철도 사고와 온수관 파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분야 감사는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최재형은 2019년 4대 감사 방향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 유도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지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 강화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 교육, 일자리 등의 정책과 재정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에는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 자문을 해주는 '사전 컨설팅'제도도 운영한다. 업무결과를 놓고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평가

    법조계 선후배 사이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봐왔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처리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면서 후배 법관 및 법원직원들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해 지지를 받았다. 2012년 당시 일선 판사들과 행정처 직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배려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두 아들을 입양했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기부활동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재형 지명 당시 이례적으로 “최재형은 2명의 자녀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나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여야 의원 모두 호평이 주를 이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칭찬해드릴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은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사건사고

    △감사원 내부 성희롱 사건
    최재형은 감사원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후속조치를 내놨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7년 9월 감사원 국장급 간부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B씨는 이 사실을 신고해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다시 국장급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최재형은 2018년 3월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정상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보직보다 낮은 보직을 맡았고 일선 감사를 담당하지 않는 지원부서에 배치됐다며 충분한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면 송구스럽다”며 “사전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논란
    최재형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재형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을 위해 2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이후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고 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반대
    최재형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15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에서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2014년 1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형은 논란과 관련해 “당시 판결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를 통해 면밀한 법리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력 

    ▲ 최재형 대전지방법원장이 2012년 9월7일 오전 대정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에 올랐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됐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올라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지냈다.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제23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도 역임했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사법연수원장에 올랐다. 

    2018년 제24대 감사원장이 됐다.

    ◆ 학력 

    197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소연씨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입양했다. 

    아버지 최영섭은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 상훈 

    ◆ 기타

    2018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16억9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 1억1천만 원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5억9천만 원, 본인 명의 2011년식 토요타 프리우스 자동차 1242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예금은 9억8천만 원 신고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 
     
    ◆ 어록 

    ▲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맨 왼쪽)이 2016년 6월28일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아버지 최영섭 해양소년단 고문(오른쪽 두 번째), 아들 최영진씨(왼쪽 두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

    “확대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 갈등 조정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교육,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겠다.” (2019/01/02, 2019년 시무식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08/28, 감사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독립기구로 만들 경우 감사원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우려와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하면 감사 결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있다.” (2018/03/07,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2018/01/02,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말 공개하기 힘든 비용을 뺀 나머지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7/12/21,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정법원에 오는 당사자들은 가족 간 갈등을 심하게 겪었거나 겪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고 극단적 성향을 띠기 쉽다. 소송 과정에서 그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결국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04/02,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 자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부모에 의해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 (2011/05/11,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에 입증책임을 물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절충이 불가피해 양쪽 모두가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2003/09/2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 ◆ 활동의 공과

    △공공부문 채용비리 겨냥
    최재형은 공공부문에서 고용세습 등 각종 채용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관을 감사하기로 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최근 5년 동안 임직원,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 등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와 무기계약직의 신규 채용 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를 살핀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위법, 부당 여부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의 재직자 친인척 현황조사 진위 등이 감사의 주요 사안이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1월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감사 및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한 허가 과정을 조사했으나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서울기지의 비행 안전성이 저해됐다는 의혹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시설·장비 보완 비용 중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고 관련 규정·절차가 미흡해 애초 요구했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장비가 도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8년 2월9일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과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정부는 국방부에서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롯데월드타워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 결정을 뒤집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감사
    감사원은 이전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불필요한 공사를 추진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018년 7월4일 발표한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 불필요하게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준설하게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중순 2.5~3미터의 최소수심이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국토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보 설치도 지시했다.

    다만 이 감사 결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진 못했다.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사례들도 적발했지만 2013년 초 마무리된 4대강 사업의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책임자의 징계나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거 감사원의 부실감사를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초로 국정원 대검찰청 등 권력기관 기관운영 감사
    감사원은 사상 최초로 국정원과 검찰청의 기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2월10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004년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기관 운영 감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대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2018년 6월18일부터 2018년 7월4일까지 기관 운영 감사를 했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된 뒤 대검찰청의 상급 부서인 법무부를 상대로만 감사를 벌였고 검찰청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만 점검해왔다.

