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1천조 원 규모의 녹색대전환 지원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녹색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제도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 완화와 배터리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지원책 구체화와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1천조 원 규모의 녹색대전환 지원’에 있어 철강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마련과 배터리 등 국내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화가 주요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전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강산업에 대한 추가 전력비 지원 법안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실제 입법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문제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같은 날 대통령의 녹색산업 육성 기조를 구체화한 K-GX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 원과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등 모두 1천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철강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과 배터리 등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220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개선 등 후속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한 뒤 올해 1월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켜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2035년까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8월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배터리 등 6대 분야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녹색대전환 지원 방안을 이처럼 구체화한 만큼 앞으로는 대규모 재정·금융지원이 기업의 실제 설비투자로 이어지도록 산업별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철강산업에서는 저탄소 생산공정 전환을 뒷받침할 전력 공급과 비용 부담 완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도 지난 7일 발표한 K-GX 전략에서 철강기업의 전환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17일부터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으로 저탄소철강 인증제와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사업재편 지원 등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4월16일부터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개편해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 일부 요금은 높이는 방식으로 전력 사용시간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8월26일에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도 공개했다. 이 방안에는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는 공청회 의견수렴과 관련 고시·전기요금약관 개정 등을 거쳐 연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수소환원제철처럼 기존 생산방식을 대규모로 전환하는 사업에서는 전력요금뿐 아니라 수소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K-GX 전략에서 2030년까지 석탄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30만 톤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전제로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전기요금 개편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와 별개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및 향후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배터리산업에서는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차전지·태양광·풍력·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설비투자 지원과 달리 실제 생산 물량에 연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9월3일 국회에 제출돼 같은 달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안은 적격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공제액 등은 국회 심사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지원 범위와 활용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월10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미래형자동차와 바이오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정부안이 국내 생산 품목 가운데 국내 판매 물량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수출 물량은 제외하고 있다며 수출 물량까지 지원해야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초기 투자 단계에서 적자를 내거나 이익이 적은 기업도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사용 공제액 환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투자·연구개발(R&D) 등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K-GX 전략에서 세제지원 외에도 기후대응기금 확대와 녹색국채 도입, 녹색전환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허가 신속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요컨대 정부의 대규모 녹색대전환 지원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지원제도의 집행 효과를 높이고 산업별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후속 조치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철강산업 전력비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데다 내년도 예산심사도 예정돼 있어 조만간 녹색대전환 전략의 실행 여건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