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선택한 김명환, 사회적 대화기구에 민주노총 소외되나

김디모데 기자
2018-10-31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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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선택한 김명환, 사회적 대화기구에 민주노총 소외되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방향성을 놓고 중대 기로에 섰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총파업에 들어가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채 사회적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31일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을 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대신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좀처럼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해결할 과제가 많은데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문제 해결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명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말을 꺼냈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경제가 어려운데 총파업까지 한다고 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에 가능한 참여를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지 않아 온전하지 못한 채 나아갈 가능성도 나온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민주노총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창립 주체들과 논의해 경사노위의 시작에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없이 출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된다.

문 위원장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노총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저도 민주노총 출신이지만 민주노총의 상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며 “상식적 수준이라면 민주노총 다수의 간부들이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당연시할 것으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0월17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참여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다 보니 민주노총 없이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나중에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점차 많아진다.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12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 참여의 적기”라며 “반대 의견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대의원을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참여가 결정되지 않아 김 위원장의 참여 의지는 빛이 바랐다. 만약 이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김 위원장은 내부 반발과 외부 압력 사이에 끼어 더욱 곤란한 처지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에 민주노총이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단체들에 민주노총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민주노총을 포함해 출범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 경제사회노동위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노총의 대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와 이 대표 모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 참여를 종용하면서 총파업을 들었다는 점이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김 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가 반대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11월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개혁과제가 지체되거나 퇴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후퇴를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투쟁 결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철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한상균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중도 노선을 내세워 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며 사회적 대화 재개의 신호탄을 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부터 점차 강경 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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