    감사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기관 운영 감사도 진행했다. 청와대 기관 운영 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한국전력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직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은 2018년 2월8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비리를 저지른 것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한국전력 직원 등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가족들을 발전소 운영자에 포함하고 이를 매각하면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과 지자체장에게 한국전력 직원 38명과 지자체 공무원 9명 등 모두 47명을 징계하고 한국전력 13명과 지자체 공무원 12명 등 25명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비위 정도가 심한 한국전력 직원 4명은 해임을 요구하며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장 취임
    최재형은 2018년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감사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4년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구성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7일 문 대통령은 최재형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을 두고 “1986년 판사 임관 이후 30여 년 간 민사, 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해온 법조인”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21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재형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서울가정법원장 시절
    최재형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던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부모에게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준이다. 

    2012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전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최재형은 법관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도 초청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병원과 학대 피해아동 치료에 협력하도록 업무협약을 이끌었고 양육권이 없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예전 배우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차단하는 ‘면접교섭센터’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1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2011년 ‘윤필용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윤필용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군 쿠데타 모의의혹에 연루돼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과 부하들이 숙청된 사건이다. 

    최재형은 전직 군 장성의 자백을 강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 비전과 과제

    ▲ 최재형 감사원장(왼쪽)이 2018년 1월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뉴시스>

    채용비리와 관련한 감사를 강화해 고용 과정의 부정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감사원은 서울시 산하의 서울도로교통공사 등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고용세습과 특혜채용 의혹이 나오고 있어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도 채용비리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최재형은 채용비리 의혹이 나온 공공기관 감사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 분야 감사를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에게 감사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안전”이라며 “감사원이 안전에 관한 감사를 강화해 준다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잇따른 철도 사고와 온수관 파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안전 분야 감사는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최재형은 2019년 4대 감사 방향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 유도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지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 강화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 교육, 일자리 등의 정책과 재정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불명확한 규정으로 소극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에는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 자문을 해주는 '사전 컨설팅'제도도 운영한다. 업무결과를 놓고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 평가

    법조계 선후배 사이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재판업무를 봐왔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처리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면서 후배 법관 및 법원직원들을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해 지지를 받았다. 2012년 당시 일선 판사들과 행정처 직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배려심 많고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두 아들을 입양했는데 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기부활동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재형 지명 당시 이례적으로 “최재형은 2명의 자녀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이나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한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여야 의원 모두 호평이 주를 이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칭찬해드릴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은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 사건사고

    △감사원 내부 성희롱 사건
    최재형은 감사원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후속조치를 내놨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7년 9월 감사원 국장급 간부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B씨는 이 사실을 신고해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다시 국장급 보직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최재형은 2018년 3월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정상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보직보다 낮은 보직을 맡았고 일선 감사를 담당하지 않는 지원부서에 배치됐다며 충분한 징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면 송구스럽다”며 “사전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논란
    최재형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재형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을 위해 2차례 위장전입 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이후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고 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인사배제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반대
    최재형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재형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2015년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에서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1조3천억 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4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2014년 1월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재형은 논란과 관련해 “당시 판결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를 통해 면밀한 법리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 경력 

    ▲ 최재형 대전지방법원장이 2012년 9월7일 오전 대정지방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다.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에 올랐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됐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올라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지냈다.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제23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장도 역임했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사법연수원장에 올랐다. 

    2018년 제24대 감사원장이 됐다.

    ◆ 학력 

    197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소연씨와 슬하에 아들 둘과 딸 둘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각각 2000년과 2006년에 입양했다. 

    아버지 최영섭은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 상훈 

    ◆ 기타

    2018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16억9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 1억1천만 원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5억9천만 원, 본인 명의 2011년식 토요타 프리우스 자동차 1242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예금은 9억8천만 원 신고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 
     
  • ◆ 어록 

    ▲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맨 왼쪽)이 2016년 6월28일 해군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에서 아버지 최영섭 해양소년단 고문(오른쪽 두 번째), 아들 최영진씨(왼쪽 두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군>

    “확대된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 갈등 조정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교육, 일자리 분야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겠다.” (2019/01/02, 2019년 시무식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08/28, 감사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바람직한 안의 하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독립기구로 만들 경우 감사원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된다는 우려와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하면 감사 결과 이행이 담보될 것이냐 하는 우려는 있다.” (2018/03/07,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개헌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성공적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2018/01/02, 감사원장 취임사에서)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말 공개하기 힘든 비용을 뺀 나머지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7/12/21,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정법원에 오는 당사자들은 가족 간 갈등을 심하게 겪었거나 겪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고 극단적 성향을 띠기 쉽다. 소송 과정에서 그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결국 헤어지더라도 최대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04/02,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 자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같은 시설이나 위탁부모에 의해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 (2011/05/11,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에 입증책임을 물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판결과 달리 조정은 절충이 불가피해 양쪽 모두가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2003/09/2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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