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부실 정리를 위해 설립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수년간 표류했던 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험공사의 오랜 숙제였던 ‘MG손해보험 정리’ 작업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올해 6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예금보험공사> |
다만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뒤따르는 대규모 자금지원과 이후 예금보험기금 재정관리는 과제로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8일 금융권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오케이넥스트(OK금융)와 예별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랫동안 표류한 MG손해보험 정리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점에 주목한다.
MG손해보험은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여러 차례 매각이 무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부실 정리를 위해 지난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하고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등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 작업을 이어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이후 올해 7월 오케이넥스트(OK금융)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부 인수 조건과 자금지원 규모 등을 협의한 끝에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곧 매각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지분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야 매각이 최종 마무리된다.
하지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실질적으로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MG손해보험 정리 문제는 지금까지 몇 해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각 지연과 정리비용, 고용승계 문제 등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던 사안이기도 하다.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계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첫 질의부터 4년, 마침내 불안에 떨던 MG손보 직원들이 일자리와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예보와 OK금융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성식 사장으로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다만 이번 매각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기금 지출이 예정된 만큼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자금지원 규모가 약 1조140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 예금보험공사는 7일 OK금융그룹과 예별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민병덕 페이스북 갈무리> |
이 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들로부터 거둬들인 예금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조성·관리하는 자금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자금지원은 예금보험기금 가운데 손해보험업권 계정에 있는 기금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에서 발생한 부실인 만큼 다른 업권 계정의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조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한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손해보험회사 계정의 적립액은 1조3901억 원이다. 올해 누적 적립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2026년 10월 기준 기금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공시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 계정의 기금적립률은 2025년 말 0.53%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 기금적립률은 2014년 이후 줄곧 목표 하한(0.825%)을 밑돌고 있다. 목표로 한 수준보다 낮게 적립됐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자금지원 규모로 거론되는 1조1400억 원은 손해보험사들이 한 해 동안 내는 예금보험료(2025년 기준 1337억 원)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손해보험회사 계정의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김성식 사장의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성식 사장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쳤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법무법인 우방, 화우, 헤리티지, 원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30년 이상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뒤 올해 1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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